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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저작권 실질적 활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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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저작권 실질적 활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7월 06일 (수) 14:00 ~ 16:0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김승원 의원실
발제자강원래(클로, 가수)
토론자박상휘(메타크루엔터테이먼트, 안무가), 김선엽(백석예술대학교, 교수), 홍영주(국제대학교, 교수), 박재하(사단법인 안무창작가협회, 사무국장), 최기성(법무법인 KHL, 변호사)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저작권)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승원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경기 수원시갑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forum. 9차 세미나, 국민 체감형 안전·안심 K-인프라 혁신 정책세미나
언론 정상화, 국회의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연속토론회 2차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 : 제6차 연속국회포럼
언론 정상화, 국회의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연속토론회 1차 :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 :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제5차 혁신국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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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금융감독구조의 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화 :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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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미래 혁신 모빌리티 하이퍼튜브 정책 토론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소상공인 전문은행 어떻게 가야하나? :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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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전세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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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국회토론회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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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 세미나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 국회 정책 토론회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 : 국회토론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 국회 정책 토론회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 국회 토론회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국회의 역할 : 긴급토론회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시대가 달라지면 수정법도 달라져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 : 윤석열 정권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의 문제점과 소년 보호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 :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과 실질적인 추진 방안 마련
차기정부 지역문화 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차기 정부 예술정책의 혁신과 비전
공공극장의 제작극장화와 청년예술가 포럼
차기정부 문화국가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2030 청년 예술가 일자리 포럼
청년예술 천년YES! :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 TF 간담회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언론과 독자의 소통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방안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영상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검찰과 언론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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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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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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