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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식 한일관계 해법 이대로 좋은가 : 한·일평화포럼 : 토론회 자료집
제어번호 : PAMP100000000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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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식 한일관계 해법 이대로 좋은가 : 한·일평화포럼 : 토론회 자료집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12월 01일 (금) 15:0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송재호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김홍걸 의원실
, 한일평화포럼
발제자
장완익(변호사), 김기정(MCS, 이사장, 호서대학교 특임교수)
토론자
오태규(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전 오사카총영사), 코바라 준노스케(니혼게이자이신문 서울지국, 특파원)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외교)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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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美 반도체 보조금 인센티브 심사 기준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칠 위기와 도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제주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정책세미나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1차 토론회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한국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 국회 토론회
피해자 배·보상 오히려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피해 해법 :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긴급 토론회 자료집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토론회 :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1주년 기념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 진단 및 과제 : 긴급토론회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 국회토론회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진단과 개선방향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기획세미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사)균형성장혁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을 말하다 :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 긴급좌담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북핵 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 :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긴급 세미나
한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
(재외동포들이 바란다)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 우편투표 보장
인구구조 변동이 노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제1차 정책세미나 :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고령자 문제의 진단과 대안 모색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푸드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은둔형외톨이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한·일평화포럼 창립총회 : 한국과 일본 : 평화와 공존의 보편적 관계를 향하여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방안 : 정책토론회
각자도생 vs 국가책임 : 국가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 진단 : 이태원 참사에서 쏟아진 탄식과 절규! "국가는 없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무늬만 일반직인 우정공무원의 인사차별 철폐를 위한 국회토론회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기후적응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지방정부 역량 강화 연속 토론회 1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 : 기후위기 시대, 재해진단과 개선을 위한 국회·시민사회·학회의 대안 토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경제활동 방향 모색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 2022 세제개편안 토론회
사회대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운동 혁신과 노동정치의 전망 토론회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보는 외부의 시각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좌초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제가 나아갈 방향 : 국회 긴급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느린학습자 공론화와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불평등·양극화 해소! 근본적 해법은 무엇인가? : K-노사관계! 초기업 산업별노사관계체제가 답이다!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칩4동맹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전망과 노동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2022) 사회적 경제 정책 토론회
인듐 취급 사업장 사례로 본 직업병 예방제도의 개선 과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 정책토론회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조법 개정 방향 :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 농작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녹조 독소 검출 긴급토론회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2탄,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을지로위원회 연속 국회토론회
남도종 마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제안 및 정부, 지자체의 역할
금융권 부당 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 및 공개토론회
오염된 용산미군기지의 공원개방, 이대로 둘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국회토론회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증언 토론회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 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롭게 흐르는 강 복원을 위한 토론회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헌법, 노조법과 손해배상가압류 :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해배상가압류제도 : 국회토론회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방안을 중심으로
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및 플랫폼 시장 대응 입법 토론회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 공개토론회
ILO 중대재해예방 협약 비준 및 산업안전보건 기술협약의 기본협약 격상의 과제와 전망 : 2022 국제노동 정책토론회(I)
(코로나시대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관광 생태계 구축과 관광진흥법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동과 유라시아에 미치는 영향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 세미나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ILO 기본협약 발효와 한국사회의 과제
새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은 : HFCs, HCFCs 냉매·발포제 감축 및 회수처리 방안 : 양이원영 의원·이수진(비) 의원·기후변화센터 공동주최 국회포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 The international forum on Fukushima radioactive water release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소각시설 건립 현안과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2022년도 제1차)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포럼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의 대안 모색
지방청년의 수도권 집중, 원인과 해법 : 지역일자리를 중심으로
플랫폼의 공공성과 정책연구 토론회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 :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동북아시아 녹색경제공동체 세미나 자료집
(2021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차별이 확산된다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새로운 미래, 시대전환의 키워드) 이제는 주 4일제 시대! : 보건의료산업, 청년·여성·교대근무부터 먼저 시작하자!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전환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정책세미나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도시숲 현황과 과제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 방안 마련 2차 토론회 : 국회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불법파견 실태와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불법파견 사용 20년! 대법원 판결 10년!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드라마제작 현장의 방송스태프 계약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일 역사갈등 또 다른 과제와 해법 토론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통합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통합하천법' 토론회 : 한국생명의강 4차 워크샵
공정한 선발과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토론회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국회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에너지 전환시대 공공의 역할과 대안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제주 관광과 지정면세점 상생+발전 방안 토론회 2021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진단과 전망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2년 성과와 과제 실태점검 및 추가 법 개정 필요사항 논의
4·3특별법의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 :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한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홍수방어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책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의 검토 및 제언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전국 배달노동자의 노동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전국 미군기지 오염 피해사례 증언 대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전국민 고용보험의 완성과 확대 : 사회적 정책과제 모색 토론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수도권의 새로운 도전,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비전과 전략 2020년 「제3회 글로벌 수도권 포럼 세미나」
평택호 수질개선 국회토론회 : 평택호 녹조 아름답습니까?
유엔 대북제재 및 북중간 교류현황 분석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1차 자료집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노동법·병역법의 개정 : 2020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2
권력형 성범죄, 2030 여성들은 왜 분노하는가? : 성평등 정치를 위한 정당의 역할과 과제
동아시아의 변화와 수도권의 글로벌 거버넌스 : 2020년 글로벌 수도권 포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편 및 균특회계 발전 방안 논의 토론회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이 토론회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과제 : 사회적 경제 입법 간담회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
코로나 이후,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 : 코로나블루, 절망(blue)에서 희망(blue ocean)으로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비대면 산업 확산과 노동정책 과제 : 코로나19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코로나 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 모색
코로나 사태로 본 한국 고용보험제 역할과 변화 : 한국·프랑스·독일 사례 비교와 시사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 : 코로나19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 : 제20회 직장 괴롭힘 포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운동 '논란'을 넘어 미래로 : 탈식민운동의 현안과 역사교육의 과제 : 국회 정책토론회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간병노동자 노동권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
간병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 포스트 코로나에도 간병노동자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 포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 : 민화협 2020 통일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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