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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
제어번호 : PAMP10000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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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12월 09일 (월)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이상민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발제자
정상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강태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도형(인에이블파인드, 대표), 김성호(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김시형(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이승호(네이버, 변호사), 장윤희(카카오, 변호사)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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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입양 정의를 말한다 : 기록과 정체성 : 제1회 입양진실의날 국제 컨퍼런스
디지털 뉴딜 시대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와 입법 대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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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평화의 길 번영의 문으로 :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시간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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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2019년 제9회) 국회 과학기술분야 공로장 시상식 : 토론회 : 현 시대적 상황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활[실은 역할] :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10주년 소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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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위 사이버안보 포럼. 제4회,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발전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65세 Out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9) 국가 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 : 과학기술 기반 국가 혁신생태계 조성
'경제전쟁시대' 국내 소재산업의 원료 광물자원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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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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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peace 와 국회의원 강병원이 함께하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미래
新보호무역주의 시대 국가R&D 정책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 긴급토론회
세종 국가방위 사이버안보 포럼. 제3회,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발전
연구자 중심의 출연(연) 연구환경 조성 과제 : 대통령 공약과 과학기술 정책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역혁신을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전략 모색
R&D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과학기술을 기반으로한 복합재난 및 화재 대응 방안 : 대형 재난으로 살펴 본 과학기술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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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국민건강과 미래세대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 대토론회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초연결 지능화에서 안전한 삶을 위한 감리 역할 제고 : 2019 정보시스템 감리 공동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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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2019년도) 사이버안전포럼 컨퍼런스 : 2019 사이버보안 국가전략 정책과제 4 :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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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기술(AR·VR) 적용) 군 교육훈련체계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공군 교육훈련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혁신근본문제 해결 프로젝트) 대학서열 해소 어떻게 하나? : 교육혁신 근본문제 해결 프로젝트 2회 연속 토론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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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연구정보인프라 고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산업혁명시대 연구정보인프라 고도화 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R&D예산 20조원 시대, 한국이 도전해야 할 과학난제는 무엇인가? : 도전적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난제 해결형 R&D 활성화 방안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 : 교육혁신 근본문제 해결 프로젝트 2회 연속 토론회 1
혁신성장 :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1위, 경유차 천만대 시대
강병원의 혁신성장 :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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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언론의 발전방안 간담회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 정책토론회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인도적 차원의 글로벌 의료지원 방안 모색토론회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한반도 기술표준인프라 구축 및 남북협력 방안 : 한반도 평화시대에 즈음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활성화
(제2회) 우주태양광발전 국제 워크숍 = The 2nd international workshop for space based solar power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
(2019) 블록체인 대전망 :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일관광 발전방안 모색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국회토론회
'동북아 번영을 위한 한반도 ICT 기술·교육 교류 협력' 2차 세미나 : 국회 정책 세미나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 SW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제안
군 복무장병 희망·미래 비전 세미나
(2018 젠더혁신연구센터) 과학기술 젠더혁신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컨퍼런스 : 블록체인 혁명·유니콘 밸리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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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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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택배현장 : 설립 필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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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은? :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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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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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
'살생물제법'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친환경차 시대, 우리의 과제 : 미세먼지와 미래자동차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친환경차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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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현장에도 촛불을 : 서비스 영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사이버 위협 일상화와 공동체 안전 확보' 토론회 : 미래 사이버 전략 Alliance 제2차 정책포럼
(EduNext 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혁신 포럼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
(한국종합기술 매각 참여사례로 본)종업원 기업인수 : 한국 산업의 신 성장 동력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 : 환경정책 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저탄소상품 활성화를 위한 녹색포럼 : 저탄소인증제도와 소비자선택권 확대방안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땀흘리는 현장이 직접 밝힌)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해법 :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종합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문재인정부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새 정부에 바라는 ICT 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토론회
새 정부 IT 서비스 미래 전략 세미나 :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전자정부 정책방향과 IT 생태계
(일자리혁명의 시작! 국가일자리위원회 정책 제안을 위한)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 자료집
(공공서비스 흔드는)국도(시)비사업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고용 토론회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뤄야 할 비정규 정책대안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 묻지마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장기파업 조장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이대로 좋은가 : 필수유지업무제도 10년 평가와 대안 토론회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명품화 토론회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나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발암물질 없는 건강한 나라
(새 정부의 과제,)임금체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포럼 : 4차 산업혁명, 지역이 앞장서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 국회토론회
화학물질(MSDS)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 국회 2차 공청회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끝나지 않은 삼성 직업병, 계속되는 위험은폐, 과연 영업비밀인가?
