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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 : 국경을 넘는 콘텐츠 불법유통, 정부·기관·국제공조로 맞섭니다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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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 : 국경을 넘는 콘텐츠 불법유통, 정부·기관·국제공조로 맞섭니다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8월 14일 (목) 15:00 ~ 18: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모경종 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 법창작자정책협의체, 한국방송협회
발제자
이원상(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범석(경찰청 국제협력관 국제공조정책계, 계장), 조형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근우(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승호(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토론자
윤여길(김용민 국회의원실, 보좌관), 안상필(MBC 법무팀, 차장), 박광철(문화평론가), 박수호(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국, 국장), 유창서(전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위원), 김신(웹툰협회, 회장)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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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용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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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22)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모경종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선거구
인천 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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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통주 기반 지역 활성화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회복경제 국가전략 :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대토론회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 중심으로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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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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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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