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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1,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 없나?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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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1,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 없나?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9월 26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박완주 의원실
김영주 의원실
발제자
조대근(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최경진(가천대, 교수)
토론자
안정상(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준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최선경(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총괄과장), 오세형(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 윤상필(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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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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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수
21대
,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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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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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박완주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 , 지식경제위원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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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대전망) 한국경제 대전망 : 국회의원 김영주 : 연속세미나 전문가에게 듣는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대한민국 대전망) 국제정세와 대한민국 : 국회의원 김영주 : 연속세미나 전문가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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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Ⅰ
2022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 국회의원 김영주 : 전문가에게 듣는다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대선 D-100)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 이제는 준비해야! : 재정분권 1·2단계 내실화 및 3단계 추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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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
자치경찰제 나아가야할 방향은?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진단 및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현황 및 법제화 : 2021년도 국회 정책세미나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 논의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미얀마 군사쿠데타 저지 및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국회 간담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부담금 지방정부 귀속 비율 적정한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와 한반도 평화
(복지·교육 사각지대 아동발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인력 확대방안 토론회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자치분권 영향평가 확대를 위한 간담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이란?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국립독도전시관 건립 토론회 :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토론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첫번째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 :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심으로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 :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격랑의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치 : 「지피지기의 외교」- 미·중·일의 외교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 국회의원 김영주 : 수요공부
격랑의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치 : 미·중 패권경쟁 시대와 남북협력 : 국회의원 김영주 : 수요공부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2020년도 제1회) 농어촌물포럼 : 주제: 통합물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 토론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2019년도 제3회) 농어촌물포럼 :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수질·수량 관리방향
농기계산업 혁신 포럼. 제2회, 미래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
국내 과수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 자료집 : 취약계층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정책방향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발전 포럼 :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
(2019년도 제2회) 농어촌물포럼 : 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안정적 밭용수 확보와 공급 방향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19) 무용계 발전을 위한 국회 연속토론회 : 무용저작물 규정의 필요성과 저작권 등록의 개선방안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
중소도시 및 농어촌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 활성화 입법과제 토론회 : 국회의원 김영주 토론회
성락원 명승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 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영등포 사회적경제를 위한 성장지원센터의 역할 : 국회의원 김영주 토론회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세계 속 문화로서의 한류 확산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영화 100년, 우리 영화 복원 어디까지 왔나? : 영상자료 복원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
식품산업과 농업 '지역 농산물'로 발전 모색 : 지역 농산물 안정 소비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
청색기술 국회대토론회 : 청색기술과 특화산업 창출 방안 자연에서 답을 찾다!
농업기술 ODA 10년의 조명과 발전방안 모색 : 국회세미나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 : 문화재분야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 : 관광분야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 : 체육분야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 : 문화예술분야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친환경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실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레드카펫 아래 노동 :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회
미선나무, 100년을 통해 본 우리나라 특산식물 : 학술 심포지엄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촌 만들기 국회토론회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토론회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국회대토론회 : 생활개선회 활동 60주년 기념
화훼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검토 공청회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구들명장기술을 통한 난방비 절감에 관한 세미나 : 우리 문화 구들 이대로 둘 것인가?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해외조림정책 세미나 : 제20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무심는사람들 출범 기념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서해안권 해양수산 공동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종자개발 및 공급확대 국회토론회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농업인 농기계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일자리 창출과 전자서명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
가계부채 위기관리를 위한 새 정부 금융당국의 과제 :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
박근혜 농정 평가와 새정부 농정방향 : 국회토론회
비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재승인 심사 앞 둔 종합편성채널, 그 실태와 문제점
사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생색은 이동통신사! 부담은 가맹점주가! :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할인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직접지불제도
소비자와 기업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문제 해소방안과 대안모색 : 2016년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개선 운동 사업보고 및 토론회 : 자료집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항만보안, 이대로 괜찮은가?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쌀 대란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쌀값 폭락·과잉재고·폭발하는 농심!!
과도한 성과주의의 위험성 : 국회토론회
석탄화력 이대로 괜찮은가? : 화력발전 청정화 및 CO₂저감·재이용 중심 : 국회정책토론회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국회보훈정책 세미나. 2016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OLED 산업의 현재와 미래 : 차세대 OLE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 :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TF 토론회
총선 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기획토론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원전 폐로시장의 허와 실 : 미국 버몬트 사례에서 배운다 : 미국 원자력 폐로 Field Research 보고회
헌법 32조와 일반해고에 관한 국회 토론회 : 새정치민주연합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토론회
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주유소 업계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 주유소 전·폐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토론회 :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요건 및 일반해고 요건 관련 행정지침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일용 및 고령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대책 : 세미나 자료집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
준공업지역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 :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2015)여성고용률제고 정책토론회 : 여성고용정책 사업분석과 예산 들여다보기
장애인고용 서비스의 실천적 변화와 전망 : 장애인고용 정책토론회
준공업지역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영등포주민 大토론회 : 국회의원 김영주 2015년 제4회 정책세미나
친환경 에너지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
투명한 석유시장 확립을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한국 국립공원 50년 맞이 제2차 국립공원 포럼 : 제2차 국립공원 포럼 토론회 자료집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마트 만들기를 위한 토론회 : 안심마트 만들기 토론회
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 1주년 기념 연속 토론회 Ⅰ
중대형 이차전지 인증종속 예방을 위한 이차전지 시험소 구축 토론회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세미나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 무엇을 할 것인가?
홈쇼핑 비리근절 및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마련 정책토론회 : 중소기업 정책분야 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 긴급토론회 :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는? : 중소기업 정책분야 토론회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회 : 민생경제·민생지킴이 국회의원 김영주 민생 살리기 정책간담회 열두 번째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방안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세미나. 제6회(2013), 전자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민생경제·민생지킴이 국회의원 김영주)민생 살리기 순회 정책 간담회. 1,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
농어촌지역 난방비절감 어떻게 할 것인가?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 그 평가와 과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재정안을 중심으로. [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민주유공자법은 2013년 정무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해법 논의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초연금 도입 개선방안 토론회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아청법 2조 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가짜 탈세석유 근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가짜석유근절 정책분야 토론회
영등포 준공업지역 문제 해결은? : 현실을 반영한 용도지역 설정이 해답이다! :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4회 정책세미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문제를 중심으로
(전역 예정자 및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제대군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단 토론회 : 석탄화력 발전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대책 문제없나?
보험사의 불공정 횡포로 고통 받는 보험 모집인 : 불공정 계약을 중심으로 : 경제민주화 사각지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신·재생에너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천안-아산 현안 대선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 : 디트뉴스24 창간 11주년 기념
중소기업의 경제민주화 왜 필요한가 :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과 금융공공성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우리금융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 :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세미나. 제2회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국가유공자 발굴을 위한 국가의 기능 강화
천안지역 고교입시전형에 대한 정책토론회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와 토요운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출산·육아휴직제도 강화방안 : 기업참여 활성화 방안
자연과 사람, 그리고 국립공원의 미래
한·미FTA 의 전망과 과제 : 정책세미나 : 외교 통상분야
금융기관 아웃소싱 확대의 문제점과 금융공공성 : 정책토론회
상수도 통합관리 방안 공개토론회 : 새는 4조원, 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자료집
모자가정 지원사업 네트워크 발족기념 세미나
장애평가제도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방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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