미세먼지 토론회 :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3, 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병원노동자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병원 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쉬운 해고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 : 성과연봉제, 불법지침 단협시정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정책포럼 더민주
(방송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외주제작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 그 실태를 말하다 : 국회 증언대회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 국회토론회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맞춤형 보육제도 재편성 및 표준보육시간(8시간) 법제화 : 보육현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 채무자회생법 시행 10주년 기념 : 자료집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글로벌 시대, 주주권 보호와 경영권 방어의 조화를 위한 회사법리의 재구성 : 2015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유성 민간 원자력안전 감시기구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 정책심포지엄. 제8회
성년후견제 시행2년 점검 심포지엄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 功과 過는? :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 정책토론회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형사입법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 형사입법정책세미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음주운전 단속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
인지융합 과학기술포럼 = Cognitive Convergence Science & Technology(CCST) Forum : 출범식 및 창립 세미나
선거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미래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토론회 :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토론회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과제와 발전방향 토론회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미래 성장동력 과학기술 정책 제언 : 2014 춘계 국회 과학기술정책 토론회
학문과 문화예술의 창달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저작권법(비친고죄조항)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안 모색」정책토론회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시민토론회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입법공청회
국회만 모르는 생명연구자원법, 뭘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제6회 Bio-Industry Forum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 제5회, 과학과 정치: 과학기술로 열어가는 대한민국 두번째 기적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 대토론회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공청회 : 민주통합당 강령·정책 개정안 제안서
논문표절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확립 정책토론회 : 교육정책토론회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르네상스 : 2013 춘계 국회과학기술정책토론회
선행학습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교육정책토론회
2013 나로호 성공 이후,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심포지엄
(2013)나로호 성공 이후,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심포지엄
한국지구과학학회연합회 합동 워크샵. 제2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초등돌봄교실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 마련 전문가 토론회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 체제
교통안전 재원 확보 방안
영상블랙박스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초등 보육(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공청회
아이들 건강과 학업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
방관되는 학교폭력! 우리 청소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청소년지킴이 국회의원 모임」발대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공동세미나
전세대란 사례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성과와 발전방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UN-MDGs 활동과 우리나라 ODA시스템 개선방안
무상급식, 어떻게 풀 것인가 : 국회의원 이상민 정책토론 자료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 공청회
(지방 도시철도 건설 활성화를 위한)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방안 세미나
국회헌법개정특위세미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 자료집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무상급식 실천 방안 대토론회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무엇이 해법인가? : 각 부처 R&D 기능의 총괄적 권한과 예산 배분 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을 중심으로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 토론회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
(바람직한 개헌을 위한)정부형태 비교 국제 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arative evaluation of governmental structures
행정중심복합도시 위기와 충청권 대응전략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발족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신청 사례 보고대회
(2009년)장애인문화예술기반 조성 토론회
(제헌 61주년 기념 국가재정포럼)경제위기 극복과 재정정책의 과제
대통령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통신비밀, 불법권력도 보호 대상인가? : 삼성 X파일 불법로비 떡값검사 명단공개 사건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검찰개혁방안은?
전통문화 발전방안 및 무형문화엑스포 한 문화 세계화를 위한 포럼
자율형 사립고 무엇이 문제인가? : 자율형 사립고 토론회
대형유통점 규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2009 지역순회 영남권(대구) 대토론회
바람직한 연구재단법 입법방향 토론회
신도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설립
첨단의료복합단지 토론회 : 바람직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방향
21세기에 맞는 인권보장을 위한 한국헌법 기본권편 개정방향 : 국회연구단체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제6차 개헌세미나
장애인문화예술진흥전진대회 : 장애인문화향유권의 현 실태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참여정부 우리당, 지지율하락의 원인과 대안 모색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 특별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 대형할인점 무차별 시장잠식, 재래시장·지역상권 붕괴 :대형할인점 출점·영업시간·품목 제한해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토론회
국회의원 이상민 정책자료집, 제3호 : 국회의원윤리심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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