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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 프랑스, 독일 사례를 통한 한국 시사점 찾기 : 새 정부 청년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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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 프랑스, 독일 사례를 통한 한국 시사점 찾기 : 새 정부 청년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9월 12일 (금) 10: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김남근 의원실
모경종 의원실
신장식 의원실
발제자
김상배(프랑스 EHESS, 노동경제학 박사), 윤태영(독일 괴팅겐대 , 사회정책학 박사)
토론자
변금선(서울연구원 , 연구위원), 권지웅(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정서원(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집행위원), 기현주(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 본부장), 김준민(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경제)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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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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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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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인천 서구병
신장식 의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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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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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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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 국회토론회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공적 보장 강화와 민영보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 : 벤처기업 IPO, 코스닥을 넘어 코스피까지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새정부에게 바라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쟁점 : 금융규제혁신연구회 제1회 세미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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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법개정 토론회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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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토론회
(베트남 피해생존자 초청)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만성피로증후군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3년, 현황 점검과 이행 과제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 국회 토론회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 5·17 예비검속 및 수배·학사징계·해직 피해 증언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AI 스타트업 육성으로 : AI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
금융감독구조의 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화 :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상장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방안 모색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토론회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투명한 임금 공시로 만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 토론회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차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
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 간담회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 :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지속가능 일자리정책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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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투기자본 행태 고발과 제도 개선 촉구 현장증언대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 중심으로
차별행위의 확장과 괴롭힘 규정 신설의 필요성 : 평등권을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 간담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 한국지엠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금융' 확대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3차, 교육/부동산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
예능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 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이제는 민생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차 정책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 토론회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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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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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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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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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Step.1,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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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당당한 노동자의 길 : 공무원노조 총파업 20년 국회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공동토론회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서울시 예산낭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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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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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노사관계 증진 ESG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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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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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 :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 22대 국회 입법과제 모색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 좌담회 자료집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입법 간담회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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