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권익위 행정심판 이대로 좋은가 : 행정심판의 본질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205
공유
관심자료 0
권익위 행정심판 이대로 좋은가 : 행정심판의 본질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6월 25일 (수) 10:0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신장식 의원실
강준현 의원실
발제자
김중권(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방극봉(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김의성(전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좌세준(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강준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신장식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정무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 미국 재무부와 통화감독청의 NPRM을 중심으로
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 긴급 좌담회 : MBK 회생계획안, 홈플러스 정상화할 수 있나?
12.3. 내란 1년 이후, 정국의 현안과 과제
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 민가협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국제 혼인평등 컨퍼런스 = International marriage equality conference : changing families, deepening democracy : realizing marriage equality : 변화하는 가족, 성숙하는 민주주의 : 동성혼 법제화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
청년농 희망인가 빚더미인가? : 정책 진단과 모색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국회노동포럼 토론회
국민주권정부의 국민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토론회
녹색금융 시대 해상풍력으로 열자 : 정책금융의 역할과 과제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3
(제3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2차 미래소비자포럼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 프랑스, 독일 사례를 통한 한국 시사점 찾기 : 새 정부 청년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영국·독일 사례로 본 공영방송 공공성 확립 방안 : 한국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 토론회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국민연금의 기후 스튜어드십,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2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바로 사회대개혁 : 새정부 국정 제언: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철폐 방안 모색 토론회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 토론회
한화그룹 ESG 경영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 국회 토론회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 : 제6차 연속국회포럼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값진 도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 국회토론회
(제3기)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출범식
일상화된 재해, 보험 산업의 기후위험과 책임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1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 :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제5차 혁신국회포럼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주5일제에서 주4.5일제 대전환!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 : 금융노조 창립 제65주년 기념 금융노동포럼
문화예술노동자는 이재명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방송 미디어 노동자와 직장 내 괴롭힘) 오요안나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6주년 국회토론회
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시프트로 : 국회토론회
디지털 경제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 : 함께 만드는 자치의 미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길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개혁 과제 :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공적 보장 강화와 민영보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 : 벤처기업 IPO, 코스닥을 넘어 코스피까지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 : 전국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대상 평가순위 발표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트럼프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보훈 정책 제언 : 대주제: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통한 국민 통합의 길
인권위는 어떻게 내란세력을 옹호했나! : 내란종식을 위한 특별기획 토론회
(베트남 피해생존자 초청)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토론회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만성피로증후군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3년, 현황 점검과 이행 과제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 국회 토론회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금융감독구조의 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화 :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토론회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투명한 임금 공시로 만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9회차, 디지털 불평등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차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 :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지속가능 일자리정책 국회토론회
외투기업·투기자본 행태 고발과 제도 개선 촉구 현장증언대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
차별행위의 확장과 괴롭힘 규정 신설의 필요성 : 평등권을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 간담회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 한국지엠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금융' 확대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소상공인 전문은행 어떻게 가야하나? :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 자료집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 : 제1차 연속 국회 포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 토론회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 지역 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사회권선진국 포럼 여섯 번째, 노동권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 방안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 : 2024년도 한국의 포용금융 공동포럼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당당한 노동자의 길 : 공무원노조 총파업 20년 국회토론회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공동토론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6회차,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1차 미래소비자포럼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5회차, 자산불평등과 부의 세습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국회토론회
한국의 사회적대화 평가와 미래 방향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부 역할 : 국회 보좌진 초청 기업 거버넌스 특강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학술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4회차, 한국복지국가와 경제·사회 불평등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3회차,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2회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5,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2024)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1회차,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나?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조세이(長生)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의 시작 : 안중근 의사 탄신 144주년 기념 포럼
산-학-연 혁신·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 정책 토론회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 : 국회 긴급토론회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강중국가(强中國家) 진입의 비전과 과제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마련 토론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전기차·충전기 위험한 화재사고,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회 연속 토론회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AI 기반 시스템을 통한 도로살얼음 안전관리 방안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수도권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토론회 :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