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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 : 불법사채 근절 토론회 4차 정책세미나

  • 일시 2025년 02월 11일 (화) 15:00  
  • 장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 주최 천준호 의원실 박희승 의원실  
  • 발제자이상복(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상진(은행법학회, 총무이사(변호사)) 
  • 토론자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김대성(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서기관), 박수연(법률신문, 박사), 윤지영(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윤성헌(서울가정법원, 판사)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금융)  
박희승 의원
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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