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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감시하는 제3의 눈, CCTV :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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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감시하는 제3의 눈, CCTV :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01월 01일 (수) 00:00
장소기타
주최 장하나 의원실 ,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발제자윤종수(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주(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토론자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장하나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19)
선거구비례대표

전쟁 같은 일터, 당장 멈춰 : 노동자 존엄과 생명을 파괴하는 가학적 노무관리 : 긴급토론회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2013년)겨울 철도파업 의미와 철도산업의 미래 : 철도산업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중심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노동법, 지침과 예규를 넘어 : 고용노동부 지침과 예규에 대한 분석과 비판 : 2015 공동심포지엄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제조업 파견노동 현황 및 해법 찾기 : 국회노동정책토론회
(2015)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2015 심포지엄 자료집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개선 및 중앙부처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고용·복지 서비스 실태 점검
지방자치단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공·개·강·연 ＆ 세·미·나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 고발 및 개선 토론회 : 자료집
메르스 이후 간호사의 직업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간호사 사명감만으로 메르스 퇴치 안돼!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토론회 :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요건 및 일반해고 요건 관련 행정지침을 중심으로
인권위원장의 조건 : 바람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등을 위한 토론회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의 권리찾기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7대 개선 촉구 :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회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결혼 못 권하는 사회 : 신혼부부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토론회
"월성 1호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간담회 : 캐나다와 한국의 원전 전문가로부터 듣는 월성1호기의 진실
보건소 방문건강 전담인력 증언 및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발표대회
물이용부담금 운용개선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월성1호기 "폐로냐, 수명연장이냐" 국회검증 토론회
정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선방안 : 토론회
신기후체제의 도래, 에너지정책의 판이 흔들린다! : IPCC 제5차 기후변화평가 종합보고서 승인에 따른 긴급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의 시작" 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 : 제66주년 세계 인권의 날 기념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그 해법은? : 사쿠라이 쿠니토시 교수(오키나와 대학교)에게 아름다운 헤노코 해안을 지키는 위한 오키나와 시민들과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듣습니다 : 2014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민달팽이 청년들의 공동체로 살아남기 :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화방안 : 국회정책토론회 : 자료집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보, 그 영향과 문제점
저선량방사능식품 위험성 공론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승소의 의미와)불법파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비정규직 강사직종 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첫번째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대쟁점 장애인연금, 그 대안을 묻는다!!!
해외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환경정책 변화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 누가 금지하는가?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긴급 증언대회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군사기지가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of soft corals in Asia-Pacific : Impact of military bases on soft coral communities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는 암'인가?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긴급진단 토론회
여러분의 대학 학칙은 '안녕들하십니까?' : 비민주적·반인권적 학칙 개정을 위한 토론회
'탐욕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들의 분투기'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사수 증언대회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 국회토론회
구멍 뚫린 법 사이로 기름이 새고 있다 :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 모색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제대로 하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사후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복수노조 악용 노조탄압 문제점과 대안 : 사용자의 부당한 노조 간 차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4대강의 수혜 어디로 갔는가? : 정부의 방관과 부실경영이 만든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노동환경 현장고발" : 국회토론회
탈원전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정치, 종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탈원전 연대를 위하여 :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가 시작된다.
대규모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입법을 위한 전문가간담회 : 공공갈등을 '진압' 아닌 '조정'으로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압축노동 : 시간제노동의 두 얼굴 :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을 통해 '비례보호원칙'의 허상과 저임금 고착화를 진단한다. : 토론회
세계 최고 에너지 소비 국가가 타당한가 :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요전망 검증 토론회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IT노동자보호법' 토론회
영어회화전문강사 6천명 대량해고사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고용안정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인건비 기준 준수 및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토론회
청년일자리 정책 10년 평가 발표 및 청년 당사자 대담 : 청년고용정책 10년, 청년 일자리는 나아졌나?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교육부, 인문·예체능계열 대학평가 시 취업률 지표 제외 발표) 대학 구조조정 문제, 해결된 것인가? : 대학 구조조정의 근본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원전부품 비리사태로 바라본 전력수급 문제와 대안 : 원자력안전문제와 전력수급문제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 시간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미군기지오염 해결방안과 대응모색을 위한 토론회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1,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
(을이라도 되고 싶은)IT노동자 증언대회 : IT 노동자들이 고발하는 창조경제의 미래
(바다의날 기념)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 : 천연기념물지정과 생태관광활용방안 모색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민주당, 경제민주화 더 잘 할 수 없는가?
친수구역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의 자치권 침해와 대학자치의 필요성
국가 수자원 정책방향과 댐 건설 : 긴급 현안 토론회
케이블방송(MSO)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 : 케이블방송 노동인권보장 정책토론회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단 토론회 : 석탄화력 발전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대책 문제없나?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긴급토론회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 과제
무대책 강제철거 그 이후 개발지역 세입자들의 멈춰진 삶을 이야기하자 : 개발지역피해자증언대회
차기정부 과제,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 제정과 4대강 수질·수생태 문제 진단을 위한 토론회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 경제민주화와 노동정책 대토론회
병든 사회의 경고, ‘묻지마 범죄’는 없다! : ‘절망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이명박 정부 환경부의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 차기 환경부의 위상과 역할을 위한 제언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 청년·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제2회, Military gay party
(「긴급토론회」)4대강 녹조, 수돗물 안전한가?
피해자 증언대회 : 용역폭력의 실체를 말한다.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일본식 과학포경 금지와 전시 및 쇼돌고래 사육금지를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19대 국회의원 위기의 환경 현장에 서다 : 2012. 6. 20 ~ 21 탈핵·탈토건 현장 조사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