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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신속집행 제도 실효성 논란 문제점과 대안은?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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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신속집행 제도 실효성 논란 문제점과 대안은?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8월 27일 (화) 10: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박정현 의원실
이광희 의원실
안도걸 의원실
황명선 의원실
,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발제자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자
김병남(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박민식(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도개선위원), 김명수(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서상우(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과장), 신대원(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 과장)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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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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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한국형 노동이사제 운영 활성화 방안 : 2025 공동기획 노동포럼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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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공공SI 편의성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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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 지키는 상속세 :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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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개정 토론회
한국농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 외환위기 트라우마 종식, 12·3 내란사태와 트럼피즘 하의 금융선진화 모색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농정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특수경비노동자 근로조건 및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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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 : 2024년 한국재무관리학회 추계 특별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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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선 지선(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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