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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
제어번호 : PAMP10000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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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9월 26일 (화) 14:00 ~ 16:00
장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주최
김경진 의원실
신용현 의원실
오세정 의원실
최명길 의원실
발제자
김연학(서강대학교, 교수), 하태규(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교수)
토론자
임형도(에스케이켈레콤, 정책협력실장), 김충성(케이티, 상무), 강학주(엘지유플러스, 상무), 박선오((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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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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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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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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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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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 과학기술인의 역사와 미래 : 5천년 한국여성사, 이제 '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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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대한 한중일 비교 분석과 대안 모색 :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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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에 대한 응답,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미투 입법 과제 : 젠더와 입법포럼. 제2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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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 The 8th Single Mom's Day 2018 :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 사회 '내아이 내가 키우면 안되나요?'. 제8회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연구목적기관 발전방안 토론회 : 연구목적기관 분류에 따른 시행령 및 지침 제·개정 방향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 : 5G 주파수 경매 방식(3.5GHz 대역 주파수 공급을 중심으로)
기술혁명시대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정책 방향 제시 : 국회의원 김경진 정책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 국회토론회 : 가상현실의 가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
블록체인 육성 정책 토론회
유료방송 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현황과 쟁점진단 : 시청자 권리, 공익성,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
'포털' 이대로 좋은가?
성평등한 국회 더 좋은 민주주의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를 담은 개헌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긴급간담회 : 안전실태 점검 및 안심대책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문연구요원 정책 어떻게 발전시켜야하나?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 정책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콘텐츠산업 생태계 : 콘텐츠미래융합 포럼 창립 정책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방안
(제3회)양자정보통신 기술 세미나 = The 3rd quantum ICT tech symposium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의 : 포털의 공정성, 사회적 책임 방안 정책토론회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Wi-Fi)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 김성태·김경진 의원실 공동 정책토론회
혁신창업 활성화 토론회
(배달앱, 숙박앱 등 300조원 O2O서비스시장에서)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민하다! : O2O 플랫폼서비스의 시장영향력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방송사-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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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기계의 미래 : 2017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소재 산업 육성 전략 : 지역 과학기술 혁신토론회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경제협력
일본의 교육 및 대입제도 대개혁 : 현황과 미래전망
신약개발 국제협력 방안 모색 : 2017-3 : 2017 제 11회 Pharma Healthcare 경제포럼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교육평가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 정책토론회 자료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응한 탄력적 시장기반 주파수 관리제도 정비 방안 모색 : 전파관리 제도 정비 토론회
라디오 미래 발전을 위한 청취인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교육 정책토론회
미래 먹거리 바이오, 바이오경제 혁신 정책 대토론회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 제도 개선 방안
중소기업 공동사업의 활로를 모색하다! : 중소기업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 : 기본적 UHD방송서비스를 위한 법·정책적 제언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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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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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공영방송 이사와 시청자 위원의 책무성 : 시민의 업무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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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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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관리자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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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거버넌스와 교육목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9차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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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교양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11월 촛불시민혁명과 경제민주주의 :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야3당 정책연구소 공동시국토론회
원전과 건강 : 한일 국제 심포지움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 2017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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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 : 장애인 및 고령자의 ICT 이용현황 및 정책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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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방송발전 가능한가? : 국회정책토론회
언론장악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UHD 방송 정책 세미나
박근혜 정부 표현의 자유 피해자 증언대회 :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론회
원전 안전실태,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 민간안전검증단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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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제4차 산업혁명 및 미래 공학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2016)위성 대토론회 :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천리안 위성 활용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 제4차 전문가 간담회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 제3차 전문가 간담회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 국회 강연 및 토론회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 전문가 간담회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 전문가 간담회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언론의 정치적 종속과 그 대안 : 청와대의 보도통제와 언론의 공정성 확보방안
제4차 산업혁명 물결, ICT 법제 개선방안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 포럼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 : 교육혁명/과학혁명/창업혁명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총회
고압지중송전선 전자파로부터 안전한가? : 국민의당 국민안전 토론회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의 숨 쉴 권리 보장 : 국민 안전지킴 시리즈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입법과제 : 미래기술 법제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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