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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풀뿌리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 모색 : 자치분권 정책 간담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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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풀뿌리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 모색 : 자치분권 정책 간담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7월 09일 (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주최
박정현 의원실
윤건영 의원실
발제자
곽현근(대전대학교, 교수), 김영숙(한국마을연합, 이사장,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 장수찬(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
토론자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자치)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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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시대, 환경교육은 생존교육이다! : 환경시민포럼 새정부 기후·환경 정책 실행전략 2차 토론회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대응전략 토론회 : AI 시대, 원전 추가 건설 없이 전력 공급은 가능할까?
희토류 전쟁시대 기술주권을 위한 대한민국 생존전략 토론회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전국화를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 :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견수렴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시·도민 안전, 이대로 충분한가? :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정책간담회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새정부 기후·환경 정책 실행전략 토론회 : 생물다양성과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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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제회 설립을 향한 첫걸음)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운영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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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2035 NDC와 장기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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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 :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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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9회차, 디지털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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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 중심으로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한국형 노동이사제 운영 활성화 방안 : 2025 공동기획 노동포럼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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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공공SI 편의성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 지역 불평등과 인구불균형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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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댐의 허상과 국가 물관리 전환 국회토론회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익활동과 법, 현황과 지향점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 학술대회
자전거정책, 국가가 나서라! : 자전거활성화를 막는 자전거 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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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국회 토론회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6회차,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악성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5회차, 자산불평등과 부의 세습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재정 신속집행 제도 실효성 논란 문제점과 대안은?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4회차, 한국복지국가와 경제·사회 불평등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3회차,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파독 광부 간호사·간호조무사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 세미나 : 개발연대 독일 파견(獨逸派遣)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현재와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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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 대표 K-스타트업 밸리 : 대전 : 대한민국 대표 K-스타트업 밸리로서의 대전광역시의 비전과 혁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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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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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원전 안전 : 한·일 국제 원자력 안전 전문가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1차, RE100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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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6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 국회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 안보범죄 대응 규정을 중심으로 : 긴급 토론회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 : 생존급여 '실업급여' 개악 중단!!!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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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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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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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 &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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