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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정책세미나

  • 일시 2021년 03월 03일 (수) 10:00 ~ 12:15  
  • 장소기타(온라인 생중계) 
  • 주최 백혜련 의원실 ,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발제자박호균(변호사), 최용문(변호사) 
  • 토론자조영수(전국언론노동조합 대외협력실, 실장), 김종익(), 이진섭(), 정혜림(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사무관), 윤경식(변호사), 김태호(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위원), 최용근(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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