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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로냐, 수명연장이냐" 국회검증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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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로냐, 수명연장이냐" 국회검증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12월 23일 (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김제남 의원실
문재인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
최민희 의원실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발제자
이종호(한수원 엔지니어링 , 본부장),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토론자
정범진(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단장), 배칠용(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 위원), 명호(생태지평 연구소, 사무처장), 진상현(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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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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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의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 지식경제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문재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9)
선거구
부산 사상구
장하나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최민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19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19)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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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후 기정학적(Tech-Politics)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스팸·피싱 등 디지털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
(KAIST 이광형 총장 강연) 21세기 필연기술과 대한민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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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자주성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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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운용개선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향 토론회 : 독일식 상권영향평가 도입을 위하여
원전위험, 어떻게 할 것인가? : 원전위험에 대한 大공청회
국가재정혁신 토론회 : 소득주도성장과 복지국가를 위하여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 : 외교전략 대토론회
정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선방안 : 토론회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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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의 도래, 에너지정책의 판이 흔들린다! : IPCC 제5차 기후변화평가 종합보고서 승인에 따른 긴급토론회
혈세탕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의 시작" 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 : 제66주년 세계 인권의 날 기념
영상물 등급심의, 이대로 좋은가?
국민건강을 위한 쌀 비소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수입쌀 비소오염문제의 심각성과 대응방향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그 해법은? : 사쿠라이 쿠니토시 교수(오키나와 대학교)에게 아름다운 헤노코 해안을 지키는 위한 오키나와 시민들과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듣습니다 : 2014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민달팽이 청년들의 공동체로 살아남기 :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시청률 조사방법, 어떻게 바꿔야하나? : 토론회
종편 3주년 현황 및 평가토론회 : 종편 개국 3주년 점검 토론회
사상발전, 도시재생인가? 공단재생인가? : 서부산발전포럼 창립총회 및 정책토론회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마트 만들기를 위한 토론회 : 안심마트 만들기 토론회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화방안 : 국회정책토론회 : 자료집
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 1주년 기념 연속 토론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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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에너지 시스템을 넘어 = Beyond bad energy system : 석탄화력과 송전선 국제심포지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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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승소의 의미와)불법파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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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학교비정규직 강사직종 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2014 국정감사 현안 연속 토론집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정당성과 추진방안 : 토론회자료집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 : 기후변화 인명록 발간회 및 제27차 정책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첫번째
튼튼한 黨, 국민 네트워크 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대쟁점 장애인연금, 그 대안을 묻는다!!!
해외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환경정책 변화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 누가 금지하는가?
소상공인 권리장전 입법공청회 :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소득주도성장의 의미와 과제 : 중산층을 키우는 진보의 성장전략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
쌀개방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긴급 증언대회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군사기지가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of soft corals in Asia-Pacific : Impact of military bases on soft coral communities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
우리는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연속 토론회-2
위기의 KBS 침몰의 끝은 어디인가? : KBS 집중해부 토론회
방사능 안전 급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연속 토론회-1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FTA, 그리고 TPP 토론회
음원시장의 창작자권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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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 권한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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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정기총회 및 '탈핵을 위한 제언' 집담회 :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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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들의 분투기'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사수 증언대회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 국회토론회
구멍 뚫린 법 사이로 기름이 새고 있다 :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 모색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제대로 하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통합신당, 온-오프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승부하자 : 발제문 : 긴급토론회
리얼 예능의 현재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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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사후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95주년 삼일절 맞이)한국인 원폭피해자 증언대회 : 자료집
복수노조 악용 노조탄압 문제점과 대안 : 사용자의 부당한 노조 간 차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4대강의 수혜 어디로 갔는가? : 정부의 방관과 부실경영이 만든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노동환경 현장고발" : 국회토론회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것인가 :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
탈원전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정치, 종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탈원전 연대를 위하여 :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가 시작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대규모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입법을 위한 전문가간담회 : 공공갈등을 '진압' 아닌 '조정'으로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4차, 삼성의 경영방식과 이해당사자
공존의 과제, 탈핵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수습은 가능한가 : 고이데히로아키 한국강연회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3차, 삼성의 사회적 책임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시민을 감시하는 제3의 눈, CCTV :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방송 외주 제작산업의 상생협력 방안 토론회 : 외주 프로그램 제작 관련 학계·업계·전문가 참석, 심층 토론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2차,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권
인터넷환경과 청소년정책 개선을 위한 세미나
압축노동 : 시간제노동의 두 얼굴 :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을 통해 '비례보호원칙'의 허상과 저임금 고착화를 진단한다. : 토론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쟁점과 과제 :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세계 최고 에너지 소비 국가가 타당한가 :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요전망 검증 토론회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IT노동자보호법' 토론회
한국사회의 탈원전, 불가능한 얘기인가? :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 본 우리나라 탈원전 실현 가능성
중소기업적합업종 실태조사 발표회
영어회화전문강사 6천명 대량해고사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고용안정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WTO 정부조달협정과 철도 민영화 : 긴급토론회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강화 방안 : 정책토론회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인건비 기준 준수 및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토론회
청년일자리 정책 10년 평가 발표 및 청년 당사자 대담 : 청년고용정책 10년, 청년 일자리는 나아졌나?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 주요의제 간담회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 : 정책토론회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 정책토론회
정보왜곡부터 방송왜곡까지 : 박근혜정부下 의 불공정 방송을 말한다
에너지 위기의 시대, 에너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
아청법 2조 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교육부, 인문·예체능계열 대학평가 시 취업률 지표 제외 발표) 대학 구조조정 문제, 해결된 것인가? : 대학 구조조정의 근본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문화예술계 '乙의 눈물' 공감
스크린독과점, 제도적 개선방안은?
