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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6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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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07월 05일 (월) 10:00 ~ 12:00
장소
기타(이룸센터 회의실1 / 오기형TV 생중계)
주최
오기형 의원실
김승원 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유정주 의원실
,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발제자
최용문(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토론자
김동훈(한국기자협회, 회장), 이용성(한서대학교, 교수), 김여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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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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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 조세금융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한국의 기후금융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결과제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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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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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토론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 국회 토론회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 :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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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by AI(인공지능) 표기 의문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 : 인공지능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의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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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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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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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 국회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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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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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 2차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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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금융혁신 방안 : AI와 금융시장의 미래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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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논의(저작권법 제54조 및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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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 온라인 환경 이대로 둘 것인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2년 쟁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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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 : 윤석열 정권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의 문제점과 소년 보호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청년의 미래, 미래의 청년 : 제6회 국회미래포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금산분리의 법·경제적이슈와 정책방향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정책 방향 진단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경제회생을 위한 파산·회생 워크아웃 제도 개혁 방안 : 정책토론회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안무저작권 실질적 활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회, 풍자냐 증오냐? 불신시대 저널리즘의 신뢰회복 방안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피해,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35주년 기념 토론회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의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TF 및 국회 합동 토론회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회, 포털 중심의 언론생태계 명암과 정책적 대안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P2E, 한국 게임산업의 대세인가 신기루인가? :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P2E 게임시장 현실과 과제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 :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과 실질적인 추진 방안 마련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차기정부 지역문화 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미래를 상상하고 새로운 영화정책을 시작하자 : 문화강국을 위한 영화인 정책간담회
차기 정부 예술정책의 혁신과 비전
공공극장의 제작극장화와 청년예술가 포럼
차기정부 문화국가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 국회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재무학회·한국증권학회·성일종 의원·오기형 의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2030 청년 예술가 일자리 포럼
청년예술 천년YES! :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 TF 간담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4차, 예술대학의 미래 지원 정책,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 세미나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3차, 예술대학의 현장 연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 세미나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2차, 예술대학 커리큘럼 및 교육환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세미나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1차, 예술대학이 처한 위기 현실 진단 국회 세미나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언론과 독자의 소통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방안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4차, 종합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3차, 손실보상 재정 마련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2차,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1차, 해외 손실 보상 사례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영상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검찰과 언론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해법을 모색하다 :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권력형 성범죄, 2030 여성들은 왜 분노하는가? : 성평등 정치를 위한 정당의 역할과 과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앱' 구축 정책토론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 정당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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