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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
제어번호 : PAMP100004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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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06월 02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김재윤 의원실
김춘진 의원실
부좌현 의원실
우윤근 의원실
전해철 의원실
발제자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토론자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권영국(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귀, 위원장), 이영문(국립공주병원, 원장), 윤찬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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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
18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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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 간담회 : 2013 간담회 자료집
(2차)가사노동자 법제화 간담회 : 2013 간담회 자료집
대한민국 식품산업, 어디로 가야하나?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 진단 토론회 : 2013 간담회 자료
박근혜 당선자 농어업공약 및 농수산식품부 조직 개편 간담회 : 2013 간담회 자료
통일의학포럼 창립 심포지엄
가사노동자협약 이행입법을 위한 가사노동자 법제화 간담회 : 2013 간담회 자료집
양록산업 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 : 2012 정책토론회 자료집. 제2차
식품 방사성물질 기준 강화를 위한 공동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 법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수은노출 이대로 좋은가? : 2012 정책토론회 자료집
어촌문화 복원과 안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 안산혁신포럼 제 1회 정책토론회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어떻게 할 것인가?
(150만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교육과 장제문제에 관한 포럼 행사보고서
2012 대선과 교육의 미래 :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창립행사
학교 밖 학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공청회 : 교육의 새판짜기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방재대책을 점검한다 : 영광원자력발전소 긴급진단 토론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커버드본드 법제화 방안
도시농업과 어린이 텃밭교육 활성화 방안 : 토론회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차기 정부 국책사업 갈등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안산선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어촌 지역 활력화를 위한 평생교육정책포럼
기술닥터사업 전국 확대 추진방안 전문가 세미나 :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
백련초, 장신초, 하서초, 교육여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 포럼 창립기념세미나 :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
이제 모병제 말할 때가 되었다
「광양 경전선 폐선부지 푸른길 운동본부」 출범식 및 시민토론회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가정위탁보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19대 국회 농림수산식품 분야 쟁점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 자료집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 2012 입법공청회 자료집
MB정권 언론장악 실태 및 19대 국회의 과제 : 토론회 자료집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과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한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미인가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및 현장단체 간담회 : 2012 간담회 자료집
21세기 지식정보 국가를 위한 국가도서관 간의 상호협력
시청자 주권을 위한 지역방송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함께 만드는 평화로운 학교 : 학부모상담실 상담사례로 본 학교폭력토론회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 무역이득 공유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토론회 자료집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농어업 관련 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일본의 잠재적 첩자여서 고려인을 강제이주시켰다? : 사할린→연해주→중앙아시아→아무르주→북한→다시 극동으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의 현황과 과제
백운산·지리산 무상양도문제 : 국회·시민·정부·학교간 토론 : 백운산·지리산 무상양도 관련 제2차 토론회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토론회
죽어서도 고향이 그립다 : 사할린 한인묘지 실태조사 이제 겨우 10%
SBS홀딩스 광고직접영업의 파장과 대응방안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법과 제도에 관한 국제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on laws and institutions for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방통위 소유ㆍ겸영 규제 완화가 종편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백운산과 지리산 서울대 양도, 무엇이 문제인가?
(친환경 학교급식과 함께하는)영양식생활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
‘긴급점검’, 농수산물가격이 물가폭등의 주범인가? : 관련 전문가 세미나
장기기증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나는 기증자(Donor)다!
성산-장흥 뱃길활성화와 지역발전 방안 : 성산포시대를 열자 : 세미나 자료집
체계적이고 정예화 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룰라의 리더십이 한국 정치에 주는 시사점 :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주요연설문 번역집』발간 기념 세미나
(국회의원 김춘진·조전혁이 함께하는)학술지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
노인 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모델 법제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모형 및 법제화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유료방송시장 실태 및 시청자 권리 확보 방안 : 기획토론회
(2010-2011년)사교육비 조사 결과 비교 및 분석 : 전국 고1생 8,134명 사교육비 실태를 중심으로 : 정부 사교육정책 효과 분석 평가 토론회
방관되는 학교폭력! 우리 청소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청소년지킴이 국회의원 모임」발대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공동세미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의 원전안전제도 대안을 논하다 : 후쿠시마의 교훈
광양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료집
소규모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 1년, 성과와 전망 : 심포지엄 2011
국가알코올전략포럼 창립총회 및 입법공청회 : 창립총회 및 입법공청회 자료집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인한 교육황폐화 긴급토론회
원전사고와 시민건강 = Nuclear disaster and health threat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입법공청회 : 입법공청회 자료집
영국 사법제도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시사점 = The implications of Korea's judicial reform in reference to the U.K.'s judicial system
이명박 정부 3년의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기로에 선 2011 한국경제 : 전망과 과제 :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보고대회
2011년 농업전망과 정부ㆍ국회ㆍ농민단체 역할 관련 전문가 간담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2010년 음주폐해예방과 감소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과 우리의 대응
복지사회를 위한 이 시대의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 사회통합·친환경 정책 심포지움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한반도 정세 :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가?
