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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입법공청회
제어번호 : PAMP100003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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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입법공청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3년 09월 27일 (금) 10:00
장소
기타(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202호실))
주최
김현미 의원실
이상민 의원실
발제자
최재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조수진(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변호사)
토론자
정미화(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변호사), 경건(서울시립대, 참여연대 행정감사센터 실행위원, 교수), 현근택(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우범기(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과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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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 마련 전문가 토론회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 : 세일 앤 리스백,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술 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 체제
공공서비스, 재벌과 투기자본에게 넘길 것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교통안전 재원 확보 방안
영상블랙박스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초등 보육(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공청회
아이들 건강과 학업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
방관되는 학교폭력! 우리 청소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청소년지킴이 국회의원 모임」발대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공동세미나
전세대란 사례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성과와 발전방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UN-MDGs 활동과 우리나라 ODA시스템 개선방안
무상급식, 어떻게 풀 것인가 : 국회의원 이상민 정책토론 자료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 공청회
(지방 도시철도 건설 활성화를 위한)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방안 세미나
국회헌법개정특위세미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 자료집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무상급식 실천 방안 대토론회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무엇이 해법인가? : 각 부처 R&D 기능의 총괄적 권한과 예산 배분 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을 중심으로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 토론회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
(바람직한 개헌을 위한)정부형태 비교 국제 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arative evaluation of governmental structures
행정중심복합도시 위기와 충청권 대응전략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발족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신청 사례 보고대회
(2009년)장애인문화예술기반 조성 토론회
(제헌 61주년 기념 국가재정포럼)경제위기 극복과 재정정책의 과제
대통령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통신비밀, 불법권력도 보호 대상인가? : 삼성 X파일 불법로비 떡값검사 명단공개 사건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검찰개혁방안은?
전통문화 발전방안 및 무형문화엑스포 한 문화 세계화를 위한 포럼
자율형 사립고 무엇이 문제인가? : 자율형 사립고 토론회
대형유통점 규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2009 지역순회 영남권(대구) 대토론회
바람직한 연구재단법 입법방향 토론회
신도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설립
첨단의료복합단지 토론회 : 바람직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방향
21세기에 맞는 인권보장을 위한 한국헌법 기본권편 개정방향 : 국회연구단체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제6차 개헌세미나
장애인문화예술진흥전진대회 : 장애인문화향유권의 현 실태
방송과 통신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참여정부 우리당, 지지율하락의 원인과 대안 모색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 특별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 대형할인점 무차별 시장잠식, 재래시장·지역상권 붕괴 :대형할인점 출점·영업시간·품목 제한해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토론회
국회의원 이상민 정책자료집, 제3호 : 국회의원윤리심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방과후 아동보호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금융기관 아웃소싱 확대의 문제점과 금융공공성 : 정책토론회
경기도 보육정책 토론회 실태보고 및 정책 제언
서민금융 지원 대책과 사회연대은행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장애평가제도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여성금융인력 활성화 방안 : 공동간담회 자료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기왕증 적용과 관련한 공청회
농·어촌지역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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