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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3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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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3년 11월 06일 (수) 14:00
장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전해철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
발제자김우찬(경제개혁연구소, 소장)
토론자서봉규(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박경서(고려대, 교수),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서기호 의원

정당정의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19)
선거구비례대표

전해철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정무위원회(20) , 정보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선거구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강소연구개발특구 미래 발전전략 정책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지역혁신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구축·운영을 위한 토론회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재활용 토론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녹색채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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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각자도생 vs 국가책임 : 국가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 진단 : 이태원 참사에서 쏟아진 탄식과 절규! "국가는 없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환경부 소관사업의 지방이양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 제13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정기세미나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유통과 QR-Code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총회 및 기조강연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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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사업 성과보고 대회 및 법제화 추진 토론회
기후위기를 막아라! 금융회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토론회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도입을 위한 토론회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혁신방안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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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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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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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세미나
차명재산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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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 긴급 토론회
부패인식지수와 반부패정책과제 토론회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국민개헌넷 연속토론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 금융정책 세미나
고려인동포 체류 불안 사례 보고회 및 고려인동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회토론회
범죄통계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 : 정책토론 세미나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의 원칙과 방안 : 국회세미나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경찰, 소방직 직무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 국회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자 : 사학비리 공익제보 사례 발표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과도한 성과주의의 위험성 : 국회토론회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 긴급토론회
구금이 아닌 진정한 보호로 답하다 : 난민과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구금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4.16 세월호 특별법 개정1년 :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쟁점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許하라 : 국회 정책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 토론회
인권위원장의 조건 : 바람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등을 위한 토론회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의 권리찾기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7대 개선 촉구 :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
연금문제, 청년의 생각은? : 청년을 빼고 연금문제를 논의하는 이상한 나라
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원세훈 선거법 유죄, 확정 가능한가? : 국정원댓글사건 재판 평가와 전망
집합건물관리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노후산단 특별법 설명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
사할린 국적 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 토론회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 쟁의행위의 권한과 책임 : 2014 공동 심포지엄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 필수공익 사업장 파업권 제한을 중심으로 : 철도파업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대쟁점 장애인연금, 그 대안을 묻는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러시아 한인 이주 150주년 고려인 제도발전 위원회 1차 간담회
해방되지 못한 사할린한인 문제 : 제2차 〈KIN 네트워크 포럼〉 : KIN 창립 15주년 "재외동포 역사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KIN 네트워크 포럼〉 자료집
반월국가산단(안산스마트허브)경쟁력 강화 비전 수립 정책 토론회 : 2014년 정책자료집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4차, 삼성의 경영방식과 이해당사자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3차, 삼성의 사회적 책임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2차,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권
안산의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Wee 프로젝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2013 의정활동 정책자료집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 :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시설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2013년 의정활동 정책자료집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 좌담회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자 보호조항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제는 집단소송제 도입할 때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토론회. 1, 사법피해 사례 발표와 제도개선 방안 모색
(2013)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 :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 2013 의정활동 정책자료집.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와 향후 과제
26년 전 그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말한다 1 :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정치혁신 10년, 그 현주소 :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을 위한 토론회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긴급조치 무효화 법률 입법 토론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커버드본드 법제화 방안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신안산선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인혁당 판결은 두 개가 아니다 : 인혁당 ‘두 개의 판결’과 유신체제 관련 토론회
노동현장의 용역폭력, 자본폭력, 국가폭력을 진단한다 : 용역폭력·자본폭력·국가폭력 콜로키움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제2회, Military gay party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