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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 국회 세미나
제어번호 : PAMP100004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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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 국회 세미나
정책세미나
일시
2016년 07월 18일 (월) 15:00 ~ 17:15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금태섭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조응천 의원실
발제자
한상훈(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오병두(홍익대학교, 교수), 정웅석(서경대학교, 교수), 이민(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차동언(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태규(한겨레신문, 기자), 박근용(참여연대, 사무처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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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법원개혁 토론회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강원도에 왜 항공사가 필요한가?」 국회토론회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포럼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death penalty : international trends and domestic implementation : 세계인권선언 70주년·파리원칙 25주년 기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 : 국회 정책 토론회
돌 봄, 여성 어르신의 노동을 이야기하다 : 여성 어르신 노동 토론회
문재인 정부 혁신도시 2.0 정책 및 강원원주 혁신도시 활성화 토론회 : 정책토론회 : 강원원주혁신도시 과거, 현재, 미래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 방안
금융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과제와 방향 : 2018년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세미나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 수사과정 및 학폭위 절차,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1987, 민주주의와 여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 개헌 정책 토론회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국회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를 위한)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전략적 봉쇄소송 현황과 과제 : 국회 정책토론회
유통산업발전법의 성과와 과제 : 정책토론회
학교도서관 역할과 사서의 위상 : 학교사서 정규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제3회 정책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 토론회
중소기업 정책의 네트워크 중심 전환을 위한 협력 신사업 창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남북자원협력과 국가미래전략산업 정책토론회
웹툰의 세계화 : 웹툰 산업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방안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사회복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2017)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 : 보고서 발간 & 증언대회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분권형 수사·기소 시스템 도입과 경찰의 과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신용상담 제도 도입 방안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폭력적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토론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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