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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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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9월 21일 (목) 14:00
장소기타
주최 김경진 의원실 이용주 의원실 , 대한변호사협회
발제자임태호(변호사)
토론자강경철(변호사), 윤태영(아주대학교, 교수), 조정진(세계일보, 논설위원), 박명희("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경진 의원

정당무소속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선거구광주 북구갑

이용주 의원

정당무소속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20)
선거구전남 여수시갑

레이저 안전 교육 정비를 위한 세미나
해양사고, 골든타임을 잡아라! : 낚시어선 안전대책 정책토론회 및 낚시어선 자율 해상인명구조대 발대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광주 AI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국회입법지원 토론회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적 전환 모색 :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국가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안 토론회
연구자 중심의 출연(연) 연구환경 조성 과제 : 대통령 공약과 과학기술 정책
호남권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화 실현방안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주 AI산업단지와 기업 간 상생발전 토론회
혁신적 포용, 디지털·시민과 함께 답을 찾다 :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2019년도) 사이버안전포럼 컨퍼런스 : 2019 사이버보안 국가전략 정책과제 4 :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청색기술 국회대토론회 : 청색기술과 특화산업 창출 방안 자연에서 답을 찾다!
한국·네덜란드, 스마트에이징 리빙랩에서 만나다! : 제14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생존4·3 수형 피해자 재심 판결과 여·순사건 재심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4·3특별법 개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R＆D예산 20조원 시대, 한국이 도전해야 할 과학난제는 무엇인가? : 도전적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난제 해결형 R＆D 활성화 방안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 진단 토론회 : 토론회자료집
정치망어업 관련 정책 개정 간담회 : 제2차 간담회
(제1회) 국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콘퍼런스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내일도 깨끗한 공기가 보장되어 있는가? : 맑은 공기산업 육성 포럼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점검토론회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도시 설계 = Dustless ＆ smart city desig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제7회 KASSE 포럼／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
소비자가 바라 본 통신서비스 소비자정책 토론회
함께 만드는 디지털 평화! 디지털 번영! :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6차 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2018) 공영방송 이사선임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방송문화진흥회 사례를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규제개혁에 대한 한중일 비교 분석과 대안 모색 :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 정책토론회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라돈, 제대로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 민주평화당 라돈대책특위 간담회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의미 : 2018 제52차 언론인권포럼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기술혁명시대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정책 방향 제시 : 국회의원 김경진 정책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 국회토론회 : 가상현실의 가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
유료방송 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현황과 쟁점진단 : 시청자 권리, 공익성,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포털' 이대로 좋은가?
4차산업혁명과 콘텐츠산업 생태계 : 콘텐츠미래융합 포럼 창립 정책토론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방안
(제3회)양자정보통신 기술 세미나 = The 3rd quantum ICT tech symposium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Wi-Fi)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 김성태·김경진 의원실 공동 정책토론회
(배달앱, 숙박앱 등 300조원 O2O서비스시장에서)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민하다! : O2O 플랫폼서비스의 시장영향력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방송사-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이버사고 피해 구제 현실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제1차 사이버보험 포럼
4차 산업혁명과 소재 산업 육성 전략 : 지역 과학기술 혁신토론회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응한 탄력적 시장기반 주파수 관리제도 정비 방안 모색 : 전파관리 제도 정비 토론회
라디오 미래 발전을 위한 청취인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 제도 개선 방안
청소년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 나타난 법·제도 문제점 긴급 점검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의 중심, 여수로! : 더 안전한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 : 기본적 UHD방송서비스를 위한 법·정책적 제언 : 국회토론회
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미래 전투병사체계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 :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전투병사체계 개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 발표자료집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회
공영방송 이사와 시청자 위원의 책무성 : 시민의 업무감시
('재처리와 고속로' 저자)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초빙 국회강연회 :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4차산업혁명을 위한)IT소프트웨어 정책토론회 : 350만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IT소프트웨어 중심의 국가경제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과학기술융합 전문가 토론회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신 성장 동력 방향
국민주권시대의 공영방송 새로만들기 토론회
지역방송의 공공성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 2017 지역방송 정책 토론회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똑똑한 규제원칙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차기 정부 방송·통신 분야 조직개편 방안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의무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2, 흑역사(黑歷史) 10년의 극복방안
공영방송,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1, 게임주권(主權)의 회복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원전과 건강 : 한일 국제 심포지움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 : 장애인 및 고령자의 ICT 이용현황 및 정책방향 모색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언론장악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UHD 방송 정책 세미나
박근혜 정부 표현의 자유 피해자 증언대회 :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론회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퇴직경찰 취업활성화 방안' 세미나
바다 사막화 현황 및 방지를 위한 토론회
검찰개혁 이렇게 하자 : 제2차 민주적 사법개혁 연속토론회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제1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2016)위성 대토론회 :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천리안 위성 활용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 국회 강연 및 토론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언론의 정치적 종속과 그 대안 : 청와대의 보도통제와 언론의 공정성 확보방안
고압지중송전선 전자파로부터 안전한가? : 국민의당 국민안전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