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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지방정부 귀속 비율 적정한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21년 04월 27일 (화) 14:00 ~ 15:55  
  • 장소기타(한국수출입은행 8층 KEXIM홀) 
  • 주최 박완주 의원실 이상헌 의원실 민형배 의원실 김수흥 의원실  
  • 발제자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관규(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토론자유태현(남서울대학교, 교수), 오경석(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서기관), 박봉용(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장),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본부, 본부장) 
  •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김수흥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1대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선거구전북 익산시갑 
민형배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2대 , 21대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 선거구광주 광산구을 
박완주 의원
  • 정당무소속 
  •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 , 지식경제위원회(19)  
  • 선거구충남 천안시을 
이상헌 의원
  • 정당무소속 
  • 국회대수 21대 , 20대  
  •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선거구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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