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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과 한국경제의 위기탈출 : 한국사회 대개혁 토론회 : 윤석열이 망친 것들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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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과 한국경제의 위기탈출 : 한국사회 대개혁 토론회 : 윤석열이 망친 것들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1월 09일 (목) 13:30 ~ 15:3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정동영 의원실
이용선 의원실
김현정 의원실
송재봉 의원실
발제자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토론자
안도걸(제22대, 국회의원), 박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세은(포용재정포럼, 충남대 교수), 신승근(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강구(KDI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채은동(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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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 ESG를 통한 주식시장 부스트업 실현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방안 간담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모색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총회 및 1차 토론회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이주민·난민 포럼 킥오프 미팅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강제동원 귀국선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진상규명 한·일공동 대응과 전략모색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접경지역 내일포럼 출범식 및 1차 토론회 : 접경지역 성장성 및 활용가능 자원 발굴
국가청렴도 및 사회공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2024년 국회 정책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반도 평화위기관리 신냉전구도를 벗어나자! : 긴급 토론회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한국의 공공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디자인포럼 창립 심포지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긴급좌담회 자료집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 : 국회토론회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 : 초청 간담회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한이탈주민 가정 삶의 질 향상과 지원체계 발전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논하다
미얀마 '봄의 혁명' 어디까지 왔나?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 : 국회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윤석열정부의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 위기의 시민사회단체, 무엇을 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고려인 실태 조사 보고와 지원 방안 모색 :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고려인 지원 방안 간담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발전 확대 : 금융활성화 방안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 : 제로 에너지 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필요성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민선 8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과제
의회정치와 안전보건, 로벤스 보고서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 : 로벤스 보고서 발간 50주년 기념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포럼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 정책 진단 :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진단 및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국회포럼자료집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 : 국회토론회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 : 한국 신정부의 가치외교 추진방향
북한사회 제대로 이해하기. 1, 북한 생활환경과 경제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남북철도 운행과 현대화 & 국제역 되찾기』 국회 정책 토론회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양육환경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2021년 제7차 KICCE 정책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코로나 대응을 위한 남북보건의료협력 : 남북보건의료협력 심포지엄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재건, 무엇을 남겼나 : 국회 토론회
('인제서화DMZ평화생명특구' 내) 지뢰생태공원 조성 및 지뢰평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2021년 북한 당규약 토론회
남북 평화관광을 이루는 길 한반도 평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 평화관광 정책토론회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와 한반도 평화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물 환경 정책 방향 : 국회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회복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순환경제를 위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방향 모색
남북연락·협의기구 발전적 재개방안 국회토론회
산업현장 과중량물 해소를 통한 산재 저감 국회 토론회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녹색전환을 위한 순환경제 포럼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묻다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남북관계 전망과 시민사회 해법 찾기
전주시청 시청사 이전 신축 정책 간담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생계형 전세버스 지입실태 및 제도 개선 공청회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9년 제3차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산업 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중심으로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라! : 노동자 안전과 지속가능한 우편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토론회 : 일 안하는 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 : '강제퇴거 전면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 경제구조개혁 토론회
2019, 한반도의 그림 : 지경학 시대의 도래와 한반도 평화체제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8차 토론회
종전·평화시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혁
통일문화연합 학술세미나 : 대주제: 배달겨례의 꿈, 통일 한국의 국가운영원리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동산 개혁 긴급 토론회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7차 토론회
수시학종은 어떻게 금수저전형이 되어 교육사다리를 걷어차버렸나? : 수시축소의 필요성과 대안마련 토론회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6차 토론회
공정한 시장질서 가로막는 기득권층 보호장벽!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5차 토론회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 : 새만금사업 2차 정책포럼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 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2018년 제4차 토론회
한반도 냉전해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2차 토론회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제17회 정책심포지엄
한국지엠 부실 진짜원인 규명 대토론회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안전한 택시는 불가능한가? : 국회토론회
서민주거안정위한 '전/월세상환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1차 토론회
(GM과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2
(개성공단 전면중단 2년)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재미동포 2~3세대 한인의 정체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재미 동포사회내 민족성 소모(Ethnic Attrition)의 위험성과 이를 둔화시키기 위한 대책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재벌건설사 위한 비정상적 선분양 특혜 청산!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7차 토론회
건설산업 '노동자'를 말하다 : 질 좋은 일자리,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하여 : 전국건설노동조합 10주년 기념식 및 포럼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5차 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상생의 건설산업 미래를 말한다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및 체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도 제4차 토론회
적정임금 시행 가능하다
韓·中,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현인 25인 포럼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국민의당, 개혁을 주도하자!
도시재생 :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 노동과 임금, 현실과 대안모색
새정부의 남북관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사이에서
한미FTA 5년,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통상정책 : 국제지역학회 국회 정책세미나
이제, 아파트도 물건을 보고 고를 때 :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후분양제)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 : 산악철도 핵심기술 중요성 및 실용화 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 불평등의 구조과 대안 : 1%? 10%? No, 100%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12월 토론회
'평화경제와 개성공단' 토론회 : 분단 72년을 극복하려면 개성공단이 부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10월 토론회
북핵, 싸드, 그리고 민주적 안보와 평화
(2017)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3회)도시정책포럼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직접시공제 도입의 필요성과 일자리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긴급토론회 : 일자리 참사에서, 일자리 햇볕으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본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다시, 희망을 연다’ : 희망버스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토론회
『개원될 19대 국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엇이 우선인가』 : 비정규직·차별 100문100답 출간기념 토론회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국회·시민사회 공동 공청회
지상파 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9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정책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8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과 평화협정 실현 과제 : 토론회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 긴급토론회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청회
(무너질 수 없는 삶)“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KT계열사(ktis, 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한진중공업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위한)대토론회 자료집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반값을 넘어 등록금폐지, 가능한가?
복지는 세금이다! : 복지재원 토론회
2011 한반도평화대토론회 : 적대를 넘어 다시 평화로
2012 정권교체, 연합정치에서 길을 찾다
월요포럼 토론회 자료집. 제3차, 담대한 진보의 길을 찾다
제헌과 건국, 그리고 조봉암
권력남용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세미나 : 세미나 자료집
"2010년 지방선거 승리의 길" : 1:1 어떻게 만들 것인가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 자료집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개발손실 보전과 갈등조정을 통한)『용산참사재발방지법』토론회 :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동서횡단철도(포항∼김천∼전주∼새만금) 건설 촉구 정책 大토론회 :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의 열쇠!!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안)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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