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로그인 회원가입
  1. 메인
  2. 정책자료
  3. 정책세미나
  4.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685
관심자료 0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정책세미나

  • 일시 2026년 02월 25일 (수) 10:00 ~ 12:00  
  • 장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 주최 김영진 의원실 김승원 의원실 이강일 의원실 임미애 의원실  
  • 발제자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이강희(더불어민주당, 경주시의원) 
  • 토론자경건(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웅(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변호사), 김미정(칠서산단 남지주민대책위, 대표), 이덕희(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김승원 의원
김영진 의원
이강일 의원
임미애 의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