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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소년사법제도 개선 및 보호체계 구축 방안
제어번호 : PAMP100000000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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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소년사법제도 개선 및 보호체계 구축 방안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1월 16일 (월) 14:00 ~ 16: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용혜인 의원실
,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
발제자
원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영(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전안나(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장태형(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이영우(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과장), 나은종(교육부 사회정책의제담당관, 과장), 남상희(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장), 김지연(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조정희(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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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정당
기본소득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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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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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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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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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의 쟁점과 공공철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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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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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편의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 과제. 2차, 임금체불·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정책 관련 평가 및 이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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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티켓' 도입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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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 중증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에 질문을 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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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부세 삭감 사태 관련 긴급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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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커먼스 펀드 :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 :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 2023년 07월 정책세미나
동물을 돌보는 마음 : 국내 생추어리 현황과 과제 : 국회 라운드테이블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 국회 토론회
새로운 정당들의 등장을 위해! :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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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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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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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재부의 역할 : 국회 토론회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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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 사회적 경제 정책 토론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확보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 국회토론회 자료집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도입 3년 국제심포지엄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 : 기초의회 선거제도 진단과 비례대표 개편방안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국회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소득보장토론회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농민기본소득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청년기본소득 경로를 통한 기본소득 공론화 방안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2차 연속간담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기후위기 대안으로서의 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 사례 발표 및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
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삶을 바꿀까? :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3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다시 쓰는 온라인 공론장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
가족, 결혼을 넘다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위기시대 축산동물을 말하다 : 국회토론회
일도 돌봄도 함께 :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 좌담회 자료집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 해결방안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밀레니얼세대가 제안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입법과제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자료집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현실 쟁점 : 기본소득 연구포럼 1차 조찬 세미나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 : 국회토론회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이 토론회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부동산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에게 듣는다 : 신간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저자 초청 토론회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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