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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법 3년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제어번호 : PAMP10000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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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노숙인복지법 3년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정책세미나
일시
2015년 07월 08일 (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황주홍 의원실
김춘진 의원실
문정림 의원실
발제자
정원오(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이병훈(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부회장), 최성남(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정책위원장), 이동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임혜성(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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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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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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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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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전북 고창군 부안군
문정림 의원
정당
새누리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19) , 보건복지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황주홍 의원
정당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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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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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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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프라 열악한 농촌, 여성이 위험하다 : 농촌여성신문 창간13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식생활 트렌드의 변화와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장류산업 발전 방안 모색
식물병해충방제포럼 : 침입병해충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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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 청년농업인정책 국회토론회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 : GAP제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목조건축정책포럼 창립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목조건축정책포럼 창립 취지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생활SOC와 정책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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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원수 산림정책 주류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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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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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식의약 정보 전파를 위한 미디어역할 : 방송의 오류·과장 실태와 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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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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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정책, 어떻게 바꿀것인가? : 국회 토론회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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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치료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미래의학'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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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정책 : 현안, 문제점 그리고 대책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이대로 좋은가? :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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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개혁 대토론회 : 시장도매인제 10년, 성과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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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2015년 아동복지사업 운영예산의 중앙환원을 위한 공청회
농업과 쌀가공산업의 연계방안 및 현안진단 전문가 토론회
공공의료 체계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은? :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결과 이행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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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결핵 퇴치방안은? : 국회 토론회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북 충주, 전남 순천의 화상경마장 문제점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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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지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 : 세계 에이즈의 날(12.1.) 기념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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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茶) 향기, 가을에 묻다 : 국회 차 산업·문화 축제
'세계인이 즐기는 건강한 한식', 한식세계화 추진 전략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성과와 과제 : 권역에서 지역으로
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심포지엄
한국 인신매매 현황과 대책 :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 : 2013 세미나 자료집
보완대체의료 제도화를 위한 간담회 : 2013 간담회 자료. 제2차
(여야 국회의원 6인이 생각해보는)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2015년 쌀 전면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대토론회
축산환경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가축분뇨처리를 중심으로
농업용수시설 노후화 대책으로 농어촌에 복지를... : 농업용수시설 현대화사업 정책토론회
노숙인법률 시행1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결핵퇴치와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 : 정책세미나
'농촌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이대로 좋은가?
'공중보건'과 '일차의료' 기능강화 대토론회 : 만성질환관리와 지역사회 및 사업장 기반 일차의료 확산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자 제도화 방안 국제 컨퍼런스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 a strategy to tackle informality : 2013년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
(국회공청회)바람직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방향은? : 인턴제 폐지 검토를 중심으로
농수산물 유통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공영도매시장 발전방안을 포함하여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 쟁점 대토론회
해적처리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기러기 아빠' 희망을 향해 날다. : '5월 가정의 달' 기념 국회 간담회
통일의학포럼 : 최근 북한의 질병양상 및 의료 행태의 경향.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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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건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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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 방향은? : 국회 토론회
가사노동자 법제화 방향 최종 입법 간담회 : 2013 간담회 자료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제2차 간담회 : 가족과 환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 2013 간담회 자료집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 (2013)공청회 자료집
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 :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중심으로
산지중도매인 법제화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 간담회 : 2013 간담회 자료집
농산물 가격 정책 진단과 개선방향 : 수입농산물 유입에 따른 국내산 월동채소 가격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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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세미나 : 사망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질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방향은?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 간담회 : 2013 간담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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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차 토론회
(2차)가사노동자 법제화 간담회 : 2013 간담회 자료집
대한민국 식품산업, 어디로 가야하나?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 진단 토론회 : 2013 간담회 자료
박근혜 당선자 농어업공약 및 농수산식품부 조직 개편 간담회 : 2013 간담회 자료
통일의학포럼 창립 심포지엄
가사노동자협약 이행입법을 위한 가사노동자 법제화 간담회 : 2013 간담회 자료집
양록산업 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 : 2012 정책토론회 자료집. 제2차
식품 방사성물질 기준 강화를 위한 공동토론회
바람직한 지역보건법 개정 방향은? : 국회 공청회
우리나라 국민의 수은노출 이대로 좋은가? : 2012 정책토론회 자료집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어떻게 할 것인가?
