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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상파방송의 역할과 거버넌스에 대한 제안
제어번호 : PAMP1000000006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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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지역 지상파방송의 역할과 거버넌스에 대한 제안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1월 19일 (수) 14:00 ~ 16:0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이상민 의원실
정필모 의원실
김영식 의원실
정희용 의원실
발제자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만제(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
토론자
문종대(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차재권(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정상(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 김동원(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성욱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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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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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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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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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
20대
,
19대
,
18대
,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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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슬기로운 클라우딩 생활'을 위해 법은 뭘 해야 할까요? :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정책 환경 진단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 전략 = A strategy for strengthening global competetivenes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science : 제13회 KASSE 포럼/국회4차산업혁명포럼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 2020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박람회
사람을 위한 기계, 로봇 : 2020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
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 원자력과 미래 전국 릴레이 명사 특강 Part1
5G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Seminar for promoting the rat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RPD OP
디지털 뉴딜 시대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와 입법 대응 세미나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지역특화 발전 방향 모색 : 구미 국가산단의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아이, 부모, 동료 모두가 행복한 일·가정양립 유럽에서 배우다 :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위 일·가정양립분과 정책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2,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한국판 뉴딜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 한국판 뉴딜, 뉴딜인가 올드딜인가?
(2020) 춘계 과학기술정책토론회 : 21대 국회에 바라는 과학기술정책과 입법 방향
21대 국회와 미디어 개혁 과제 : 토론회
(한국판 뉴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대한민국 균형발전 Re:Design
출연(연) 연구연속성 및 책임성 개선방안 토론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 : 포스트 코로나19 뉴 노멀시대-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
경북(구미-김천-성주-칠곡)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산단 발전 정책 세미나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1, 디지털 뉴딜과 보안 패러다임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방송통신 M&A시대, 지역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 : 정책 토론회
(2019년 제9회) 국회 과학기술분야 공로장 시상식 : 토론회 : 현 시대적 상황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활[실은 역할] :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10주년 소고집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
혁신과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 미래형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대토론회
국가방위 사이버안보 포럼. 제4회,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발전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65세 Out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9) 국가 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 : 과학기술 기반 국가 혁신생태계 조성
'경제전쟁시대' 국내 소재산업의 원료 광물자원 확보 전략
과학기술 기반 국가 리스크 거버넌스,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 국회-한림원 공동포럼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계기술 : 2019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
新보호무역주의 시대 국가R&D 정책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세종 국가방위 사이버안보 포럼. 제3회,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발전
연구자 중심의 출연(연) 연구환경 조성 과제 : 대통령 공약과 과학기술 정책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역혁신을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전략 모색
R&D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과학기술을 기반으로한 복합재난 및 화재 대응 방안 : 대형 재난으로 살펴 본 과학기술의 향후 과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향을 논하다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국민건강과 미래세대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 대토론회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초연결 지능화에서 안전한 삶을 위한 감리 역할 제고 : 2019 정보시스템 감리 공동심포지엄
중소기업 사이버 안전망 강화 세미나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2019년도) 사이버안전포럼 컨퍼런스 : 2019 사이버보안 국가전략 정책과제 4 :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 : 국회토론회
위성기반 세계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
(4차 산업혁명기술(AR·VR) 적용) 군 교육훈련체계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공군 교육훈련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혁신근본문제 해결 프로젝트) 대학서열 해소 어떻게 하나? : 교육혁신 근본문제 해결 프로젝트 2회 연속 토론회 2
4차산업혁명시대 연구정보인프라 고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산업혁명시대 연구정보인프라 고도화 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R&D예산 20조원 시대, 한국이 도전해야 할 과학난제는 무엇인가? : 도전적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난제 해결형 R&D 활성화 방안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 : 교육혁신 근본문제 해결 프로젝트 2회 연속 토론회 1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
과학언론의 발전방안 간담회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인도적 차원의 글로벌 의료지원 방안 모색토론회
한반도 기술표준인프라 구축 및 남북협력 방안 : 한반도 평화시대에 즈음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활성화
(제2회) 우주태양광발전 국제 워크숍 = The 2nd international workshop for space based solar power
(2019) 블록체인 대전망 :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일관광 발전방안 모색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동북아 번영을 위한 한반도 ICT 기술·교육 교류 협력' 2차 세미나 : 국회 정책 세미나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 SW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제안
군 복무장병 희망·미래 비전 세미나
