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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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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6월 30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박홍배 의원실
신장식 의원실
차규근 의원실
전종덕 의원실
용혜인 의원실
한창민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실천단, 경실련, 참여연대
발제자
최현선(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조연성(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사무처장), 김형선(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남태섭(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박홍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신장식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정무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
정당
기본소득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여성가족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전종덕 의원
정당
진보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차규근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한창민 의원
정당
사회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ILO 플랫폼 노동 협약, 가사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국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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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어민의 목소리를 듣다 :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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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촉진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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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 방안 :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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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반 산불 예방 체계로의 전환 : 정책 진단과 과제 : 산불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 포럼 2차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제5회, 지방정부의 기후예산시스템 개혁방안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및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점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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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 민가협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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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
소외 없는 금융 포용적 금융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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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안정적 정착, 해법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 부제 : 새정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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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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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최우선 과제는 표준임금 도입 :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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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해법 모색, 주4일제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
세계 피폭자 초청 증언대회 = World nuclear survivors' testimony conference : 한국, 일본, 마셜제도, 폴리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카즈흐스탄, 미국 피폭자·반핵운동가로부터 듣는다 : 자료집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 :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 :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방향 좌담회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
고노담화를 넘어서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젠 해결돼야 한다! : 국민주권정부에 거는 기대와 책임 그리고 국회의 역할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국회세미나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 : 정부조직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대응전략 토론회 : AI 시대, 원전 추가 건설 없이 전력 공급은 가능할까?
잇따른 산사태 이대로 괜찮은가? : 긴급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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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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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 : 과잉입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경영계 논리의 부당성과 허구성 입증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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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시프트로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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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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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 :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공적 보장 강화와 민영보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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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공공영역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심으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 정책토론회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과 과제 : 새로운 사회계약 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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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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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국회토론회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 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2025년 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 :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 국회토론회
(정책포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
위기의 시대 농민의 씨앗과 농민의 농업은 어떤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 What hope can peasants' seeds and agroecology create in times of crisis? : 아시아 농생태학 국제토론회
상장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방안 모색
(국민 건강의 열쇠 간호사) 간호 노동 현장을 말한다! : 제54주년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현장증언대회
AI시대, 디지털 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 환경과 전략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 : 국회 토론회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투명한 임금 공시로 만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 토론회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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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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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차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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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지속가능 일자리정책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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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AI 가장 잘 쓰는 나라 만들기 : 국가 AI 혁신을 위한 FACE 전략을 제안한다 : 제2회 AI와 DX의 미래정책 방향
외투기업·투기자본 행태 고발과 제도 개선 촉구 현장증언대회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 적정인력 기준 정원규정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중심으로 : 4.7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 에너지/산업 부문 토론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책임 농정 강화를 위한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정부 역사기관 무엇을 할 것인가 :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분석과 시사점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과제
산재예방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
농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차별행위의 확장과 괴롭힘 규정 신설의 필요성 : 평등권을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 간담회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 한국지엠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금융' 확대 토론회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한국형 노동이사제 운영 활성화 방안 : 2025 공동기획 노동포럼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세미나
페이퍼파크를 넘어, 생명의 공간으로 : 육상보호지역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과제들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세미나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쌀 재배면적 감축, 왜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100만 이주노동자 시대, 이주 노동자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조선업을 중심으로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2차, 트럼프 2기와 反 혐오정치의 과제 : 연속기획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우리사주 활성화를 통한 직장인 자산 키우기 : 국회 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예능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 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내일을 위한 발걸음 : 청년 노동을 위한 민생법안 : 민생경제회복단 8차 현장간담회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기후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한국농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친환경농업 농지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 경제개혁의 과제는? : 경제개혁 의원모임(준) 제1차 토론회 : 조세·재정분야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 1·19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볼 것인가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피해당사자 사례 보고 및 지원 대책 촉구 국회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 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 : 윤석열 내란과 트럼프 2기 출범 위기인가, 대전환의 기회인가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이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및 근로시간 산입 필요성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좌담회 : 긴급 금융현안 진단 좌담회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1형당뇨환자의 인슐린펌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예측 서비스 발전 방안 포럼
