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빚'의 대물림 방지법 :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60336
공유
관심자료 0
'빚'의 대물림 방지법 :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4월 16일 (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유의동 의원실
박선숙 의원실
발제자
안종민(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자
이창욱(금융감독원, 국장), 김창호(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인균(은행연합회, 부장), 조성목(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오준석(카디프생명보험, 전무)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정무)
원문보기
다운로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박선숙 의원
정당
바른미래당
국회대수
20대
,
18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 정무위원회(18)
선거구
비례대표
유의동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 정무위원회(19)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 : 한국지방세연구원 -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정책 토론회
미국 서부항만과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한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 세미나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 세미나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 국회 정책 토론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 국회 정책 토론회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 국회 토론회
'역대급 위기'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 '경제 뇌관' 부동산 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 한국경제TV 국회토론회
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운전자님, 전방에 아이가 있어요)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망 강화 정책 토론회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의원 집중토론회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한국 개발협력 민간단체의 인도적지원 활동과 향후방향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 인도적위기를 중심으로 : 국회 국제개발협력 포럼 자료집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 한국형 IRA 제정을 위한 1차 토론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하우스 어셈블리. 시즌1, 국민과 함께 연금개혁 : 국민의원 30인 숙의·토론의 장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수출 기업 RE100 확보! RPS 제도 개선 방안은 : 국회 정책토론회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안재홍 역사공원內) 안재홍기념관 건립 국회토론회 : 자료집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새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무엇을 담아야 하나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Ⅱ
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Ⅰ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 변화와 입법과제 : 제26회 소비자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
탄소중립 실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촉진과 이행 전략 : 국회 세미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 토론회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 Strategy for green transformation and cooperation for carbon neutrality and achieving SDGs : international seminar to celebrate 2021 P4G Seoul summit :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기념 국제 세미나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 국회 토론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동아시아의 변화와 수도권의 글로벌 거버넌스 : 2020년 글로벌 수도권 포럼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 사모펀드 피해 현황 점검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자율주행 시대, 생명안전 윤리와 SW보안 대책
정치발전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과제
평택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방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독립운동가들의 성인교육 활동과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안재홍 항일운동 100년 기념 : 제13회 민세학술대회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건강과 미래세대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 대토론회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작물 공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향 : 2019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생태계 개선방향
김동수 고려大 석좌교수(前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 :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운용 제언
혁신적 포용, 디지털·시민과 함께 답을 찾다 :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
기초연구에서 임상까지 :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 필요성과 전략
지능정보화 시대, 신뢰와 안전 대책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조기노출 현황과 대책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8년) 저작권 무상공유 활성화 제도 개선 세미나 : 만들고 나누어 쓰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세상
(2018) 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대토론회
함께 만드는 디지털 평화! 디지털 번영! :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
디지털세,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 디지털세 도입 정책토론회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 국회의 역할 : 세미나 자료집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중심으로 : 3차 세미나
민세학술대회. 제12회,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애국부인회 참여 인물 재조명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법적 과제와 공기업 부패의 법적 대응 :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18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부패인식지수와 반부패정책과제 토론회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북한 핵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 문정인 교수에게 듣는다
(긴급진단)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진단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5년 더 나은 법으로 나아가려면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와 나아갈 방향 : 경제법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 상생 발전방안 모색 : 경기 평택시 갑·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정책 발표회 : TCR(중국횡단철도), 평택, 그리고 TKR(한반도종단철도). 제3차 : 정책발표회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평택항 PA 설립 토론회 : 정책자료집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토론회 : 한-중 열차페리와 유라시아 대륙 연계 네트워크 구축방안. 제2차 : 정책토론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문제 개선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제2차 국회토론회
VAN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 : 국회 토론회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심포지엄
“론스타, 어떻게 떠나 보낼 것인가” : 공청회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초대형은행(메가뱅크),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 일련의 금융사고에서 드러난 한국금융의 문제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기획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초과이익공유제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지방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올바른 중소기업 금융정책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 국민기업 IBK 지속성장의 길 2차 토론회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국제회의
『하도급거래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제조물책임법』 관련 정책 간담회 : '제조물책임소송'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
현대차그룹의 전횡적 경영구조와 불공정거래의 실태 및 대안 모색
기록물관리법령 개정에 관한 토론회 : 뒤로 가는 기록관리, 증거인멸의 시작인가
6.2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도전과 과제
「6·15 공동선언」 10년, 한반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CSR 법제화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길을 묻다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정보공개 토론회
2010 지방선거를 위한 10대 생활정책의 과제와 실현 전략
북미 관계와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하여
개성공단 입주 기업체 대표 간담회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