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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제개선 정책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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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제개선 정책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4월 18일 (목) 09:0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이원욱 의원실
강훈식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 한국집합건물진흥원
발제자
김영두((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토론자
강혁신(조선대학교, 교수), 오인영(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이해성(한국경제신문, 기자), 강현구((사)한국주택관리협회, 부회장), 박병남(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이유리(국토교통부, 과장), 권혜옥(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심의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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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크라우드펀딩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방안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방안과 추진전략 모색 국회토론회
정부 R&D 예산 27조원 시대, '고품질 특허' 창출 방안 토론회
고출력전자기파(EMP) 위협과 국민안전 : 국민안전 국회 정책세미나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경기남부 광역교통 수요 대응을 위한 GTX-C 평택연장 토론회
글로벌환경 변화와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정책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평택호 수질개선 국회토론회 : 평택호 녹조 아름답습니까?
미래먹거리,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신속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앱' 구축 정책토론회
(이데일리) 한국형 그린뉴딜과 RE 100 국회 토론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
「모빌리티포럼」 창립 세미나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고, 원인과 대책은? : 긴급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금융혁신을 통한 유니콘기업 육성전략
여성이사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실적 필요사항과 제도적 개선안 : Symposium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한-호주 수소협력 세미나 : 호주 수석과학자 '알란 핀켈' 초청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합리적 해결 방안과 향후 과제 : 제5차 국회국토난개발방지포럼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 상향과 명칭변경
4차 산업혁명시대의 리테일 혁명 : T커머스 발전 방안 세미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재활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2019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 개별법률 제정 세미나
(2019) IPHE 국제 수소경제 포럼 = IPHE international hydrogen economy forum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산업혁신과 리빙랩 : 스마트 안전 리빙랩 성과확산 정책토론회
한국 반도체산업 자립, '인력양성'에서 길을 찾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인력 양성 방안
피후견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 : 전문직후견인, 공공후견인, 친족후견인 : 2019 성년후견 정책토론회
투명하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방향 : 2019년도 제3차 학술대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스마트빌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 2019 National assembly joint seminar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해결 대안과 정책 과제 : 제4차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해결 대안과 정책 과제 : 제3차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5G 시대 게임산업 육성전략 국회토론회
대상아동·청소년 이대로 둘 것인가?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아동보호 재원, 복권기금 아닌 일반예산으로! : 아동그룹홈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구조 개선 필요성
사교육비 통계, 이제는 제대로! : 월 평균 29만원 사교육비 통계 개편 토론회
단지에서 마을로 공공이 선도하는 공동체 APT 구축 방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 국회토론회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 정책토론회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바람직한 해결 모델은? : 제2차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친환경 아파트 구축 위한 '라돈' 관리 및 규제 방안 토론회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 :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판정과 최근 이슈
(수소 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친환경 수소 도시 정책 포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 국회토론회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학교 안 (초)미세먼지 줄이기 프로젝트
세종대왕 탄신 기념관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 자료집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일한 만큼 주고받기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서남해 해상풍력 사례를 통해서 본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 : 2019 1차 정기포럼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지방거점 주거이동에 따른 웰빙커뮤니티케어 정책방안 모색 : 웰빙커뮤니티케어 정책세미나
(토크콘서트, 작심토론!)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해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법원개혁 토론회
IP기반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대도시 주변 공장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
(제2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포럼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장애인 주거정책 간담회 : 장애청년과 함께 사는 주택 만들기 : 국회토론회
인증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건축물 창호의 화재안전기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 방안
1987, 민주주의와 여성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1,000만 공동주택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확산 정책 토론회
(2018)국제 수소에너지산업 포럼 : 글로벌 수소 에너지 전환 비전 소개와 국내 수소 보급 현황 진단 통한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국회기록보존소의 위상과 역할 : 국회 의정활동 관련기록물의 수집·관리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실·국회기록보존소 공동세미나
1950년 정치담론의 기원과 전개 양상 : 후기학술회의
1960년 개헌의 교훈과 오늘날의 개헌 과제 : 윤보선대통령 기념심포지엄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국회 토론회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노후 아파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2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집주인-세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윈-윈형 전월세 매치제도> 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 토론회
해외건설 재도약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 국회 토론회
건설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글로벌화 : '2017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
중형저상버스 보급 활성화 토론회 :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실현
사회적 대타협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3회
사회적 대타협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2회
사회복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사회적 대타협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1회
해상풍력산업화 전망과 과제 :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도시에너지 전문가 간담회. 제2회, 도심에너지를 위한 연료전지 기술개발
(혼인·출산 막는 미친 주거비,)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은?