(2018 젠더혁신연구센터) 과학기술 젠더혁신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컨퍼런스 : 블록체인 혁명·유니콘 밸리의 성공조건
SW축적능력없이 혁신할 수 없고, 혁신없이 주도할 수 없다 :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지능정보시대 :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말하다' 토론회. 제2회, 막오른 5G시대, 세계최초 상용화로 진정한 IT 코리아 만들기
함께 만드는 디지털 평화! 디지털 번영! :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
과학기술 기반 미래 국방력 강화 : 2018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
'벤처업종 제외 철회 촉구' 긴급 세미나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한반도 천연물 연구·생산특구 조성방안 토론 : 제2회 천연물 혁신성장 포럼 : 발표자료집
「백두산 과학기지」 구축 방안 모색 : 한반도의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의 연구 거점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018 젠더혁신 정책토론회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중일 과학기술분야의 젠더이슈 : 2017 여성과총 정책연구소 토론회
미사일/발사체 고도화 및 발전 전략 : 국회 포럼
슈퍼컴퓨팅 활용 국가안보 및 지능화정책 토론회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사이버 위협 일상화와 공동체 안전 확보' 토론회 : 미래 사이버 전략 Alliance 제2차 정책포럼
(EduNext 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혁신 포럼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새 정부에 바라는 ICT 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토론회
새 정부 IT 서비스 미래 전략 세미나 :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전자정부 정책방향과 IT 생태계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명품화 토론회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포럼 : 4차 산업혁명, 지역이 앞장서겠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 국회 2차 공청회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정책포럼 더민주
(방송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외주제작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맞춤형 보육제도 재편성 및 표준보육시간(8시간) 법제화 : 보육현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 채무자회생법 시행 10주년 기념 : 자료집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글로벌 시대, 주주권 보호와 경영권 방어의 조화를 위한 회사법리의 재구성 : 2015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유성 민간 원자력안전 감시기구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 정책심포지엄. 제8회
성년후견제 시행2년 점검 심포지엄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 功과 過는? :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 정책토론회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형사입법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 형사입법정책세미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음주운전 단속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
인지융합 과학기술포럼 = Cognitive Convergence Science & Technology(CCST) Forum : 출범식 및 창립 세미나
선거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미래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토론회 :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토론회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과제와 발전방향 토론회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미래 성장동력 과학기술 정책 제언 : 2014 춘계 국회 과학기술정책 토론회
학문과 문화예술의 창달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저작권법(비친고죄조항)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안 모색」정책토론회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시민토론회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입법공청회
국회만 모르는 생명연구자원법, 뭘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제6회 Bio-Industry Forum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 제5회, 과학과 정치: 과학기술로 열어가는 대한민국 두번째 기적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 대토론회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공청회 : 민주통합당 강령·정책 개정안 제안서
논문표절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확립 정책토론회 : 교육정책토론회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르네상스 : 2013 춘계 국회과학기술정책토론회
선행학습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교육정책토론회
2013 나로호 성공 이후,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심포지엄
(2013)나로호 성공 이후,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심포지엄
한국지구과학학회연합회 합동 워크샵. 제2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초등돌봄교실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 마련 전문가 토론회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 체제
교통안전 재원 확보 방안
영상블랙박스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초등 보육(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공청회
아이들 건강과 학업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
방관되는 학교폭력! 우리 청소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청소년지킴이 국회의원 모임」발대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공동세미나
전세대란 사례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성과와 발전방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UN-MDGs 활동과 우리나라 ODA시스템 개선방안
무상급식, 어떻게 풀 것인가 : 국회의원 이상민 정책토론 자료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 공청회
(지방 도시철도 건설 활성화를 위한)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방안 세미나
국회헌법개정특위세미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 자료집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무상급식 실천 방안 대토론회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무엇이 해법인가? : 각 부처 R&D 기능의 총괄적 권한과 예산 배분 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을 중심으로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 토론회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
(바람직한 개헌을 위한)정부형태 비교 국제 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arative evaluation of governmental structures
행정중심복합도시 위기와 충청권 대응전략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발족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신청 사례 보고대회
(2009년)장애인문화예술기반 조성 토론회
(제헌 61주년 기념 국가재정포럼)경제위기 극복과 재정정책의 과제
대통령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통신비밀, 불법권력도 보호 대상인가? : 삼성 X파일 불법로비 떡값검사 명단공개 사건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검찰개혁방안은?
전통문화 발전방안 및 무형문화엑스포 한 문화 세계화를 위한 포럼
자율형 사립고 무엇이 문제인가? : 자율형 사립고 토론회
대형유통점 규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2009 지역순회 영남권(대구) 대토론회
바람직한 연구재단법 입법방향 토론회
신도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설립
첨단의료복합단지 토론회 : 바람직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방향
21세기에 맞는 인권보장을 위한 한국헌법 기본권편 개정방향 : 국회연구단체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제6차 개헌세미나
장애인문화예술진흥전진대회 : 장애인문화향유권의 현 실태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참여정부 우리당, 지지율하락의 원인과 대안 모색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 특별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 대형할인점 무차별 시장잠식, 재래시장·지역상권 붕괴 :대형할인점 출점·영업시간·품목 제한해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토론회
국회의원 이상민 정책자료집, 제3호 : 국회의원윤리심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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