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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경자유전 원칙 살리는 농지소유와 임대차 제도 어떻게 개선하나 : 경실련 농정개혁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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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경자유전 원칙 살리는 농지소유와 임대차 제도 어떻게 개선하나 : 경실련 농정개혁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8월 06일 (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김정호 의원실
임미애 의원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제자
임영환(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변호사)
토론자
전량배(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산2리, 이장), 홍안나(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박석두(GS&J, 연구위원), 김수석(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박성재(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주무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정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임미애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피해 어민의 목소리를 듣다 :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지역사회 기반 산불 예방 체계로의 전환 : 정책 진단과 과제 : 산불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 포럼 2차
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 민가협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 : 국내외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도 막고, 재생에너지 대전환도 선도하는 영농형태양광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
포항 지진피해 정책 세미나 : 포항, 다시 묻다 :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해상풍력을 하면 뭐가 좋은데? : 전남 해상풍력의 경제·환경·사회적 효과와 성공적 확산을 위한 전략 : 국회토론회 자료집
콩 산업 정책 혼란 극복과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청년농 안정적 정착, 해법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 부제 : 새정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제언
전국해바라기센터협의회 창립기념세미나 : 해바라기센터 20년 역사를 말하다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제3회, 기후재정,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2025년) 한국 버섯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농민중심 영농형 태양광 거버넌스 포럼 발족식
대형산불 정책 연구 국회 토론회 : 기후위기와 대형 산불 : 기후재난 거버넌스의 필요성
청소년 복지현장 사각지대 종사자 처우개선 국회 토론회
쌀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 : 위기의 식량,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해법 찾기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과 인권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이주노동정책 개선 토론회
연안국토 보전을 위한 침식대응 정책개발 토론회
(광복 80년, 분단 80년) 여성과 한반도 평화 국회토론회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 : 정부조직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대응전략 토론회 : AI 시대, 원전 추가 건설 없이 전력 공급은 가능할까?
대형 산불재해 예방-진화-복구 원스톱 시스템 구축방안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제2회,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기후 세제 개선 방안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연속토론회
수입김치 급증에 따른 국내 김치 및 원예 산업계 대응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직접 해본 사람이 말하는 국회증언대회
제주의 바람,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을 연다 : 풍력 개발 50년, 제주의 성과와 과제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새 정부에 바란다 :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국회토론회 1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농산물 유통시장의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이재명정부 농정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취약·위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대책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2035 NDC와 장기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법개정 토론회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중심으로 : 국회정책토론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 Addressing low birthrate - legislative imperatives for home visiting services for infants :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위기의 시대 농민의 씨앗과 농민의 농업은 어떤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 What hope can peasants' seeds and agroecology create in times of crisis? : 아시아 농생태학 국제토론회
(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국가 사이버안보 세미나 :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수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국회 토론회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풍력산업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 적정인력 기준 정원규정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중심으로 : 4.7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회복경제 국가전략 :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대토론회
국가책임 농정 강화를 위한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 국회토론회
(교육의 선각자) 강성갑 선생 기념관 건립 국회토론회
청년여성의 농업·농촌 연착륙을 모색한다 : 정책토론회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농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공동주택 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법안 간담회 자료집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2차, 농업·농촌 : 미래산업으로의 농업 발전 방안
난방비폭탄 방지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 국회정책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2차, 트럼프 2기와 反 혐오정치의 과제 : 연속기획토론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기후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한국농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친환경농업 농지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피해당사자 사례 보고 및 지원 대책 촉구 국회간담회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
청년후계농 자금지원 중단 사태 긴급 간담회
한국농정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1형당뇨환자의 인슐린펌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안 : 농업혁신포럼 보고회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농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회정책토론회 : 구양리 마을 햇빛연금 모델의 전국화 방안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역상생사업 국회 심포지엄 : 수목원과 함께 다시 피어나는 지역의 미래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공동토론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평택항 미래 발전 방향 : 왜 평택항인가?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 기업이 원하는 판사와 소송대리인
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Peace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 강화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 토론회 ①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국회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
(기후위기 대안, 농업의 미래)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농촌의 미래와 영농형태양광 : 도전과 기회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농민 : 202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국회토론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전력망 접속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토론회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개발, 지진 위험은 없나? : 안전진단 토론회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
지진과 원전 안전 : 한·일 국제 원자력 안전 전문가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1차, RE100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탄소중립 시대의 열쇠 :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조선산업기본법 도입의 필요성 및 제정안 검토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특허침해소송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공공노동포럼. 10차,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강소연구개발특구 미래 발전전략 정책 토론회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
부울경 첨단산업전략 무엇을 할 것인가 : 100년 지역먹거리 마련을 위한 집중토론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유기물 재자원화 기술혁신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 : 국제 심포지엄 :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RE100, ESG
에너지 부분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기념 정책 토론회 :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방안 : 정책토론회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방향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모색 : 기후위기와 농업 관련 국회 토론회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력시장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우리나라 LNG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 : LNG 안보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진단 및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국회포럼자료집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 토론회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좌초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제가 나아갈 방향 : 국회 긴급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것인가 : 대선 및 지선 평가와 정당 혁신 과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 :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의 대안 모색
(국회-KOTRA 공동) EU 탄소국경조정 대응 세미나
농지전수실태조사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산자부 GMO규제 완화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에너지 전환시대 공공의 역할과 대안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주요과제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숲 미래와 재생에너지! 지역산림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 : 산림뉴딜 국회 정책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 한국 전력산업의 합리적 통합에 대하여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기반 : 제4차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구조전환기 소·부·장 기업 지원 금융정책 토론회
(2020)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 세계협동조합의날 기념토론회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푸드플랜의 시작, 거버넌스 구축방안 : 국회정책토론회
쌀가공식품 산업활성화 정책세미나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 자료집 : 취약계층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정책방향
사회적 금융 현황과 과제 : 국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희망 전진대회!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GM감자 수입 승인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가? : 2019 GMO 바로잡기 첫 번째 강연회
낙동강 하류 맑은물 확보 대책 토론회
친환경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실천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한국사회 물류산업의 미래, 택배노동자 노예계약 폐지에서 찾다 : 택배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해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2018)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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