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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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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4월 15일 (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오기형 의원실
김남근 의원실
김성환 의원실
차규근 의원실
한창민 의원실
발제자
김종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오기형(제22대, 국회의원), 차규근(제22대, 국회의원), 이윤제(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정치)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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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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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22)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김성환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오기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차규근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한창민 의원
정당
사회민주당
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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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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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 야4당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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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제도개선방안 국회토론회 : 국가의 제1책무, "진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산불재난 정책제안 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 2025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새정부에게 바라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쟁점 : 금융규제혁신연구회 제1회 세미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 정책토론회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2035 NDC와 장기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법개정 토론회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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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피로증후군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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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전력망 확충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서해안 HVDC 사업을 중심으로 : 2025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AI 스타트업 육성으로 : AI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
금융감독구조의 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화 :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자치분권 라운드테이블 : 새로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자치분권 정책 : 풀뿌리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 지역사회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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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방안 모색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토론회
(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9회차, 디지털 불평등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 토론회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국회 토론회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풍력산업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차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민주주의 위기, 한국경제의 위기 : 2025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주택 난방 탈탄소화를 위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 간담회
정책에서 실행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말하다 : 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토론회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 :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 에너지/산업 부문 토론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정부 역사기관 무엇을 할 것인가 :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분석과 시사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2025) 탄소중립 K-Tech 포럼 = Carbon neutral K-Tech forum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과제들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세미나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3차, 교육/부동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트럼프2기,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정책 국회토론회 : 이제! 에너지도 안보, 실용, 복지, 지방, 수출, K-에너지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기후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국가전력망특별법안의 문제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 :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지름길인가, 한전의 독점 지위를 지키는 방패막인가 : 국회 긴급 토론회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이제는 민생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차 정책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8회차, 기후위기와 불평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
(경기회복 마중물) 2025년 추경예산 토론회 : 경제활력을 위한 2025년 추경 필요성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 경제개혁의 과제는? : 경제개혁 의원모임(준) 제1차 토론회 : 조세·재정분야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 1·19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볼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 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 외환위기 트라우마 종식, 12·3 내란사태와 트럼피즘 하의 금융선진화 모색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 : 윤석열 내란과 트럼프 2기 출범 위기인가, 대전환의 기회인가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계엄쇼크 한국경제, "트럼프2기 출범" 탄핵정부 대응할 수 있나?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 지역 불평등과 인구불균형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2.3 내란행위 관련 처벌대상과 범위, 그리고 수사 쟁점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12.3 비상계엄 군의 국회침입 내란행위 긴급토론회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2024년 동계 국회 정책토론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 법 공청회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분산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ESS산업기반구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에너지 경쟁력 벨류업 전략 ①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 조세금융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
미활용열 대토론회 : Towards net-zero energy city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형법(전면) 개정의 방향과 내용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서울시 예산낭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6회차,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 기업이 원하는 판사와 소송대리인
RE100과 CFE 사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복합위기시대 경제력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 2024 사회대전환 2차 포럼
공공주도 해상풍력 필요성과 전략 방안 모색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5 NDC 수립 방향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HIV 감염인 의료차별의 실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향 국회 토론회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생태보전과 산악열차 운행의 위험성과 비경제성 공론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한국의 기후금융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결과제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5회차, 자산불평등과 부의 세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Brand New 민주주의 포럼 :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요구의 배경과 가능성을 알아본다. 제2회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 심포지엄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4회차, 한국복지국가와 경제·사회 불평등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노사관계 증진 ESG 국회 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 : 토론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방안 간담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
전력망 접속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3회차,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2회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
