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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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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9월 18일 (수) 10:3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변재일 의원실
김경진 의원실
김성태 의원실
박선숙 의원실
발제자
최경진(가천대학교, 교수)
토론자
신민수(한양대학교, 교수), 이종관(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윤상필(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방효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 안정상(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남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반상권(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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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경진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선거구
광주 북구갑
김성태 의원
정당
미래통합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선거구
비례대표
박선숙 의원
정당
바른미래당
국회대수
20대
,
18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 정무위원회(18)
선거구
비례대표
변재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8)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7)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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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소비자정책 과제와 보호방안 : 세계소비자의날 (3.15)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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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양자과학기술 산업생태계 육성 국회 토론회 : 양자 시대의 중심, 충북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 전환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 국회 정책 토론회
기후위기 물 재해 대응 정책 포럼 : 국회물포럼 제24차 토론회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유보통합을 위한 국공립분과위원회 정책토론회
제로트러스트보안,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제로트러스트보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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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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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체계구축 방안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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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22년 물예산과 통합물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물포럼 제15차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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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시대, 하천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물포럼 제13차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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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통합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 : 국회물포럼 제11차 대토론회
통합물관리 시대 물관리 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물포럼 제10차 토론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AI 인재 100만 강국, 더 큰 대한민국! : 제3차 국회 ICT융합포럼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국회물포럼 세미나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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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레이저 안전 교육 정비를 위한 세미나
우체국 창구노동자의 노동현실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미래전략과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Q-city 전문가 간담회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방안 공청회
자율주행 시대, 생명안전 윤리와 SW보안 대책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치발전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과제
키오스크 세상과 디지털 소외 : 2019년 정보접근성 세미나
민관 협력을 통한 클라우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충청북도 공업용수도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연구윤리, 자율과 규제의 경계 : 연구부정 방지 대토론회
제조강국 실현과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타당성 토론회
광주 AI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국회입법지원 토론회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 방안 공청회 : 출연(연) 연구행정선진화를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구축 포럼
(2019)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말하다 : 일자리 창출기반 지역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적 전환 모색 :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안 토론회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자 중심의 출연(연) 연구환경 조성 과제 : 대통령 공약과 과학기술 정책
국민건강과 미래세대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 대토론회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호남권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화 실현방안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주 AI산업단지와 기업 간 상생발전 토론회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혁신적 포용, 디지털·시민과 함께 답을 찾다 :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2019년도) 사이버안전포럼 컨퍼런스 : 2019 사이버보안 국가전략 정책과제 4 :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청색기술 국회대토론회 : 청색기술과 특화산업 창출 방안 자연에서 답을 찾다!
기초연구에서 임상까지 :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한국·네덜란드, 스마트에이징 리빙랩에서 만나다! : 제14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디지털 전환 시대, 지역균형발전과 스마트시티
신남방 정책과 과학기술 ODA : 제3회 국회·과총 과학기술 ODA 워크숍
R&D예산 20조원 시대, 한국이 도전해야 할 과학난제는 무엇인가? : 도전적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난제 해결형 R&D 활성화 방안
온라인 동영상 광고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
'빚'의 대물림 방지법 :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강호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균형발전 강호축이 선도합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4차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 : ICT 융합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지능정보화 시대, 신뢰와 안전 대책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 진단 토론회 : 토론회자료집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조기노출 현황과 대책
웹접근성 개선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2018) 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대토론회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간담회
