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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3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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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3년 08월 26일 (월)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최민희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발제자
송경재(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토론자
이상승(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정민(인터넷컨텐츠협회, 회장), 최성진(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송경희(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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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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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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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박지원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
18대
,
14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8) , 법제사법위원회(18) , 정보위원회(18)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최민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19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19)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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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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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 : 한국게임학회-경실련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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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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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당뇨병 학술제 : 인슐린 100주년기념 2021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Vol.6(통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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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진단과 전망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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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포장재 재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 국회토론회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 특별법 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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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이대로 좋은가? : 교섭창구단일화 중심으로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입법 방안
코로나 이후,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 : 코로나블루, 절망(blue)에서 희망(blue ocea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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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R&D-표준 연계방안 모색 : 표준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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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국가 안보전략 환경 변화에 대비한 地·海·空 무인체계 발전 세미나 : 무인체계의 효과적 개발·운영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
강원도 산불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 정책포럼
지역분권과 지역방송의 역할
소재·부품·장비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
산업혁신과 리빙랩 : 스마트 안전 리빙랩 성과확산 정책토론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전략물자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인재 육성 토론회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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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 방안 공청회 : 출연(연) 연구행정선진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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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ICT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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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상의 '가짜뉴스'와 '자율심의'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 :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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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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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합·문화예술이 있는 박물관식 목포역사(驛舍) 건설 토론회 : 호남선 종착역(終着驛)에서 철의 실크로드 시발역(始發驛)으로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그 해법은?
(2019)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추진방향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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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시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 유라시아 물류발전방안 세미나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강호축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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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함께 만드는 디지털 평화! 디지털 번영! :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6차 토론회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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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 라돈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공연예술통합전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공청회
일자리 창출과 예술 문화 단체의 비전 포럼
남북우편교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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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 인지훈련의 개선방안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국회정책토론회
빙상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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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국회의원 노웅래와 문화예술정책연구소가 함께하는) RECOVER 문화예술교육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문화예술정책연구소 창립세미나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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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 LINC+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을 통한 대학과 기업의 상생협력 :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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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세종통일연합포럼 공동세미나 자료집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및 대입제도 종합안을 제시한다 : 수능 및 대입제도 종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K‑MOOC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정책 토론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교육 정책 세미나. 2, 교과서 개발 방향 및 정책 방향
(2017)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학술회의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비전과 과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MICE정책포럼 : 4차산업혁명시대 한국MICE산업의 글로벌 허브 육성전략 : 발표자료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고려 금속활자! 문화재인가? 아닌가? : 학술 토론회 자료집
한국영화, 어디쯤 가고 있는가 : 영비법 개정 이후를 경청하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영화계 대토론회
장애인 사행산업 실태와 예방 정책 방향을 논하다! : 장애인 사행산업 이용실태와 예방 정책 현황과 과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체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건강한 방송생태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상파와 독립PD(제작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 및 개편방안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대한민국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연속 토론회 :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본 관광업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
한국전통문화산업의 동향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활성화 방안 모색 :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세미나
게임콘텐츠 생태계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계획 및 제도활성화 토론회 : 2017 국회의원 노웅래 제6차 정책토론회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제시한다 :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연계된 2021 수능개편안 토론회
당뇨병 인식개선과 학교보건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토론회. 제9차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교육 정책 세미나 : 수능 EBS연계출제정책의 대안 모색
출판 판면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
대학 줄세우기식 대학재정지원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 연속토론
유라시아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토론회 : 북한지역 경제특구 및 도로 개발협력 방안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
음악·방송 실연자의 권익향상 방안 세미나
정부광고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정부광고법 제정 토론회
우리 교육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교육현안 국회토론회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 :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관련
저작권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보고회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국회 철도·통일·경제포럼) : 국회의원 연구단체 창립총회 및 정책세미나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선정성 광고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 국회정책세미나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 박근혜정부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법 : 대토론회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우리 교육의 비밀 : 교사와 학생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키는 공교육 선진화 방안 : 서울 마포구(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세미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미와 실천 전략 모색 토론회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 간담회
음악산업 불공정행위 개선방안 : 2015 정책토론회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월성1호기 "폐로냐, 수명연장이냐" 국회검증 토론회
영상물 등급심의, 이대로 좋은가?
시청률 조사방법, 어떻게 바꿔야하나? : 토론회
종편 3주년 현황 및 평가토론회 : 종편 개국 3주년 점검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명예훼손 고발 사례 발표회 :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한 표현의자유 탄압 4차 사례 발표회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우리나라 어린이공연문화 환경, 이대로 좋은가? :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연문화 환경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2014 국정감사 현안 연속 토론집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그룹홈 운영지원 이대로 좋은가? : 2014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발전방향 세미나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과제 : 긴급토론회
튼튼한 黨, 국민 네트워크 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 누가 금지하는가?
박근혜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발표회 :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위기의 KBS 침몰의 끝은 어디인가? : KBS 집중해부 토론회
음원시장의 창작자권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 권한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 킬러콘텐츠 공연관광 활성화 정책토론집
통합신당, 온-오프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승부하자 : 발제문 : 긴급토론회
리얼 예능의 현재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방송 외주 제작산업의 상생협력 방안 토론회 : 외주 프로그램 제작 관련 학계·업계·전문가 참석, 심층 토론
인터넷환경과 청소년정책 개선을 위한 세미나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2차 사례발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권역별 생물자원관 설립 방향 및 과제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즈음한 국내 생물자원 정책 토론
정보왜곡부터 방송왜곡까지 : 박근혜정부下 의 불공정 방송을 말한다
아청법 2조 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빅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마련 토론회 : 자료집
문화예술계 '乙의 눈물' 공감
스크린독과점, 제도적 개선방안은?
KBS 수신료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인상인가 : KBS 수신료 인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가 원자력 안전체계 혁신을 통한 원전안전 확보방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능 및 책임성 조정·강화를 중심으로
예술인복지법, 실질적 복지증진을 위한 개정방안은? : 예술인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지난 1년의 성과와 평가 : 상품판매형 TV채널의 갑을관계를 파헤치다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음악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창작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정치혁신 10년, 그 현주소 :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을 위한 토론회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한국뮤지컬 산업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 법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프로배구 FA제도,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아동음란물 규제, 어떻게 할것인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다큐멘터리 진흥정책 점검 및 대안 :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 토론회
시민사회와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법제 방향에 관한 토론회
방송 및 뉴스통신 관련 법 제·개정 어떻게 할것인가?. 2, 뉴스통신 관련 법 개정 어떻게 할것인가?
방송 및 뉴스통신 관련 법 제·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1, 방송 관련 법 제·개정 어떻게 할것인가?
대중음악산업 진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외화내빈, 설자리를 잃어가는 영화 창작자 : 영화산업 독과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 창립식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8
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5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사점,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불법사찰 방지 대안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정책포럼 자료집 : 전라남도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8.15담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자산몰수이후 금강산관광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금강산 관광문제 정책 토론회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
4대강 사업으로 파탄난 민생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6·15정상회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 강연자료집
'산업화 시대의 국가기반시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마포구간 경의선ㆍ공항선철도 지상부지 공원화를 위한 대토론회
연극의 치료적인 기능과 교육적인 방법사례연구 : 나눔연극제
포털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 언론중재법 상의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현황 및 발전방향
대한민국 연예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 공인에이전시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뉴타운과 서울, 마포, 그리고 우리 : open conference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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