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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방안과 과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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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방안과 과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3월 25일 (월) 13:00 ~ 15: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황주홍 의원실
백재현 의원실
이명수 의원실
,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한국지방자치학회
발제자
서승우(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토론자
김수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부장), 김정태(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 김남철(연세대학교, 교수), 김상미(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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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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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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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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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
20대
,
19대
,
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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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양봉산업 활성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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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5차, 생명나눔 주간 활성화 및 생명나눔 기념공원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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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제도 여건변화에 따른 연안육역관리의 개선 방향 : 연안정책세미나
농민수당 입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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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프라 열악한 농촌, 여성이 위험하다 : 농촌여성신문 창간13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식생활 트렌드의 변화와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장류산업 발전 방안 모색
급증하는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식물병해충방제포럼 : 침입병해충 대응 방안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국회 정책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 청년농업인정책 국회토론회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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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혁신경영CAMP
목조건축정책포럼 창립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목조건축정책포럼 창립 취지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생활SOC와 정책 제도 개선방안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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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2019 제6회) 웰다잉 포럼 = The 6th KWDO welldying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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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4차, Opt-out(옵트아웃) 제도 가능한가? : 장기·조직기증등록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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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 재활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1차 공청회
산림녹화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포지엄 = Symposium for the inscription of the Korea reforestation record to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에의 시사점 : 의약품정책연구소 제6회 국제심포지엄
(2018) '힐링'의 산업적 전망과 과제 정책세미나 :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국민 눈건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실명질환,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백남준의 음악에서 TV 붓다로 '스터디 오브 쉔베르크' 논문을 중심으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에너지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 "에너지와 인권포럼" 연속토론회 1차~6차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 국회 토론회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rights in the mental health system and inclusion of the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
한반도 북부지역의 연안관리 현황과 남북협력
아산 문화예술의 미래를 말하다 : 입법지원 토론회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 :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나타난 동향분석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국회토론회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6차 토론회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 정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확정에 따른 바람직한 시행방향 모색 : 정책토론회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 : 일본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색동회의 뿌리와 창립인물 재조명 :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색동 학술 포럼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 국회토론회
농협 사업구조개편 6년, 이대로 좋은가!
자유무역과 농업 = Free trade and agriculture : international forum
군 급식 유통개선과 상생혁신방안 : 대·중소기업 상생혁신 만남 시리즈〈1〉
대중교통 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정부의 무예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무예포럼
전라남도 선박해양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과제와 국민참여방안 : 4.16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홍암 나철의 을사오적 처단의거 재조명 : 홍암 나철 순국101주기 및 홍암나철기념관 개관 1주년기념 학술토론회
1950년 정치담론의 기원과 전개 양상 : 후기학술회의
1960년 개헌의 교훈과 오늘날의 개헌 과제 : 윤보선대통령 기념심포지엄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이 꿈꾼 나라 : 『경세유표』·『목민심서』저술 200주년 기념 국회세미나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법 개정을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 :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청과물도매시장 개혁방안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 간담회 자료집
한글세계화 및 한류 문화확산 세미나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 국회 토론회
화재피해 감소 및 자동소화장치 활용 개선 세미나 : 국회 세미나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 : 국회 국제토론회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국회 농민대토론회 : 농정개혁과 개헌
새로운 정부의 이민정책 : 2017 하계 학술대회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전략 세미나 : 글로벌 해양강국
새정부, 재정개혁 정책방안 대토론회 : 국세·지방세 조정을 통한 재정 분권개혁 방안
(2017)한반도평화재단 포럼 : Korea peace foundataion
항만안전 확보를 위한 도선제도 개선방안 : 국회 정책세미나
박근혜 농정 평가와 새정부 농정방향 : 국회토론회
(제9회)보건진료소 건강증진대회 및 대표자 정책세미나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2017)제1차 성균국정포럼 : 수저계층론의 진단과 정책과제
LNG추진선박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신산업 창출 정책세미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국내 거주·정착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정책포럼
(20대 국회와 함께하는)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제2차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대처방안
HAPPY 청소년 '학교밖 배움터' 정책 리모델링 :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활용한 창의인재 확보 : 긴급간담회
KTX 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육성방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국가大개혁 독일처럼 연정·협치 성공하자 : 다당체제와 국회선진화법의 과제 : 국회간담회
안희정 충남도지사 초청 국회토론회 : 새로운 대한민국, '자치분권·내각중심' 국정운영!
