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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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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6월 18일 (수) 09:30 ~ 12:3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강준현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이헌승 의원실
김건 의원실
, 국회입법조사처,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발제자
최영진(성균관대학교, 교수,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진(가천대학교,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토론자
고성학(개인정보보호협회, 상근부회장), 김보라미(디케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소영(국회입법조사처 , 입법조사관),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문한(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이병남(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이성엽(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희정(고려대학교, 교수), 조영철(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강준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김건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박지원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
18대
,
14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8) , 법제사법위원회(18) , 정보위원회(18)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헌승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국방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해상풍력지원선(CTV) 국산화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략 토론회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 긴급 좌담회 : MBK 회생계획안, 홈플러스 정상화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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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안 : 농업혁신포럼 보고회
안에서 밖으로 : 세계 복합 위기와 한국 외교 : 2024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美 대선 이후 북핵문제 대응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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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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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모의 아프리카연합 총회 = 7th Model African union assembly : 프로그램북
국가 해양력 강화 심포지엄 : 패러다임 전환, 상생(相生)
AI·사이버 안보 시대의 정치·외교 : 미래 국가전략의 새로운 지평 : 공동기획세미나 : 제12차 사이버 국가전략 포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8·15 통일 독트린 실현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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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6회차,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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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쟁점과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 : 국회무궁화포럼 제2회 조찬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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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Peace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국가혁신전략포럼 창립총회 및 특강
이민청 설립 및 외국인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5회차, 자산불평등과 부의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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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창립총회 및 강연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부 역할 : 국회 보좌진 초청 기업 거버넌스 특강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학술토론회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 :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연 필요한가 : 자료집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4회차, 한국복지국가와 경제·사회 불평등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3회차,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2회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창립 세미나 : AI for humanity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1회차,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나?
한반도정책, 미래를 위한 출발 = Korean peninsula policy : a start for the future : 정책토론회 자료집
해상공급망 안정화 방안 : COVID 19사태를 교훈으로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포럼
조세이(長生)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 시설 건립 한·미 공동 컨퍼런스 = ROK-U.S. conference on the 「memorial to honor fallen heroes in Korea」 : KRINS 연구자료집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의 시작 : 안중근 의사 탄신 144주년 기념 포럼
산-학-연 혁신·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 정책 토론회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 국회 토론회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 : 국회 긴급토론회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 The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ROKMC development :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marine corps for the Indo-Pacific region, a region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제16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해병대 역할 확대 방안
인구 절벽으로 병역자원 부족시대! 대안은? 민간군사기업! : 국방혁신을 위한 민간군사기업 활용 방안 세미나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강화 전략 세미나
강중국가(强中國家) 진입의 비전과 과제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산업 국회포럼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마련 토론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사이버안보와 경제안보의 시사점 : 튼튼한 안보와 경제의 모색 :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주니어 ROTC 프로그램 발전 및 법제화를 위한 방안
軍 동성애 및 젠더 군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 : 군형법 92조 6의 의미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관련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전기차·충전기 위험한 화재사고,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
새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 :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회 연속 토론회
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 : 공정주택포럼 창립 기념 학술 세미나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UAM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UAM시대, 대한민국 항공제작산업 발전전략과 방안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AI 기반 시스템을 통한 도로살얼음 안전관리 방안
국회 자유경제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 : 코로나19 영향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무엇인가?
新한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디어산업의 제도적 지원방안 : 국회 연구단체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2차 정책 세미나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 서울시·부산시 간선도로 지하화(입체화)를 중심으로 : 국회포럼
국회 연구단체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창립총회 :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중문화산업의 위기와 과제 : 토론회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수도권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토론회 :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긴급 토론회
KBS 지역방송국 축소 여부에 관한 긴급 토론회
청년빚쟁이, 부채로부터 해방을 :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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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제도 30년,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세미나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호남권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화 실현방안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강호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균형발전 강호축이 선도합니다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평화·통합·문화예술이 있는 박물관식 목포역사(驛舍) 건설 토론회 : 호남선 종착역(終着驛)에서 철의 실크로드 시발역(始發驛)으로
(安全第一) 드론 안전 입법 제안 토론회 및 체험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강호축 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선박해양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재외동포 240만 참정권 배제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에 관한 학술 세미나 : ASKA (사)재외한인학회 30주년 글로벌 한민족공동체 연구의 중심
부산해양특별시 지정 정책토론회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철도차량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보고회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 박근혜정부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법 : 대토론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세미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미와 실천 전략 모색 토론회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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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발전을 위한 간담회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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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운영지원 이대로 좋은가? : 2014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발전방향 세미나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시민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
열차페리 Rail Ferry에 의한 한·중 인터모달시스템 구축 및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컨테이너항만 건설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권역별 생물자원관 설립 방향 및 과제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즈음한 국내 생물자원 정책 토론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 정책토론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해양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사점,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불법사찰 방지 대안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정책포럼 자료집 : 전라남도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8.15담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자산몰수이후 금강산관광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금강산 관광문제 정책 토론회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
4대강 사업으로 파탄난 민생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6·15정상회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 강연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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