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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16년 12월 15일 (목) 14:00  
  • 장소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 주최 금태섭 의원실 노회찬 의원실 이용주 의원실 , 손잡고,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발제자장석우(변호사), 서선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토론자김종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허진민(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박은정(민주노총 정책실, 정책국장)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금태섭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0대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 선거구서울 강서구갑 
노회찬 의원
  • 정당정의당 
  • 국회대수 20대 , 19대 , 17대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20) , 정무위원회(19) , 법제사법위원회(17)  
  • 선거구경남 창원시성산구 
이용주 의원
  • 정당무소속 
  • 국회대수 20대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20)  
  • 선거구전남 여수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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