KBS 수신료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인상인가 : KBS 수신료 인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올바른 자동차발전 전망 토론회 : 완성차 외투기업 실태와 문제점 : 산업정책 연속토론회②
국가 원자력 안전체계 혁신을 통한 원전안전 확보방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능 및 책임성 조정·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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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 비리사태로 바라본 전력수급 문제와 대안 : 원자력안전문제와 전력수급문제를 중심으로
영국 CoRWM 사례를 통해 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해법 찾기 : 영국 CoRWM 전 위원장 및 위원 초청강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 시간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대형유통업체의 규제와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용산미군기지오염 해결방안과 대응모색을 위한 토론회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1,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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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실질적 복지증진을 위한 개정방안은? : 예술인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지난 1년의 성과와 평가 : 상품판매형 TV채널의 갑을관계를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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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날 기념)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 : 천연기념물지정과 생태관광활용방안 모색
밀양 송전탑과 전력 수급, 쟁점과 대안 : 긴급토론회
대물림되는 고통, 원폭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입법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민주당, 경제민주화 더 잘 할 수 없는가?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친수구역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협동조합을 통한 협력경제 실현 방안 모색
음악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창작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대학의 자치권 침해와 대학자치의 필요성
위기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찾기
국가 수자원 정책방향과 댐 건설 : 긴급 현안 토론회
정치혁신 10년, 그 현주소 :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을 위한 토론회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 2013년 정기총회 및 토론회
케이블방송(MSO)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 : 케이블방송 노동인권보장 정책토론회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단 토론회 : 석탄화력 발전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대책 문제없나?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긴급토론회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 과제
무대책 강제철거 그 이후 개발지역 세입자들의 멈춰진 삶을 이야기하자 : 개발지역피해자증언대회
에너지 복지 따뜻한 새판을 짜자! :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 과제
에너지 복지 따뜻한 새판을 짜자! :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 과제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 법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 4대4 맞짱토론
전력기금,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 시민공청회
차기정부 과제,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 제정과 4대강 수질·수생태 문제 진단을 위한 토론회
한국프로배구 FA제도,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아동음란물 규제, 어떻게 할것인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토론회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의 문제와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의 방향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시민사회와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법제 방향에 관한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 경제민주화와 노동정책 대토론회
병든 사회의 경고, ‘묻지마 범죄’는 없다! : ‘절망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이명박 정부 환경부의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 차기 환경부의 위상과 역할을 위한 제언
세계 핵산업에 미래는 있는가? : 마이클 슈나이더, 장정욱 초청 탈핵 강연회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 청년·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제2회, Military gay party
방송 및 뉴스통신 관련 법 제·개정 어떻게 할것인가?. 2, 뉴스통신 관련 법 개정 어떻게 할것인가?
(「긴급토론회」)4대강 녹조, 수돗물 안전한가?
방송 및 뉴스통신 관련 법 제·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1, 방송 관련 법 제·개정 어떻게 할것인가?
피해자 증언대회 : 용역폭력의 실체를 말한다.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일본식 과학포경 금지와 전시 및 쇼돌고래 사육금지를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 창립총회 및 기념강연
외화내빈, 설자리를 잃어가는 영화 창작자 : 영화산업 독과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 창립식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국회·NGO·산업계 공동주최 전기요금 긴급토론회
핵없는 세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 19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
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5
고리 1호기 안전점검 무엇이 문제인가? : 김제남 의원실 주관 긴급 토론회
19대 국회의원 위기의 환경 현장에 서다 : 2012. 6. 20 ~ 21 탈핵·탈토건 현장 조사 자료집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총선 결과 분석 토론회
(‘좋은일자리본부’)저임금노동 대책 마련 최저임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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