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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게 바라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쟁점 : 금융규제혁신연구회 제1회 세미나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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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게 바라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쟁점 : 금융규제혁신연구회 제1회 세미나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6월 26일 (목) 09:30 ~ 12: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김남근 의원실
유동수 의원실
이정문 의원실
김현정 의원실
이강일 의원실
, 금융규제혁신연구회
발제자
김용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동현(쿼타랩(주), 대표), 김필수(금융결제원, 차장)
토론자
유순덕(주빌리은행, 상임이사), 김한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차장), 전경준(법무법인 담헌, 변호사), 강영기(한국ESG연구소, 전문위원), 옥선기(법무법인 정진, 대표 변호사), 김태연(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민지(김앤장, 변호사)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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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 22대 국회 입법과제 모색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 : 국회토론회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 좌담회 자료집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입법 간담회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민족통합의 독립운동가) 만오 홍진 선생 재조명 국회 학술심포지엄
SK의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8 :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도전을 중심으로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6
민간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
융합연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관계자 대토론회
공공노동포럼. 10차,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국회 학술 토론회
강소연구개발특구 미래 발전전략 정책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해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역혁신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4차,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1차,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2차,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결과 인천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GTX-D 'Y'노선(인천공항행·김포행) 신설 국회토론회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국회 토론회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왜 지금 신남방 경제인가? : 긴급 진단 좌담회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걱정되는 냉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고령사회, 국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1차 토론회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시대, IT서비스가 이끈다 : 국회세미나
T-커머스를 활용한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 정책토론회 : 중소기업 디지털 판로! T-커머스로 연다 : 중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위한 토론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 :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계양TV 성공과 인천 철도 주권 확립을 위한 토론회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상인 전용 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방안
한·일평화포럼 창립총회 : 한국과 일본 : 평화와 공존의 보편적 관계를 향하여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천안 목천판 동경대전·용담유사 간행 기념 국회 학술대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 2022년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5회, 실리콘밸리를 넘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4회,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3회,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2회,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1회, 실리콘 밸리를 넘어서 : 국회 정책 연속 세미나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 토론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모색 : 토론회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회 연속 토론회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 현황과 특정금융법 미비점 진단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 방안 세미나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미디어 속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지역사랑상품권이 효자네, 효자야!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이제는 막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방안 공청회
사회책임투자채권(ESG채권) 활성화 : 한국판 뉴딜 투자재원 조성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 자본시장에서의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검토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고, 원인과 대책은? : 긴급토론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 주권 확보 : 최양오의 경제토크 200회 기념 공개방송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전략 : 중소기업 정책 세미나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방향 : 2019년 반부패 정책 특별토론회
금융 분야 악덕소비자 현황과 대처 방안 :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어디까지인가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세미나. 5차
(제5회) 플랜트산업 성장 포럼 : 에너지공기업 - 플랜트 기업과의 동반 진출 활성화
민간자격 세미나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간자격제도 내실화 방안
(미세먼지 대응 친환경 발전소) IGCC 활성화 토론회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세계주요국의 규제 사례 분석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
(배달앱, 숙박앱 등 300조원 O2O서비스시장에서)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민하다! : O2O 플랫폼서비스의 시장영향력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제4회)해외플랜트산업 성장포럼 : 플랜트산업 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 제1회 국민의 생각을 여는 통일 포럼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육성전략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친환경발전의 쟁점과 과제 : 「준비된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간담회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회계바로세우기 國會 大토론회
(주거안정을 위한)서민주거대책 입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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