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20대 국회와 함께하는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미래도시 광명' 어떻게 만들것인가? : 경기 광명시 갑·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자격 보건교육사의)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직접지불제도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한반도 지진 대응을 위한 공간정보 정책 토론회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 : 2016 세법개정 정책토론회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 국회토론회
기업자본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축산분야 정책토론회 : 토론자료집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
국가위기관리와 재난방송 :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정책세미나
함께하는 대한민국 :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우고!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및 간척지 영농조건 개선 방향 : 입법지원 토론회
지방자치 26년,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창립총회 및 토론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고향세,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 고향세법 추진 정책간담회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 : 5.20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 토론회
국회평화통일토론회 : 1국가 2체제 유럽연합(EU)방식 평화통일과 민통선지역(CCZ)세계평화도시 건설
추락하는 농가소득, 대책은? : 국회 토론회
우리역사문화 바로알기 학술세미나 초록 및 논문집 : 2015년 국회 학술대회
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쌀 정책, 어떻게 바꿀것인가? : 국회 토론회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국가 사이버 안보 정책 포럼 워크숍
한국형 통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심포지엄 : 2017년 글로벌 의료관광시장 800억불 시대!!! : 청년고용 창출! 의료관광에서 찾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위한)의료사회복지사 활동의 제도화 : 정책세미나
『국제장애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실천방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인일자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통합 4주년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의료 난민' '진단받지 못한 희귀질환자들' 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층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체계 마련을 위하여)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 토론회 : 어린이집과 함께 성장해온 평가인증 10년
Post-201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강증진·질병예방 전략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주년 기념 「국민건강포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 국회-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정책 포럼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자치분권,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권한과 참여로 행복한 자치시대 만들어요!
노숙인복지법 3년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정신질환 범죄 대응책 마련 학술세미나
일제식민사관의 잔재 반도사관 : 2015 광복 7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초정 정책간담회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국회 정책세미나 :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모색 : 국회 토론회 :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 공인사정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 국회의원 이명수 정책세미나
해상 안전 강화를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 입법공청회
보건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 : 만성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관리 : 정책세미나
식량주권, 농민의 활동과 연대 = Food sovereignty; Peasant's activity & solidarity : TTP와 쌀개방 : international symposium for food sovereignty
장애인, 꿈을 드라이브하다
국민안전혁신 방사선카운슬러 법제화 정책토론회 : 방사선카운슬러의 역할과 활용 방안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 : 대한이식학회 초청 정책간담회
보조기기 지원법 입법화 세미나 : 보조기기 지원 법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모색
치위생교육 평가·인증체계 정립을 위한 공청회
원자력 갈등, 시나리오 씽킹으로 풀자! : 올바른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제1차 국민공감토론회 : 이강후의원실 제28차 정책세미나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1인 가구와 가족, "Beyond the family"
(서비스 산업 규제혁신을 위한)100만명 의료관광객 유치 심포지움
(아동돌봄 대표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10년!)운영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원자력 정책과 국회의 역할 2014 원자력 정책 간담회
관악구 노인 건강 현황과 대책 : 정책토론회
위기의 지방자치...전망과 과제 : 제1회 한지협포럼
가족정책 발전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원방안 : 2014 토론회
(국내보험회사 유치 허용 방안 모색)해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에게 맡겨야 하나! : 보험회사의 바람직한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방안
글로벌 의료시장과 재활전문치료의 동반 성장전략 : 공청회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 : 안경사법 정책토론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정책토론회
3D프린팅 산업발전 및 중소기업일자리창출방안 : 3D 프린팅 제품 시연회 및 정책 토론회
활기찬 노후,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 노인 사회활동 지원 국회토론회
농산물 유통개혁 대토론회 : 시장도매인제 10년, 성과와 활성화 방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 :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정부대책과 관련 법안 논의 상황 점검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쌀개방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 적정보육 원가산정 및 민간재무회계규칙 신설·제정방안
공공부문 일선 현장의 목소리로 만드는 정책대안 : 무너져 내린 공공 안전, 침몰한 세월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입법공청회 : 자료집
지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전문가 토론자료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북 충주, 전남 순천의 화상경마장 문제점 사례 발표
아프리카 및 개도국가 활동단체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지원을 위한 세미나 :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정책세미나 자료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 : 정책자료집
교정청 승격 추진을 위한 토론회
오토바이 관련 문제 진단 및 향후 전망 정책세미나
온 국민의 두통, 공통주택층간소음해소를 위한 여야민생 법률개정 토론회
2014년 세제개편안 간담회
공기업 고액연봉 이대로 좋은가! : 정책토론회
선진 집회 시위 문화 장착, 무엇이 필요한가?
