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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의 과제 : 지방교부세 개편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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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의 과제 : 지방교부세 개편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6년 07월 15일 (금) 14:00 ~ 17:0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김영진 의원실
발제자김흥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정책연구센터장), 이원희(한경대학교)
토론자최병호(한국재정학회, 회장),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자치)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영진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 환경노동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20)
선거구경기 수원시병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 방안 :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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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 민가협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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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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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혁신 모빌리티 하이퍼튜브 정책 토론회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
오송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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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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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 정책토론회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 토론회
한국영화에 미래는 있는가 : 2024 예산안 관련 긴급토론회 : 2024 예산안 수정을 위한 문제점 공유 및 다양한 대안 마련
사회적기업 혁신 선언 : 민간주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혁신 선언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사회적기업 성과 정책 포럼 : 지원받는 객체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 역할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 : 생존급여 '실업급여' 개악 중단!!! : 정책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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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냉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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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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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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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 정책토론회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 농작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녹조 독소 검출 긴급토론회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새로운 대한민국) 2022년 대선 시대정신과 비전 토론회 및 한국정학연구소 총회 : 4기 민주정부 수립, 국민과 함께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숲치유를 통한 코로나 우울 극복 토론회 코로나 시대의 숲, 마음을 어루만지다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사람이, 사는, 집 이어야 한다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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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앱' 구축 정책토론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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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 : 조경유지관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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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단지에서 마을로 공공이 선도하는 공동체 APT 구축 방안
트램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현재와 활성화 방향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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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 국회토론회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학교 안 (초)미세먼지 줄이기 프로젝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토론회 : 발표자료집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 토론회
폐지 수집 어르신 보호대책 마련 긴급토론회
(2018) 소방관 현장안전 및 화상 공청회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화재, 재난 피해최소화를 위한) 시민초기대응 역량 강화 정책 토론회 : 밀양·제천화재사고에 대한 시민관점의 원인분석과 대안모색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과 과제 : 장애정책박람회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 대책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정책과 대안포럼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 : 정책세미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것인가? : 국회 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도시를 달리는 트램, 안전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 전문가 연속 간담회 : 제1회 트램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
함께하는 대한민국 :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우고!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 : 트램이 도시를 달린다. 트램이 미래를 달린다. : 세미나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