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안 공청회
'유해를 고국에 묻어달라' 그후 100년 = 「わが遺骸を故國の土に」 - それから100年 : 安重根義士 殉國 100周忌 國際 Symposium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 자료집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토론회 :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통한 직업교육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
정신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한 「정책토론회」
정신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한 정책토론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 평가토론회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지역본부 출범식 및 간담회 : 자료집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세미나 : 자료집
민간고용서비스업 및 파견노동자 실태와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사교육 시장의 새 관심사, 자율고를 분석한다 : 고교 입시 대책안 발표 관련 설문 결과 포함 : 길 찾기 2
인신매매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세미나
학교석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민간이송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인증제 도입을 중심으로
의학교육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대토론회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토론회
방사성의약품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기업경쟁력일까 : 산업계 연료 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문제 개선 전망 토론회
2010년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 위기전과 위기후 경제 운용 패러다임 :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 : 생산에서 소비까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아동·청소년 건강실태와 학교우유급식의 효과
지구온난화시대 울산의 에너지 및 대기질 현주소와 미래전략 토론회
ADHD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 :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세계 경제위기와 빈곤아동, 그리고 한국의 ODA
농·어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 농·어가 부채의 현주소와 해결방안
우주강국의 꿈, 나로호 발사 : 향후 전망과 남은 과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학교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미인가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갱생보호사업의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위한 입법 세미나
헌정 61년, 국회발전 방향과 과제
외고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나니 :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경찰의 '기강 해이' 이대로 좋은가? : 긴급토론회
직업교육진흥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직업교육정책의 진단과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우리나라 녹색성장 전략과 연계한 광양항 Green Eco Port 조성 전략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촛불재판 개입, 법원의 위기인가?
위장 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상실자 구제를 위한 입법공청회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뜸시술 자율화법 입법공청회
미여도 특별법안 주민 설명회 : 자료집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 : 국제 심포지움
행복한 출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 임산부의 날 기념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 개편 필요성 : 2008년도 제1차 토론회 자료집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 : 아동과 새천년개발목표
기름값·비료값·사료값 폭등에 따른 농어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 정책 및 토론자료집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주민 설명회 : 자료집.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주민 설명회 : 자료집. [1]
고창 복분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주개혁세력의 새로운 노선을 찾아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
세계카이로프랙틱연맹 사무총장 David A. Chapman-Smith 초청 강연회
'여성장애인의 성' 이젠 우리가 지킨다 :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및 대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한국예술가곡 진흥을 위한 토론회
대선? 우리는 100년 후를 준비한다! :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집중 심포지움
"왜 협상무효를 말하는가?"
선교역사·문화 체험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 : 국회문화정책포럼 자료집
보안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난 4년, 여성은 얼마나 행복했나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및 사랑의 꽃씨 나누기
문화다양성 협약 발효의 의의와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방안
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어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국내 카이로프랙틱 교육제도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방문보건사업내 영양관리사업 활성화 전략 : 정책토론회
전환시대의 지상파 공적 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표준화와 공정거래법 : 정책토론회 자료집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농ㆍ축ㆍ수산물 식자재 대토론회
정부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
정부 노인수발보험을 위한 현금급여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광장 논쟁과 월드컵 응원권”어떻게 볼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국토지리정보구축의 현안과 문제점 : 토론회 자료집
국민건강 증진시대 보건교육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 전문가 간담회
(가칭)"국제법무관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문화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저출산 해결 대책 토론회 : 저체중아 현황과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방향
수직계열화, 문화콘텐츠 산업의 득인가? 실인가? :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국회토론
세계 카이로프랙틱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 : 입양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을 위한 입법공청회
주민소환제 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입법조사처(CRS) 신설 법안 공청회
지방의원 유급화 시대를 맞이한 지방의회 기능재정립을 위한 공청회 : 지방의회에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및 인사권 부여
금융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 일본 야마구치 요시유끼(山口義行)교수(立敎大學) 초청 대토론회 ; 금융경제연구소 [공동주최]
세계 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 : 입법공청회 자료집
전자증권·전자투표 제도의 도입 및 필요성
(당신의 자녀가 좋아하는) 인터넷과 TV, 얼마나 건강할까요? : 청소년이 접하는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유해성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독립성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잡지진흥법 제정안 개요와 법적 위상 : 잡지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지식 정보화시대 잡지산업의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
인터넷 언론,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 : 인터넷 언론 현황 공청회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공청회
위기의 한국관광,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관광산업, 이제 soft 경쟁력이다 :토론회 자료집
산남발전포럼, 정책토론회 ,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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