차(茶) 향기, 가을에 묻다 : 국회 차 산업·문화 축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평화 문제 간담회 : 진실, 화해, 미래 -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심포지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경기 광명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 : 국회지방자치포럼 정책토론회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예우, 이 대로 좋은가? : 월남전 참전 제2회 학술세미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R&D 정책세미나 : 국민이 행복한 창조적 국토교통R&D 실현 방안
농수산물 유통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공영도매시장 발전방안을 포함하여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 쟁점 대토론회
해적처리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조상땅 찾기 사업의 평가와 과제
개인영상정보 관리체계 확립 방안 정책세미나
영아유기방지 위한 입양법 긴급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대기업 농업진출, 약인가 독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학교폭력예방과 대책방안마련 : 온양신문&국회의원 이명수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금융기관 영상정보 보호관리 동향 정책세미나
농산물 가격 정책 진단과 개선방향 : 수입농산물 유입에 따른 국내산 월동채소 가격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시 출범 및 충남도청 이전과 연계한 아산시 미래 발전 방안 토론회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
슬로시티란 무엇인가! : 느림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천안-아산 현안 대선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 : 디트뉴스24 창간 11주년 기념
자연재난 대비 및 복구·지원시스템 점검을 위한 토론회 : 태풍 볼라벤~산바가 남긴 교훈과 제도 개선방안
중국의 동북공정과 그 대응책
임대주택 주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지방자치포럼 창립총회 및 정책토론회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해법은 무엇인가?
“19대 국회,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중 FTA 국회 토론회
위기에 처한 생명창고 : 한국 농업을 살리는 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유권자 권리 찾기의 첫걸음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속토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의 향후 과제 : 2012 국내외 관계자 초청 워크숍 및 강제동원 사진전시회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대책 :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리
2012년 선거문화개선을 위한 세미나
철도공공성 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서울역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새마을의 날' 법령제정기념 '뉴-새마을운동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 자료집
국회 이순신 장군 동상,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온궁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창조적 계승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KTX광명역세권활성화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DB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협력 토론회 종합 자료집
한일 강제병합 100년, 일제 피해자 문제의 해법은?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일제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 입법 공청회
정보화 마을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회고와 새로운 도전
(기상DB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금융세제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0
(특허DB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화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 교육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학술DB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
親서민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종시 원안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긴급 토론회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한글의 세계공용문자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역특화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일강제병합 100년)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현황과 과제 : 공탁금 등 미수금 문제와 유골 봉환 문제등을 중심으로
물의 중요성 "수돗물의 현주소 진단" : 발암물질 「비스페놀A」 검출 논란
한국온천포럼 정책토론회, 제1차 : 온천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방안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를 위한 여·야 합동토론회
지방행정개편, 광명 어디로 가야하나 : 광명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해상안전 확보와 어선 출입항 규제완화를 위한 토론회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토론회
뉴타운 실버주택 공급 ! 실버산업의 핵심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실적 운영! 실버산업의 기회로!
『세종특별자치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강소국 연방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09 정책토론회
자율방범대 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동공청회
회고(回顧)와 전망(展望) : 간도협약 100년의 재조명
전철개통 3개월 지역활성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위기의 농촌, 어떻게 살릴 것 인가?
국가구조 및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강소국 연방제 대토론회
고유가 대책! 자전거 및 이륜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온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온천문화 및 온천산업 활성화 전략
전문가 간담회. 제1차, 온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중장기적 온천발전 전략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 국회의원 이명수 제1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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