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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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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8월 17일 (수) 10:00 ~ 11:50
장소
주최
윤미향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정필모 의원실
발제자
신석진(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이주희(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다산))
토론자
배현의(노무법인 사람을잇다, 대표노무사),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서명석(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조민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 이재국(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 과장)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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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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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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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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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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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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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국가R&D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해외입양포럼 = KADU forum for overseas Korean adoptees : 70 years of overseas adoption, reconsider overseas adoption : 해외입양 70년, 해외입양을 다시 생각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 토론회
GMO 주키니 호박 유통 및 정부 부실대처에 의한 소비자·농민 피해 대책 간담회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탄소중립, 왜 블루카본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1차 토론회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알뜰폰 도입 13년,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정착 정책토론회 : 도매제공의무·도매대가산정 방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중심으로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공정·정책선거를 위한 농협개혁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기후위기와 농민권리 : 2023 국회토론회
한국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 국회 토론회
피해자 배·보상 오히려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피해 해법 :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긴급 토론회 자료집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 국회토론회
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을 말하다 :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 긴급좌담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
북핵 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 :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긴급 세미나
인구구조 변동이 노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제1차 정책세미나 :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고령자 문제의 진단과 대안 모색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푸드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소규모 농민가공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한·일평화포럼 창립총회 : 한국과 일본 : 평화와 공존의 보편적 관계를 향하여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무늬만 일반직인 우정공무원의 인사차별 철폐를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적응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지방정부 역량 강화 연속 토론회 1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T-커머스 시장진입 방안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 : 기후위기 시대, 재해진단과 개선을 위한 국회·시민사회·학회의 대안 토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경제활동 방향 모색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발전방향 토론회 : 국가연구개발시스템 대전환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 2022 세제개편안 토론회
EBS와 키움에셋플래너 '머니톡' 사건에 비춰본 개인정보유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 소비자피해구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 시즌4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사회대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운동 혁신과 노동정치의 전망 토론회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좌초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제가 나아갈 방향 : 국회 긴급 토론회
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 기업의 공급망인 염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근절을 향하여
총론 '노동' 명시와 제대로 된 노동교육 실현을 위한 긴급 좌담회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노동교육 명시하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지상파 UHD 본방송 5년 평가와 제도 개선 : 정책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불평등·양극화 해소! 근본적 해법은 무엇인가? : K-노사관계! 초기업 산업별노사관계체제가 답이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공적 역할과 활성화 정책 : 정책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전망과 노동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2022) 사회적 경제 정책 토론회
인듐 취급 사업장 사례로 본 직업병 예방제도의 개선 과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업계의 표준을 요구한다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 : 국회토론회
출연(연)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노동인권교육 방향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할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 정책토론회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조법 개정 방향 :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역사교육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심판 토론회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 농작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녹조 독소 검출 긴급토론회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2탄,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을지로위원회 연속 국회토론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금융권 부당 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 및 공개토론회
오염된 용산미군기지의 공원개방, 이대로 둘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증언 토론회
한중 방송영상콘텐츠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국민 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롭게 흐르는 강 복원을 위한 토론회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헌법, 노조법과 손해배상가압류 :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해배상가압류제도 : 국회토론회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및 플랫폼 시장 대응 입법 토론회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방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35주년 기념 토론회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 공개토론회
ILO 중대재해예방 협약 비준 및 산업안전보건 기술협약의 기본협약 격상의 과제와 전망 : 2022 국제노동 정책토론회(I)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ILO 기본협약 발효와 한국사회의 과제
새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은 : HFCs, HCFCs 냉매·발포제 감축 및 회수처리 방안 : 양이원영 의원·이수진(비) 의원·기후변화센터 공동주최 국회포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 The international forum on Fukushima radioactive water release
인공지능 윤리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한반도에 '범' 내려온다! : 2022년 범의 해 맞이 한국 '범' 복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소각시설 건립 현안과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지역 지상파방송의 역할과 거버넌스에 대한 제안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의 대안 모색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 국회토론회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 :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및 노동권 실태와 과제 : 국회토론회 :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119 출범 기념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 '공론'과 '숙의'에 기반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2021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새로운 미래, 시대전환의 키워드) 이제는 주 4일제 시대! : 보건의료산업, 청년·여성·교대근무부터 먼저 시작하자!
차별이 확산된다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도시숲 현황과 과제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 방안 마련 2차 토론회 : 국회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불법파견 실태와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불법파견 사용 20년! 대법원 판결 10년!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드라마제작 현장의 방송스태프 계약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 조사 발표 및 토론회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통합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통합하천법' 토론회 : 한국생명의강 4차 워크샵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공정한 선발과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토론회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국회토론회
에너지 전환시대 공공의 역할과 대안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진단과 전망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방안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2년 성과와 과제 실태점검 및 추가 법 개정 필요사항 논의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사람이, 사는, 집 이어야 한다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홍수방어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 국회토론회
방송 협찬고지·연계편성 이대로 괜찮은가? 시청자권익을 침해하는 방송광고제도의 문제점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5G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요양보호사의 공짜노동 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 [국회토론회] 노동자 손배가압류 관련 노조법 개정 토론회
전국 배달노동자의 노동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전국 미군기지 오염 피해사례 증언 대회
한미SOFA 개정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코로나 방역, 세균실험실 운영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로 본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의 시급성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전국민 고용보험의 완성과 확대 : 사회적 정책과제 모색 토론회
평택호 수질개선 국회토론회 : 평택호 녹조 아름답습니까?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노동법·병역법의 개정 : 2020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2
고용평등상담실 역할과 성과, 성평등 노동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요구 : 고용평등상담실 20주년 기념토론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
권력형 성범죄, 2030 여성들은 왜 분노하는가? : 성평등 정치를 위한 정당의 역할과 과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이 토론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비대면 산업 확산과 노동정책 과제 : 코로나19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코로나 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 모색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 : 코로나19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
출연(연) 연구연속성 및 책임성 개선방안 토론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 : 제20회 직장 괴롭힘 포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운동 '논란'을 넘어 미래로 : 탈식민운동의 현안과 역사교육의 과제 : 국회 정책토론회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간병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 포스트 코로나에도 간병노동자는 없다
간병노동자 노동권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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