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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 :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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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 :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6월 16일 (월) 15:00 ~ 17:3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백승아 의원실
박정현 의원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발제자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토론자
장경주(교사노조연맹 정책처, 처장), 김태신(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본부장), 김건표(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대사업팀, 팀장), 김교열(행안부 민원제도과, 과장), 조훈희(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박정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선거구
대전 대덕구
백승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5극 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국회정책토론회 : 지방대학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통신비밀보호법·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제5회, 지방정부의 기후예산시스템 개혁방안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및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점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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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구조센터의 구축과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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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과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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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재생에너지 기반의 시스템 전환 : 전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토론회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내 대학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 2025 전국 대학 탄소중립 학생 협의체
(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 = The 8th international seminar of the national assembly suicide prevention forum : international endeavors for suicide prevention :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느린학습자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
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2025 국회 토론회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 할 것인가 : 국회입법토론회
(제19차 주민자치 대나무숲)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한국타이어, 일터를 말한다 : 노동환경 증언대회
(제3기)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출범식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교원3단체 연합 고교학점제 국회토론회
기후재난 시대, 환경교육은 생존교육이다! : 환경시민포럼 새정부 기후·환경 정책 실행전략 2차 토론회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대응전략 토론회 : AI 시대, 원전 추가 건설 없이 전력 공급은 가능할까?
희토류 전쟁시대 기술주권을 위한 대한민국 생존전략 토론회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전국화를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 :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견수렴
국가교육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 국교위 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시·도민 안전, 이대로 충분한가? :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정책간담회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새정부 기후·환경 정책 실행전략 토론회 : 생물다양성과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중심으로
새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풀뿌리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 모색 : 자치분권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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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와 유아교육·보육의 방향 : 유보통합, 질적 전환과 새로운 상상 : 2025년도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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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2035 NDC와 장기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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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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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및 악성민원 대책마련 정책간담회 : 제주 OO중학교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 Addressing low birthrate - legislative imperatives for home visiting services for infants :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자치분권 라운드테이블 : 새로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자치분권 정책 : 풀뿌리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 지역사회혁신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고교학점제, 제대로 가고 있는가? : 고교학점제 정책 진단 및 대안 모색 토론회
현실성 있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비 조사' 추가 대책 제안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회복경제 국가전략 :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대토론회
대한민국 교육 현실 진단 :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길 : 국회 초청 강연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한국 경제 재도약 위한 탈탄소 녹색 수술 산업 역할과 지원방안 토론회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저출생 시대, 가정어린이집 미래 모델을 꿈꾸다! : 2025년 가정어린이집 정책토론회 및 결의대회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비정년 교수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 혁신 토론회 : 한신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 중심으로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한국형 노동이사제 운영 활성화 방안 : 2025 공동기획 노동포럼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공공SI 편의성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1-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재외한국학교 지원성과와 발전방안 : 대한민국 국회 정책 토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행사 : 더불어민주당이 경청하겠습니다!
(2025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3차, 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2025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2차,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 현황과 개선 방향 : 소방 관련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 방안 모색 위한 국회 토론회
기후대응댐의 허상과 국가 물관리 전환 국회토론회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글로벌 화장품 트랜드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2025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 방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대학입시·교사정원·학기제 전면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자전거정책, 국가가 나서라! : 자전거활성화를 막는 자전거 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고등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 : (사) 대학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긴급 토론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윤석열 정부 라이즈(RISE)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복합위기시대 경제력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 2024 사회대전환 2차 포럼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선진적 고등교육 국가전략 : 국가균형발전 및 세계적 문화·학술 강국으로의 길
악성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문제점진단과 대안 모색 : 유보통합실행계획 발표를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진단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AI 디지털교과서 국회 집중진단 : 국회 교육현안 토론회
'뉴라이트' 한국사 검정 교과서 긴급 토론회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재정 신속집행 제도 실효성 논란 문제점과 대안은?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 국회토론회
대학정책 기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국회토론회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 방안 토론회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 토론회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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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 정책간담회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다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1차, RE100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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