(150만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교육과 장제문제에 관한 포럼 행사보고서
학교 밖 학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공청회 : 교육의 새판짜기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방재대책을 점검한다 : 영광원자력발전소 긴급진단 토론회
도시농업과 어린이 텃밭교육 활성화 방안 : 토론회
슬로시티란 무엇인가! : 느림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 장애인 건강 및 보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자연재난 대비 및 복구·지원시스템 점검을 위한 토론회 : 태풍 볼라벤~산바가 남긴 교훈과 제도 개선방안
농어촌 지역 활력화를 위한 평생교육정책포럼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 당직전문의 의무화 40일, 현안을 중심으로
백련초, 장신초, 하서초, 교육여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 포럼 창립기념세미나 :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위탁보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19대 국회 농림수산식품 분야 쟁점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 자료집
“19대 국회,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중 FTA 국회 토론회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 2012 입법공청회 자료집
위기에 처한 생명창고 : 한국 농업을 살리는 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유권자 권리 찾기의 첫걸음
미인가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및 현장단체 간담회 : 2012 간담회 자료집
국민건강을 위한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모색"
함께 만드는 평화로운 학교 : 학부모상담실 상담사례로 본 학교폭력토론회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 무역이득 공유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토론회 자료집
농어업 관련 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법과 제도에 관한 국제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on laws and institutions for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친환경 학교급식과 함께하는)영양식생활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
‘긴급점검’, 농수산물가격이 물가폭등의 주범인가? : 관련 전문가 세미나
장기기증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나는 기증자(Donor)다!
체계적이고 정예화 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 김춘진·조전혁이 함께하는)학술지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
노인 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2010-2011년)사교육비 조사 결과 비교 및 분석 : 전국 고1생 8,134명 사교육비 실태를 중심으로 : 정부 사교육정책 효과 분석 평가 토론회
방관되는 학교폭력! 우리 청소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청소년지킴이 국회의원 모임」발대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공동세미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의 원전안전제도 대안을 논하다 : 후쿠시마의 교훈
소규모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 1년, 성과와 전망 : 심포지엄 2011
국가알코올전략포럼 창립총회 및 입법공청회 : 창립총회 및 입법공청회 자료집
원전사고와 시민건강 = Nuclear disaster and health threat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입법공청회 : 입법공청회 자료집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보고대회
2011년 농업전망과 정부ㆍ국회ㆍ농민단체 역할 관련 전문가 간담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2010년 음주폐해예방과 감소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과 우리의 대응
복지사회를 위한 이 시대의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 사회통합·친환경 정책 심포지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 자료집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토론회 :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통한 직업교육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
정신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한 「정책토론회」
정신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한 정책토론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 평가토론회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지역본부 출범식 및 간담회 : 자료집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세미나 : 자료집
사교육 시장의 새 관심사, 자율고를 분석한다 : 고교 입시 대책안 발표 관련 설문 결과 포함 : 길 찾기 2
인신매매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세미나
학교석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민간이송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인증제 도입을 중심으로
의학교육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대토론회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토론회
방사성의약품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 : 생산에서 소비까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아동·청소년 건강실태와 학교우유급식의 효과
ADHD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 :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세계 경제위기와 빈곤아동, 그리고 한국의 ODA
농·어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 농·어가 부채의 현주소와 해결방안
우주강국의 꿈, 나로호 발사 : 향후 전망과 남은 과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학교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미인가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갱생보호사업의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위한 입법 세미나
외고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
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직업교육진흥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직업교육정책의 진단과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위장 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상실자 구제를 위한 입법공청회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뜸시술 자율화법 입법공청회
미여도 특별법안 주민 설명회 : 자료집
행복한 출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 임산부의 날 기념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 : 아동과 새천년개발목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주민 설명회 : 자료집.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주민 설명회 : 자료집. [1]
고창 복분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계카이로프랙틱연맹 사무총장 David A. Chapman-Smith 초청 강연회
'여성장애인의 성' 이젠 우리가 지킨다 :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및 대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보안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난 4년, 여성은 얼마나 행복했나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및 사랑의 꽃씨 나누기
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내 카이로프랙틱 교육제도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방문보건사업내 영양관리사업 활성화 전략 : 정책토론회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정부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
정부 노인수발보험을 위한 현금급여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민건강 증진시대 보건교육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 전문가 간담회
세계 카이로프랙틱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 : 입양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을 위한 입법공청회
세계 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 : 입법공청회 자료집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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