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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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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 긴급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8월 14일 (수) 10:3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강병원 의원실
발제자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김영준(국방대학교, 교수)
토론자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국방)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강병원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0) , 환경노동위원회(20)
선거구서울 은평구을

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학교시설물까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 국회공청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국회세미나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토론회
녹색채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 방안 모색 : 정책세미나
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
기업의 ESG경영 현실과 바람직한 제도구축 방향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미래 : 정책세미나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진료의 미래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 미래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위기에 강한 나라 : 국회 연속 토론회
(2021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5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2021년 주목해야 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해법 모색 토론회
2021년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스마트헬스케어를 적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방안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코로나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문신사법 발의]를 계기로 반영구화장/타투 현황 및 법제화의 필요성 : 반영구화장, 타투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도입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 경영환경의 평가와 과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입양 정의를 말한다 : 기록과 정체성 : 제1회 입양진실의날 국제 컨퍼런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다시, 평화의 길 번영의 문으로 :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시간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및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공노동포럼 : 2차 포럼 : 코로나 이후, 사회공공성 강화 전략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 긴급토론회
(Greenpeace 와 국회의원 강병원이 함께하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미래
(강병원의 혁신성장 No.3)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 선도적 혁신기업, 성장은 가능한가?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대토론회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 제대로 된 공조가 관건이다 : 환경부·관세청 업무 공조를 위한 간담회
혁신성장 :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강병원의 혁신성장 :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1위, 경유차 천만대 시대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 정책토론회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국회토론회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토지 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
남북한 지식재산권제도 교류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납세자 권익과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이행 지원을 위한 세무서비스 강화 방안
남북 평화 시대 DMZ를 다시 생각한다! : DMZ 생태 가치·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항만지역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 : 토론회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 온실가스 해외감축 비용, 누구의 책임인가 : 긴급토론회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외국의 사례로 본 발암물질저감 방안 : 국제 심포지엄
지방정부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전문가 간담회
(제주의료원 사례로 보는)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환경 R＆D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 : 긴급토론 위험한 대한민국
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택배현장 : 설립 필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헌, 방향을 논하다! : 환경권을 중심으로
직장인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은? :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청소년 노동,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원칙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MB의 4대강! :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노동시간 실태 및 개선방안 : 안산시
택배기사 노동실태와 정책대안 모색 : 서울지역 택배기사를 중심으로 :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사업 최종발표토론회 2017-02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
'살생물제법'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친환경차 시대, 우리의 과제 : 미세먼지와 미래자동차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친환경차 정책 토론회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특수고용노동현장에도 촛불을 : 서비스 영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한국종합기술 매각 참여사례로 본)종업원 기업인수 : 한국 산업의 신 성장 동력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 : 환경정책 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저탄소상품 활성화를 위한 녹색포럼 : 저탄소인증제도와 소비자선택권 확대방안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땀흘리는 현장이 직접 밝힌)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해법 :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종합토론회
문재인정부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일자리혁명의 시작! 국가일자리위원회 정책 제안을 위한)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 자료집
(공공서비스 흔드는)국도(시)비사업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고용 토론회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뤄야 할 비정규 정책대안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 묻지마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장기파업 조장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이대로 좋은가 : 필수유지업무제도 10년 평가와 대안 토론회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나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발암물질 없는 건강한 나라
(새 정부의 과제,)임금체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 국회토론회
화학물질(MSDS)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끝나지 않은 삼성 직업병, 계속되는 위험은폐, 과연 영업비밀인가?
미세먼지 토론회 :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3, 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병원노동자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병원 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쉬운 해고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 : 성과연봉제, 불법지침 단협시정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 그 실태를 말하다 : 국회 증언대회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 국회토론회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