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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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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5월 22일 (수) 14:00 ~ 17:00
장소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주최 백혜련 의원실
발제자김주경(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자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혜령(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정재우(가톨릭대학교 , 생명대학원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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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선거구경기 수원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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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혁신 모빌리티 하이퍼튜브 정책 토론회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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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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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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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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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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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앱' 구축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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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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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제개선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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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법원개혁 토론회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 방안
1987, 민주주의와 여성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사회복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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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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