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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입법을 위한 전문가간담회 : 공공갈등을 '진압' 아닌 '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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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입법을 위한 전문가간담회 : 공공갈등을 '진압' 아닌 '조정'으로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01월 28일 (화) 14:00
장소의원회관 구관 간담회실
주최 장하나 의원실
발제자임석민(한신대, 교수),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홍준형(서울대, 교수)
토론자이계삼(밀양 송전탑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유종준(당진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권기태(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장)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장하나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19)
선거구비례대표

전쟁 같은 일터, 당장 멈춰 : 노동자 존엄과 생명을 파괴하는 가학적 노무관리 : 긴급토론회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2013년)겨울 철도파업 의미와 철도산업의 미래 : 철도산업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중심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노동법, 지침과 예규를 넘어 : 고용노동부 지침과 예규에 대한 분석과 비판 : 2015 공동심포지엄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제조업 파견노동 현황 및 해법 찾기 : 국회노동정책토론회
(2015)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2015 심포지엄 자료집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개선 및 중앙부처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고용·복지 서비스 실태 점검
지방자치단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공·개·강·연 ＆ 세·미·나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 고발 및 개선 토론회 : 자료집
메르스 이후 간호사의 직업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간호사 사명감만으로 메르스 퇴치 안돼!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토론회 :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요건 및 일반해고 요건 관련 행정지침을 중심으로
인권위원장의 조건 : 바람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등을 위한 토론회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의 권리찾기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7대 개선 촉구 :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회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결혼 못 권하는 사회 : 신혼부부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토론회
"월성 1호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간담회 : 캐나다와 한국의 원전 전문가로부터 듣는 월성1호기의 진실
보건소 방문건강 전담인력 증언 및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발표대회
물이용부담금 운용개선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월성1호기 "폐로냐, 수명연장이냐" 국회검증 토론회
정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선방안 : 토론회
신기후체제의 도래, 에너지정책의 판이 흔들린다! : IPCC 제5차 기후변화평가 종합보고서 승인에 따른 긴급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의 시작" 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 : 제66주년 세계 인권의 날 기념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그 해법은? : 사쿠라이 쿠니토시 교수(오키나와 대학교)에게 아름다운 헤노코 해안을 지키는 위한 오키나와 시민들과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듣습니다 : 2014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민달팽이 청년들의 공동체로 살아남기 :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화방안 : 국회정책토론회 : 자료집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보, 그 영향과 문제점
저선량방사능식품 위험성 공론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승소의 의미와)불법파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비정규직 강사직종 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첫번째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대쟁점 장애인연금, 그 대안을 묻는다!!!
해외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환경정책 변화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 누가 금지하는가?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긴급 증언대회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군사기지가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of soft corals in Asia-Pacific : Impact of military bases on soft coral communities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는 암'인가?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긴급진단 토론회
여러분의 대학 학칙은 '안녕들하십니까?' : 비민주적·반인권적 학칙 개정을 위한 토론회
'탐욕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들의 분투기'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사수 증언대회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 국회토론회
구멍 뚫린 법 사이로 기름이 새고 있다 :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 모색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제대로 하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사후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복수노조 악용 노조탄압 문제점과 대안 : 사용자의 부당한 노조 간 차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4대강의 수혜 어디로 갔는가? : 정부의 방관과 부실경영이 만든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노동환경 현장고발" : 국회토론회
탈원전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정치, 종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탈원전 연대를 위하여 :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가 시작된다.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시민을 감시하는 제3의 눈, CCTV :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압축노동 : 시간제노동의 두 얼굴 :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을 통해 '비례보호원칙'의 허상과 저임금 고착화를 진단한다. : 토론회
세계 최고 에너지 소비 국가가 타당한가 :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요전망 검증 토론회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IT노동자보호법' 토론회
영어회화전문강사 6천명 대량해고사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고용안정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인건비 기준 준수 및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토론회
청년일자리 정책 10년 평가 발표 및 청년 당사자 대담 : 청년고용정책 10년, 청년 일자리는 나아졌나?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교육부, 인문·예체능계열 대학평가 시 취업률 지표 제외 발표) 대학 구조조정 문제, 해결된 것인가? : 대학 구조조정의 근본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원전부품 비리사태로 바라본 전력수급 문제와 대안 : 원자력안전문제와 전력수급문제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 시간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미군기지오염 해결방안과 대응모색을 위한 토론회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1,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
(을이라도 되고 싶은)IT노동자 증언대회 : IT 노동자들이 고발하는 창조경제의 미래
(바다의날 기념)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 : 천연기념물지정과 생태관광활용방안 모색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민주당, 경제민주화 더 잘 할 수 없는가?
친수구역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의 자치권 침해와 대학자치의 필요성
국가 수자원 정책방향과 댐 건설 : 긴급 현안 토론회
케이블방송(MSO)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 : 케이블방송 노동인권보장 정책토론회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단 토론회 : 석탄화력 발전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대책 문제없나?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긴급토론회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 과제
무대책 강제철거 그 이후 개발지역 세입자들의 멈춰진 삶을 이야기하자 : 개발지역피해자증언대회
차기정부 과제,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 제정과 4대강 수질·수생태 문제 진단을 위한 토론회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 경제민주화와 노동정책 대토론회
병든 사회의 경고, ‘묻지마 범죄’는 없다! : ‘절망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이명박 정부 환경부의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 차기 환경부의 위상과 역할을 위한 제언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 청년·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제2회, Military gay party
(「긴급토론회」)4대강 녹조, 수돗물 안전한가?
피해자 증언대회 : 용역폭력의 실체를 말한다.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일본식 과학포경 금지와 전시 및 쇼돌고래 사육금지를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19대 국회의원 위기의 환경 현장에 서다 : 2012. 6. 20 ~ 21 탈핵·탈토건 현장 조사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