SW융합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가 해법이다! : 지역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간담회
(제1회) 국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콘퍼런스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이대로 좋은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강호축 국회토론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정책 세미나
대한민국, 내일도 깨끗한 공기가 보장되어 있는가? : 맑은 공기산업 육성 포럼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점검토론회
남북한 ICT 및 문화 교류에 대한 현황과 전망 : 2018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세미나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 : 국회CM포럼 정책세미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도시 설계 = Dustless & smart city desig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제7회 KASSE 포럼/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
소비자가 바라 본 통신서비스 소비자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 : 규제혁신 및 시장 자율주의가 답이다
남북교류를 대비한 정보통신방송인의 역할과 준비 : 한반도 ICT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의 길을 묻는다
함께 만드는 디지털 평화! 디지털 번영! :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디지털세,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 디지털세 도입 정책토론회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 국회의 역할 : 세미나 자료집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플랜트설비공사현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일자리 창출 융합이 해법이다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일자리 창출방안 대토론회
(2018) 공영방송 이사선임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방송문화진흥회 사례를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규제개혁에 대한 한중일 비교 분석과 대안 모색 :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 정책토론회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정책·전자정부서비스 고도화와 지역균형발전 촉진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8 하계학술대회·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한국 과학·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라돈, 제대로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 민주평화당 라돈대책특위 간담회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 :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의미 : 2018 제52차 언론인권포럼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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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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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와 반부패정책과제 토론회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 포럼 : 창립기념 포럼 2018_02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공동선언 및 토론회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콘텐츠산업 생태계 : 콘텐츠미래융합 포럼 창립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에너지-환경 과제와 4차 산업혁명의 방향 : Korea masterpla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성 정책 이대로 좋은가? : 2017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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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양자정보통신 기술 세미나 = The 3rd quantum ICT tech symposium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Wi-Fi)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배달앱, 숙박앱 등 300조원 O2O서비스시장에서)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민하다! : O2O 플랫폼서비스의 시장영향력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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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소재 산업 육성 전략 : 지역 과학기술 혁신토론회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응한 탄력적 시장기반 주파수 관리제도 정비 방안 모색 : 전파관리 제도 정비 토론회
라디오 미래 발전을 위한 청취인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북한 핵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 문정인 교수에게 듣는다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 제도 개선 방안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헌법과 ICT의 역할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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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 : 기본적 UHD방송서비스를 위한 법·정책적 제언 : 국회토론회
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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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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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보편적서비스 확대를 위한)우정청승격 대국민 토론회 : 제4차 산업혁명시대, 우체국의 인간중심 보편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새 정부에 바라는 ICT 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토론회
공영방송 이사와 시청자 위원의 책무성 : 시민의 업무감시
('재처리와 고속로' 저자)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초빙 국회강연회 :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4차산업혁명을 위한)IT소프트웨어 정책토론회 : 350만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IT소프트웨어 중심의 국가경제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과학기술융합 전문가 토론회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신 성장 동력 방향
국민주권시대의 공영방송 새로만들기 토론회
지역방송의 공공성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 2017 지역방송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4차 산업 육성을 위한)청년 START UP 활성화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 Facebook에게 듣는다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향 : 정책토론회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똑똑한 규제원칙
Beyond Space 대한민국 우주굴기 : 무궁화위성 7호 발사 성공 기원 국내위성산업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차기 정부 방송·통신 분야 조직개편 방안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한·인도 협력 컨퍼런스 : 한-인도 협력으로 제4차 산업혁명 글로벌리딩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2, 흑역사(黑歷史) 10년의 극복방안
뉴노멀(new-normal) 시대의 ICT 규제체계 개편 : 정책토론회
공영방송,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진단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성장과 산업 : 융합혁신경제포럼 명사초청 세미나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1, 게임주권(主權)의 회복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포럼 : 4차 산업혁명, 지역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 :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원전과 건강 : 한일 국제 심포지움
