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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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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7월 03일 (수) 13:30
장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윤건영 의원실 한창민 의원실 , 노무현재단, 포럼 사의재
발제자심성보(前 대통령기록관, 관장)
토론자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국회의원), 김진(변호사), 조영삼(前 서울기록원, 원장),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윤건영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2) , 정보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외교통일위원회(21)
선거구서울 구로구을

한창민 의원

정당사회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선거구비례대표

피해 어민의 목소리를 듣다 :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 : 간병 국가책임제 시대 개막을 위한 첫 번째 국회 토론회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2.3. 내란 1년 이후, 정국의 현안과 과제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정책 토론회
산불과 소방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제3회, 기후재정,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위기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 국회토론회
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2025 국회 토론회
(제3기)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출범식
광복 80주년과 새로운 통일담론 : 8.15 광복 80주년 정책토론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대응전략 토론회 : AI 시대, 원전 추가 건설 없이 전력 공급은 가능할까?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 : 정부조직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
주5일제에서 주4.5일제 대전환!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 : 금융노조 창립 제65주년 기념 금융노동포럼
새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시프트로 : 국회토론회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택배산업의 무한 속도경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 노동자 건강권, 소비자 편리 함께 지키는 택배산업 변화를 만드는 국회 토론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풀뿌리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 모색 : 자치분권 정책 간담회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개혁 과제 :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국가직 공제회 설립을 향한 첫걸음)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운영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 야4당 국회토론회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베트남 피해생존자 초청)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토론회
만성피로증후군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새 정부에 바란다) 감세의 그늘, 복지재정의 길을 묻다 : 2025 한국사회복지학회 토론회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 5·17 예비검속 및 수배·학사징계·해직 피해 증언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국회토론회
(정책포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토론회
(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9회차, 디지털 불평등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지역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차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정책에서 실행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말하다 : 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토론회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 :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 에너지/산업 부문 토론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 중심으로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후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 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 지역 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 현황과 개선 방향 : 소방 관련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 방안 모색 위한 국회 토론회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 법 공청회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공익활동과 법, 현황과 지향점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 학술대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일터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국회 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6회차,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복합위기시대 경제력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 2024 사회대전환 2차 포럼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HIV 감염인 의료차별의 실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향 국회 토론회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생태보전과 산악열차 운행의 위험성과 비경제성 공론화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5회차, 자산불평등과 부의 세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Brand New 민주주의 포럼 :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요구의 배경과 가능성을 알아본다. 제2회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4회차, 한국복지국가와 경제·사회 불평등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3회차,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파독 광부 간호사·간호조무사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 세미나 : 개발연대 독일 파견(獨逸派遣)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현재와 당면과제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 2024년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 『탈중독 친회복 포럼』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지진과 원전 안전 : 한·일 국제 원자력 안전 전문가 토론회
최저임금 차별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토론회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차별철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 정책토론회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 토론회
SK의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8 :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도전을 중심으로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6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 국회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 안보범죄 대응 규정을 중심으로 : 긴급 토론회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 : 생존급여 '실업급여' 개악 중단!!! : 정책토론회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산불 피해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물 서식지 복원 및 보전 토론회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 & 제도개선 방안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불평등·양극화 해소! 근본적 해법은 무엇인가? : K-노사관계! 초기업 산업별노사관계체제가 답이다!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 농작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녹조 독소 검출 긴급토론회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미얀마 군사쿠데타 저지 및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국회 간담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헬스 리더로 도약할 기회다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