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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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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9월 12일 (목)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김동아 의원실
김남근 의원실
김윤 의원실
박희승 의원실
송재봉 의원실
오세희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발제자
유원일((주)텐덤, 대표), 홍성남(팍스모네, 대표), 김태일((주)권텀, 대표), 박희경(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토론자
양재석(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정강은(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과장), 고인혜(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실장)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특허)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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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을
김동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김윤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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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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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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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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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22)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송재봉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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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오세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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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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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책토론회 : 정책방향과 비전,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판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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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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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복지법 제정" 방치된 홈케어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 2025년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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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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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력망특별법안의 문제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 :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지름길인가, 한전의 독점 지위를 지키는 방패막인가 : 국회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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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민생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차 정책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 코로나19와 인권 국회토론회
공공재생 에너지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거대 자본이 잠식해 가는 장기요양보험 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 1·19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볼 것인가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 방안 : 제5차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진흥 TF 간담회. 2차
재정개혁과 한국경제의 위기탈출 : 한국사회 대개혁 토론회 : 윤석열이 망친 것들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테이블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소상공인 미해결현안 소상공인이 말한다! : 2024 소상공인민생포럼
1형당뇨환자의 인슐린펌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2024년 동계 국회 정책토론회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 : 2024년도 국회 정책토론회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취약지역 필수의료 대안 마련을 위한 원격중환자실 확산방안 마련 공청회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 : 의약품 재분류, 이제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릴 때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선택 :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 : 소모적 정쟁 해소 및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에 대응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 복합주유소 전환 필요성과 과제 : 2024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전쟁, 다극화, 그리고 한반도 : '다극화포럼' + '외교광장'이 함께하는 국회심포지움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
분산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ESS산업기반구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에너지 경쟁력 벨류업 전략 ①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모색 : 국회 정책토론회
중부내륙선 지선(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토론회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종합 미용업 영업자를 위한 위생교육 개선방안 : 더불어민주당 정책 간담회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이다 :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향한 제주의 도전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국회 토론회
소상공인은 피해자! 미성년자 신분도용과 눈속임 주류 반입 : 정책 간담회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간병 제도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간병 걱정 없는 세상, 그 첫 번째 이야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통합돌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국회토론회 : 정책토론회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
서울시 예산낭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이후의 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하다!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윤석열 정부 라이즈(RISE)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논쟁, 두 개 국가론
복합위기시대 경제력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 2024 사회대전환 2차 포럼
공공주도 해상풍력 필요성과 전략 방안 모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입법과제 토론회
(주민과 함께한 의료사협 30년) 지역기반 건강돌봄30년 역사와 지속가능미래 : 의료사협 30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현안을 해결하라!) 소상공인 민생포럼 창립식 및 소상공인들과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간담회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2024) 한일(韓日)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 = 韓·日回復期リハビリテーション国際シンポジウム
HIV 감염인 의료차별의 실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향 국회 토론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
(가칭)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 : 2024 국회 시민정치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제1차) 복지국가포럼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중증·응급환자 중심, 중환자실 진료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 심포지엄
(2024)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략 포럼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학술토론회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노사관계 증진 ESG 국회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방안 간담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연속토론회 3차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창립식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2024)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4,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맨발걷기로 건강한 나라 만들기 정책 제안과 사례 발표 : 생명살리기 맨발걷기 운동
의료개혁에서의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공동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책임의 확대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2,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 시장에서 공공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찾아가는 통합돌봄의 미래전략 : 국회토론회 자료집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 2024년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 『탈중독 친회복 포럼』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 연속토론회 1차,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 국회토론회 자료집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 22대 국회 입법과제 모색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 저출생·초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양극화 위기 대응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 좌담회 자료집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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