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 : 국회 정책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6925
공유
관심자료 0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 : 국회 정책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04월 19일 (목) 10: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금태섭 의원실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발제자
강희정(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토론자
신현호(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김양균(경희대, 교수),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해영(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진구(경향신문, 기자), 정은영(보건복지부, 과장), 김준래(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위원)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원문보기
다운로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금태섭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 보고 및 정책제안 : 국회 정책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2019년 차별금지법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2019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 개별법률 제정 세미나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교체 1년, 혁신의 현재와 과제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 체벌금지 법제화 : 민법 징계권 개정을 위한 간담회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 : 국회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심포지엄 : 국회토론회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 :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2019) 별정우체국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파기 문제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화곡동 항공기 소음영향 분석과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토론회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 재외동포법을 중심으로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 출간 기념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그 대안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토론회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 :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 법률분야 교육의 전문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법원개혁 토론회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포럼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death penalty : international trends and domestic implementation : 세계인권선언 70주년·파리원칙 25주년 기념
돌 봄, 여성 어르신의 노동을 이야기하다 : 여성 어르신 노동 토론회
금융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과제와 방향 : 2018년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세미나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 수사과정 및 학폭위 절차,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 개헌 정책 토론회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를 위한)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전략적 봉쇄소송 현황과 과제 : 국회 정책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 토론회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폭력적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토론회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 국회 세미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