검찰특활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1회차,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나?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성장과 소비를 옥죄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시즌1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 2024년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 『탈중독 친회복 포럼』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지속가능한 부동산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 2024년 상반기 정책 심포지엄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 22대 국회 입법과제 모색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최저임금 차별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토론회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차별철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 좌담회 자료집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 심포지엄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1차, RE100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판결 좌담회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지진과 원전안전 토론회 : 노후원전 부적합 앵커볼트와 활성단층의 발견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리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는? : 17개 광역지자체 기후에너지 정책 평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 토론회
창동·상계 신경제지구 추진현황과 과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과제
탄소없는 섬 제주를 위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분산에너지 체계 활성화 위한 전기저장설비의 역할과 안전성 강화 방안 국회 토론회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CF100, RE100의 대안인가?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회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오픈소스 SW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1400만 주주시대 주주가치 제고 및 ESG강화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 K-Tech 포럼
왜 지금 신남방 경제인가? : 긴급 진단 좌담회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
AI기반 금융혁신 방안 : AI와 금융시장의 미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방안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제7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걱정되는 냉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에너지안보와 순환경제를 위한 바이오 에너지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 : 제로 에너지 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필요성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농업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대응 긴급토론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
경제는 민주당! : 제5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 : 노인주치의제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제약물관리부터 시작하자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제4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CHIP4發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경제는 민주당! :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진단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역할 및 개선방향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수송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 자료집
경제는 민주당! : 제2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2022) 탄소중립 K-Tech 포럼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신속한 재건축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진단 및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국회포럼자료집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나 : 2022 세제개편안 평가와 해법
우이~방학 경전철(우이신설선 연장선) 토론회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제주 출력제한 방안 논의 및 정책제언
원전, 유럽 에너지 위기 극복의 대안인가?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금산분리의 법·경제적이슈와 정책방향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정책 방향 진단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 인구문제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본법 마련 필요성
경제회생을 위한 파산·회생 워크아웃 제도 개혁 방안 : 정책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자유롭게 흐르는 강 복원을 위한 토론회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피해,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강화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새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대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재무학회·한국증권학회·성일종 의원·오기형 의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만연한 부동산 투기, 해결책은 없는가?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 : 라운드 테이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2021년 제4차 전력정책포럼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4차, 종합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3차, 손실보상 재정 마련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2차,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1차, 해외 손실 보상 사례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EU 탄소국경조정 논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정부 R&D 예산 27조원 시대, '고품질 특허' 창출 방안 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PPA) 도입과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PPA) 도입 방향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기반 : 제4차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해법을 모색하다 :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 연속포럼
재생에너지 확대 및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향
그린뉴딜과 에너지협동조합 역할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 연속포럼. 3, 지역에서 주민이 만드는 그린뉴딜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2, 지방정부 권한의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연속포럼
그린뉴딜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당면 과제" :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국회 토론회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1,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 연속포럼
수술실 내 CCTV 설치,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
(이데일리) 한국형 그린뉴딜과 RE 100 국회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발족식·1차 포럼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기후위기 극복 - 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 : 제러미 리프킨 기조연설 및 분야별 전략과제 발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 기후를 지키는 1.5℃ 기초지방정부 기후행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바이오매스 발전,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 국제세미나
신규 화력발전소 필요성 점검과 대안검토 : '삼척포스파워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더 많이 수용하는 방법, 유럽의 경험에서 배운다 : 계통 연계 개선과 계통망 관리 이슈를 중심으로
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 토론회
국가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국회토론회 : 제로에너지주택 확산을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전략
이제는 에너지 효율이다 : 성공적인 EERS 추진 전략 토론회
친환경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집단에너지 활용방안 포럼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생존4·3 수형 피해자 재심 판결과 여·순사건 재심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4·3특별법 개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외주화 노동실태 : 원전 안전관련 업무 외주금지 중심으로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RPS 시장, 이대로 좋은가 : RPS 시장 진단 토론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 스마트 도시·건축 정책 토론회
서남해 해상풍력 사례를 통해서 본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 : 2019 1차 정기포럼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 향상 :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 연속 정책 세미나 2차
국제사회 에너지 동향과 우리나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 연속 정책 세미나 1차
글로벌 기후변화 동향과 주요국 정당들의 대응 : 민주연구원 기후변화포럼 공개토론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토론회
사회적경제, 남북경협을 위한 구상과 방향 : 남북교류협력 사회적경제 포럼
원전 인근 주민 이주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 원전 인근 이주대책 요구 농성 4주년
재생에너지 기업 간담회. 1차, 태양광산업 관련 협회 및 기업 간담회
집단에너지 연료 요금 긴급토론회 :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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