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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평가제도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제어번호 : PAMP10000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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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평가제도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정책세미나
일시
2005년 02월 24일 (목) 10:00
장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김동철 의원실
김영주 의원실
이은영 의원실
장향숙 의원실
김현미 의원실
송영길 의원실
발제자
이경석(순천향대학 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김창호(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보험팀, 과장)
토론자
이세현(근로복지공단, 전문위원), 최재욱(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서경환(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팀장), 이득로(손해보험협회, 부장), 박현철(건설교통부, 교통안정과장), 왕진호(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이승호(국무조정실, 복지정책과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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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 :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TF 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국제토론회 자료
총선 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기획토론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복지 3.0 시대 민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금형산업 발전 포럼 : 창조경제의 뿌리, 금형산업 발전 방안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헌법 32조와 일반해고에 관한 국회 토론회 : 새정치민주연합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SW·ICT기반)글로벌 융합리더(GCL) 아카데미 발대식 및 기념세미나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현안보고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협동조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두 가지 과제 : '생협 공제사업' 및 '협동조합 금융' 을 중심으로 : 협동조합 정책 토론회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토론회 :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요건 및 일반해고 요건 관련 행정지침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일용 및 고령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대책 : 세미나 자료집
준공업지역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5)여성고용률제고 정책토론회 : 여성고용정책 사업분석과 예산 들여다보기
지방교육재정 현실, 파탄 위기인가? 방만 운영인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 토론회
장애인고용 서비스의 실천적 변화와 전망 : 장애인고용 정책토론회
준공업지역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영등포주민 大토론회 : 국회의원 김영주 2015년 제4회 정책세미나
국내 가발산업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정책세미나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14)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영흥화력 7,8호기 연료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한국 국립공원 50년 맞이 제2차 국립공원 포럼 : 제2차 국립공원 포럼 토론회 자료집
선거구 재획정이냐? 선거제 개편이냐? :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을 위한 집담회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마트 만들기를 위한 토론회 : 안심마트 만들기 토론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 1주년 기념 연속 토론회 Ⅰ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토론회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
(제2차)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 무엇을 할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법제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 2014 정기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정책간담회
SW·ICT기반 융합산업연합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SW·ICT융합산업 활성화전략
배출권거래제 시행 긴급토론회 :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창립총회 및 세미나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는 암'인가?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긴급진단 토론회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회 : 민생경제·민생지킴이 국회의원 김영주 민생 살리기 정책간담회 열두 번째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시니어연구소』창립 기념 토론회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아웃소싱 발주제도의 기준 확립과 공공성 확보방안 : 공청회 자료집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세미나. 제6회(2013), 전자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
(민생경제·민생지킴이 국회의원 김영주)민생 살리기 순회 정책 간담회. 1,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누가 할 것인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국회 토론회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입법공청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민주유공자법은 2013년 정무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 정책토론회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영등포 준공업지역 문제 해결은? : 현실을 반영한 용도지역 설정이 해답이다! :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4회 정책세미나
한국 민주주의 전당건립 : 1차 국회토론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문제를 중심으로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전역 예정자 및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제대군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과 과제 : 우리사회의 지성들로부터 듣는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방송의 역할과 설립과제
국회 예산심사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 예결특위 상임위화 및 예산 심의기간 연장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보험사의 불공정 횡포로 고통 받는 보험 모집인 : 불공정 계약을 중심으로 : 경제민주화 사각지대
미래의 물과학기술 연구와 국립물연구소 광주설립을 위한 포럼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도시광산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한반도 비핵화와 에너지 대안 : 남북관계 새로운 구상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의 경제민주화 왜 필요한가 :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과 금융공공성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 : 세일 앤 리스백,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술 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창조적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1인 창조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전략 : 불황기, 어떻게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 정책토론회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식 및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초청 간담회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우리금융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 :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세미나. 제2회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국가유공자 발굴을 위한 국가의 기능 강화
공공서비스, 재벌과 투기자본에게 넘길 것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남북경협 정책토론회. 제10차, 5.24조치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청라지구 교통망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반도 평화협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 法 정의의 상실, 용산참사 판결 토론회
대북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정책대토론회
한국의 국가 암정책 현재와 미래 : 암검진 사업을 중심으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창업 정책 심포지엄
대한민국 장애어린이국회. 제2회, 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부문운동에 관하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세미나
여성장애인 정치세력화의 과제와 전망 : 정책토론회
2008년 한국정치지형의 변화와 전망 : 2008 희망을 일구는 정치강좌시리즈 : 초청강연회
서남해안특별법 제정 정책간담회
출산·육아휴직제도 강화방안 : 기업참여 활성화 방안
방송과 통신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와 대안 : 한ㆍ일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연과 사람, 그리고 국립공원의 미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 7.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인천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미래지향적 방안 논의 : 교육토론회
마이크로크레딧을 넘어 대안금융으로 : 금융소외자를 위한 한국적 대안금융의 발전방향
의료산업화와 의료공공성 강화 양립이 가능한가?
국민경제와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본 사교육비 대책
시청각중복장애인 교육과 재활 국제세미나
미래성장동력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자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우리사주제도(ESOP)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한·미FTA 의 전망과 과제 : 정책세미나 : 외교 통상분야
한미FTA, 이것만은 지키자 : 향후 협상과제와 국회의 역할 : 한미FTA 토론회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향후 처리방안 : 토론회 자료집
차별 사례를 통해본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해소 방안에 관한 토론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토론회
로비스트 vs 브로커 그 경계를 묻다
정부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
북한 보건의료지원사업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 활동보조인제도의 개념 및 서비스대상자 범위를 중심으로
'이주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보장법' 공청회
한국기부문화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1세기 선진한국, 열쇠는 개헌이다 : 개헌연구 세미나
방과후 아동보호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망막색소변증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RP(Retinitis Pigmentosa)시각장애 현황과 대책
해외입양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새로운 가족정책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정책간담회 자료집
양극화 시대, 또 하나의 대안 : 자활사업 5년간의 평과와 전망 토론회 :자활사업 백서 발간 중간보고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금융공공성 문제의 재발견을 통해 은행매각 대안을 모색한다
금융기관 아웃소싱 확대의 문제점과 금융공공성 : 정책토론회
장애인 의료보장 강화방안 공청회 : '장애인 요양급여 이용실태 분석 및 의료보장 강화방안 연구' 결과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제도개선 토론회
상수도 통합관리 방안 공개토론회 : 새는 4조원, 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자료집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토론회
경기도 보육정책 토론회 실태보고 및 정책 제언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및 무기여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제2차
서민금융 지원 대책과 사회연대은행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장애인통합고용법 제정 : 사회통합적 장애인정책 수립과 소득보장을 위한 3대 입법 공청회 , 제1차
모자가정 지원사업 네트워크 발족기념 세미나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공청회
(2005년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세미나
실험동물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여성금융인력 활성화 방안 : 공동간담회 자료집
LPG특소세폐지 등 택시제도개선 공청회
청소년인권보호와 다이버전 Dieversion 도입방안
바람직한 방카슈랑스 정착방안 : 송영길 의원 초청 세미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기왕증 적용과 관련한 공청회
농·어촌지역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인권정책연구회 창립총회 및 국가인권위원장 초청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과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방향의 모색
신용카드의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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