사회권선진국 포럼 여섯 번째, 노동권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 현황과 개선 방향 : 소방 관련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 방안 모색 위한 국회 토론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 법 공청회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국민 곁에 간호, 간호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2024 간호정책 국회세미나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 국회토론회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연대토론회
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 : 2024년도 한국의 포용금융 공동포럼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역상생사업 국회 심포지엄 : 수목원과 함께 다시 피어나는 지역의 미래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당당한 노동자의 길 : 공무원노조 총파업 20년 국회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 한국환경회의 포럼 4차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공동토론회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 Strategies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INC-5 : INC-5 부산 개최 기념 국회 세미나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 국제돌봄의날 기념 토론회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형법(전면) 개정의 방향과 내용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평택항 미래 발전 방향 : 왜 평택항인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복합위기시대 경제력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 2024 사회대전환 2차 포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 : 에너지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
(주민과 함께한 의료사협 30년) 지역기반 건강돌봄30년 역사와 지속가능미래 : 의료사협 30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HIV 감염인 의료차별의 실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향 국회 토론회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생태보전과 산악열차 운행의 위험성과 비경제성 공론화
한국의 기후금융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결과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국회토론회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회 세미나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Brand New 민주주의 포럼 :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요구의 배경과 가능성을 알아본다. 제2회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 국회 토론회
AI발 고용위기와 금융권콜센터 직고용방안 : 금융 콜센터, 가치 있는 노동의 미래를 열다!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국회토론회
기후 위기 시대 상하수도 혁신 방안 국회 토론회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의 실태와 과제 국회 토론회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한국의 사회적대화 평가와 미래 방향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분석 및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부마항쟁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정당하고 합당한 콜센터 노동현장 조성을 위한 증언대회 : 함부로 해도 되는 노동은 없다!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제정 토론회
장애 차별 판단의 입증책임 토론회 : 채용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 국회 세미나
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방안 국회토론회 :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인가? 무엇을 위한 의료개혁인가?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저임금과 차별 강요하는 정부 예산 편성,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 : 토론회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농민 : 202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국회토론회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 : 간호대학생과 함께하는 국회 토론회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확대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아리셀 화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및 전국적 확대를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
주4일 노동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2024 UNI-KLC 토론회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2024)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5,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기후위기의 시대, 폭염속의 노동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검찰특활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제정 국회토론회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2,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 시장에서 공공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 국회토론회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국회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건 중심으로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 2024년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 『탈중독 친회복 포럼』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 국회토론회 자료집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 1965 한일협정 59년 토론회 : 자료집
철도지하화의 쟁점과 공공철도의 과제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전망 : 태양광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다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 저출생·초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양극화 위기 대응
최저임금 차별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토론회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차별철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편의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 과제. 2차, 임금체불·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정책 관련 평가 및 이후 과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
과로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 위한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 2024년 과거청산 토론회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 과제. 1차, 노동안전보건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이후 과제
공무직의 법적권한과 책임 : 경찰인력의 한계와 위험 : 국회 정책소통 세미나
우리는 공무 수행 노동자 지금, 여기, 있다!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간토학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의의와 방법 : 국회 토론회
'모두의 티켓'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 :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일하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연들 :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토론회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 중증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에 질문을 던지다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토론회 : 저임금, 중노동에 더해진 안전 빨간불
2023년 교부세 삭감 사태 관련 긴급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커먼스 펀드 :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 :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 2023년 07월 정책세미나
동물을 돌보는 마음 : 국내 생추어리 현황과 과제 : 국회 라운드테이블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 국회 토론회
새로운 정당들의 등장을 위해! :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
기본사회 1주년 기념토론회 : 탄소중립과 기본소득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회 연속 토론회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정의연 오보사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 : 토론회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권 토론회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태원 참사 200일, 단 한 평도 내어주지 않는 국가 : 진실과 치유의 기억공간을 위한 국회포럼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챗GPT와 AI 혁신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 : 2023년 04월 정책세미나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상영회 및 간담회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재부의 역할 : 국회 토론회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
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소년사법제도 개선 및 보호체계 구축 방안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현황 분석 국회 토론회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 제27회 한국세무포럼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과 기본소득의 동행을 위한 길 : 2022년 12월 정책세미나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대구광역시 인권위원회 폐지 등 지방 인권행정 퇴행의 현실과 과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 청소년 쉼터 30주년 맞이 국회 토론회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실태 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한국형 횡재세법 쟁점과 입법과제 국회토론회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A급여의 성격과 개혁방향 : 2022년 11월 정책세미나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 사회적 경제 정책 토론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확보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 국회토론회 자료집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도입 3년 국제심포지엄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 : 기초의회 선거제도 진단과 비례대표 개편방안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국회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소득보장토론회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농민기본소득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청년기본소득 경로를 통한 기본소득 공론화 방안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2차 연속간담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기후위기 대안으로서의 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 사례 발표 및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
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삶을 바꿀까? :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3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다시 쓰는 온라인 공론장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
가족, 결혼을 넘다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위기시대 축산동물을 말하다 : 국회토론회
일도 돌봄도 함께 :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 좌담회 자료집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 해결방안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밀레니얼세대가 제안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입법과제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자료집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현실 쟁점 : 기본소득 연구포럼 1차 조찬 세미나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 : 국회토론회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이 토론회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부동산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에게 듣는다 : 신간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저자 초청 토론회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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