4대강 자연복원의 방향과 차기정부의 과제 : 정책세미나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대토론회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목표 확대와 차기 정부 정책 과제 :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정책세미나
신·재생 전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제도 개선 : 정책세미나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5회, 차기정부의 과학정책 거버넌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4회, 제3과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3회, 제2과제, 바이오&의료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2회, 제1과제, 에너지 정책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수소경제분과 세미나. 1회,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제1회, 새로운 성장동력,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억압이 아닌 자유와 존중으로! : 청소년 PLUS(+) 청년 : 청소년의 현장증언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토크쇼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20대 국회가 관심 가져야 할)물 관리 정책 방향 핵심 이슈 : 2016년 물개혁포럼 정책토론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바람직한 물관리! 그 해법은 무엇인가? : 물관리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4대강 사업 실패한 사업인가, 범죄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방문간호 현황과 과제 :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 보호 시스템의 한계와 제도 개선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민사특별 3법의 개선방향 모색
에너지 ASSEMBLY :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신용상담 제도 도입 방안
'도시를 달리는 트램, 안전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 전문가 연속 간담회 : 제1회 트램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
위험한 한국 사회, 안전대책의 모색 : 국민안전 전문가 토론회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
국회사회책임투자정책연구포럼 발족 및 창립세미나 : 사회책임투자(SRI)·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시대에서의 공적 연기금의 역할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 토론회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 국회 세미나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 : 트램이 도시를 달린다. 트램이 미래를 달린다. : 세미나 자료집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투자자 관점에서 본 재생에너지 투자의 저해 요소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3, 탄소포집 및 활용기술(CCS)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2, 이차전지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1, 수소경제의 실현 : Ⅱ.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소저장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0, 수소경제의 실현 : Ⅰ. 수소생산 기술의 모든 것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에너지정책 변화의 흐름 : 산경에너지 창간2주년 기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RPS시장의 현안과 논의 중인 통합시장에 대한 방향
탄소산업 이제 시작이다 :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나노기반 차세대 태양전지 국내외 현황 및 전망 포럼
병행수입업 활성화 세미나. 제1회, 새로 짜는 병행수입 : 국내외 병행수입시장에 대한 분석과 올바른 정책방향 및 해법 제시
'화성시 고교평준화' 정책토론회
전문자격사 의무연수 : 실효성 담보를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 창조에너지 골든타임)연료전지산업 활성화가 답이다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8, 태양전지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2차 국회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Ⅱ)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실현전망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현황과 과제 : 토론회
경기도 화성(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성공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합리적 금연구역 정책 토론회
국내 에너지안전 세미나 : 산경에너지 창간 기념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 관련 토론회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6, 슈퍼 커패시터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5, 수소 에너지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2, 땅의 힘, 지열발전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 방안에 관한 입법 정책에 관한 연구 발표 및 간담회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활성화 : 정책토론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 에너지의 재발견 열전발전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창조경제의 힘이다 : 국회의원 전하진·국회의원 홍지만·국회의원 부좌현·국회의원 이원욱 공동세미나
대한민국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오늘과 내일 : 국회 스마트그리드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법 도입방향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 이원욱 의원실 토론회
상생을 위한 한 걸음, 대기업에게 '길'을 묻다 :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토론회
바이오빅데이터포럼 창립 기념세미나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BT 미래전략 정책토론
시민이 주도하는 햇빛발전, 무엇이 어렵고 무엇을 풀어야 하나? : 전국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 : 가업승계와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 제4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육성법 도입방향 : 제3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 : 제2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최근 대학사태의 문제점과 사립대학 제도개선의 방향 : 사학문제 국회세미나
독일 중견기업 왜 강한가? : 히든 챔피언을 중심으로 : 제1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보행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 이원욱 의원실 토론회
유독화학물, 당신은 안전합니까? : 구미불산사고를 계기로 본 유독화학물질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점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 이원욱 의원실 토론회
에너지의 푸른 꿈 대한민국이 날개를 달다 : 미래에너지 핵심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동탄신도시, 대중교통 해법은? : 동탄신도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GMO표시제 어떻게 해야 하나? : GMO표시제의 올바른 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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