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 사전규제가 스타트업 기업 짓누른다 : ICT융합사회,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 2017 정책 세미나
이용자보호를 위한 OTT서비스 규제체계 정립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InsurTech) 혁신 : 정책토론회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 : 장애인 및 고령자의 ICT 이용현황 및 정책방향 모색
과학기술 젠더혁신 정책방향 국회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언론장악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UHD 방송 정책 세미나
박근혜 정부 표현의 자유 피해자 증언대회 :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론회
'퇴직경찰 취업활성화 방안' 세미나
과학기술 ODA 포럼. 제10차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5년 더 나은 법으로 나아가려면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
미래 IT교육 3.0 포럼 : IT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제4차 산업혁명과 지역발전전략 : 융합혁신과 법·제도의 조화와 균형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테러리즘의 국제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 빅데이터 기반 세계 테러집단의 네트워크 분석 : 스마트사회 패러다임과 제4차 산업혁명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2016)위성 대토론회 :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천리안 위성 활용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정책포럼 더민주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 국회 강연 및 토론회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 : 스마트사회 패러다임과 제4차 산업혁명
내륙지역 해양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국토중부권 기능활성화를 위한)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방향 :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관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기능강화 정책토론회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속가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언론의 정치적 종속과 그 대안 : 청와대의 보도통제와 언론의 공정성 확보방안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정책토론회 : 자료집
미래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원자력 정책의 추진 방향
고압지중송전선 전자파로부터 안전한가? : 국민의당 국민안전 토론회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연계)국가X축 고속철도망 구축 정책토론회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정비산업 국회 정책토론회 : 동북아중심 복합항공단지 Aero-Polis
해외직접구매 및 병행수입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권익 향상 방안모색 정책토론회
국회 연구소재은행 국제심포지엄 및 전시회 = The 8th international symposium and exhibition of research resource centers : 연구소재 : 기초연구에서 가치창출로 = research resources: from basic science to creative application. 제8회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1년, 무엇이 변했나? : 4.1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후 1년의 평가 :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 전·월세TF 토론회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토론회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방향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책토론회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 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 :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국회 연구소재은행 국제심포지엄 및 전시회 = The 7th international symposium and exhibition of research resource centers : 연구소재 : 미래과학의 기반 = research resources for creative science. 제7회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제1편, 경제분야
국회 ICT 전문가 포럼. 제4회, 대선 후보들의 ICT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
국회 ICT 전문가 포럼. 제3회, 전문가가 말하는 차기 정부의 ICT 정책 제언
국회 ICT 전문가 포럼. 제2회, IT중소 전문기업의 생태계 조성과 육성
ICT 거버넌스의 현황과 미래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심포지엄
국립암센터 분원 왜 오송인가? :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조건 토론회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 대토론회 :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관계법령 법제화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론스타, 어떻게 떠나 보낼 것인가” : 공청회
인문사회 연구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립암센터 분원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립암센터 분원건립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초대형은행(메가뱅크),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 일련의 금융사고에서 드러난 한국금융의 문제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기획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초과이익공유제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지방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올바른 중소기업 금융정책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 국민기업 IBK 지속성장의 길 2차 토론회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국제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 자료집
『하도급거래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제조물책임법』 관련 정책 간담회 : '제조물책임소송'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
현대차그룹의 전횡적 경영구조와 불공정거래의 실태 및 대안 모색
기록물관리법령 개정에 관한 토론회 : 뒤로 가는 기록관리, 증거인멸의 시작인가
6.2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도전과 과제
「6·15 공동선언」 10년, 한반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CSR 법제화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길을 묻다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정보공개 토론회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2010 지방선거를 위한 10대 생활정책의 과제와 실현 전략
대한민국국회 스마트폰 심포지움 : 스마트폰 혁명과 제2의 IT르네상스
북미 관계와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분석
개성공단 입주 기업체 대표 간담회
"자원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 2008 국가연구소재은행 심포지움 및 전시회 : NO RESOURCES, NO FUTURE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인지과학과 미래 학술 심포지엄 : 2007년 정책자료집
시범단지 조성을 통한 u-City 활성화 공청회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 세미나자료집
IT21 컨퍼런스, 2006 :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21세기 정보기술 : U-society
2006 정책 토론회 및 전시회 : 기초과학연구의 출발점 :국가연구소재육성을 위한 토론 및 전시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미래사회연구포럼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제1차
미래사회연구포럼 창립행사 자료집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법률 제개정 방안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 및 규제기구의 구성방안과 역할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과 한국사회의 미래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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