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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군의 국회침입 내란행위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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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군의 국회침입 내란행위 긴급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12월 06일 (금) 10:00
장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오기형 의원실 , 더좋은미래
발제자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팀장)
토론자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경수(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김진한(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오기형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선거구서울 도봉구을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제3회, 기후재정,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 토론회
(제19차 주민자치 대나무숲)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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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제2회,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기후 세제 개선 방안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 : 국익과 실용에 부합하는가? 국내협상은 충분한가? 시한을 정해둔 협상 바람직한가? : 긴급토론회 자료집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새정부에게 바란다!) 티메프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티메프사태 1년 前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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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 토론회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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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민주주의 위기, 한국경제의 위기 : 2025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기회복 마중물) 2025년 추경예산 토론회 : 경제활력을 위한 2025년 추경 필요성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 1·19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볼 것인가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 외환위기 트라우마 종식, 12·3 내란사태와 트럼피즘 하의 금융선진화 모색
12.3 내란행위 관련 처벌대상과 범위, 그리고 수사 쟁점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2024년 동계 국회 정책토론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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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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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의 기후금융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결과제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 심포지엄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토론회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성장과 소비를 옥죄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시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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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 좌담회 자료집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판결 좌담회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창동·상계 신경제지구 추진현황과 과제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회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픈소스 SW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
왜 지금 신남방 경제인가? : 긴급 진단 좌담회
AI기반 금융혁신 방안 : AI와 금융시장의 미래
경제는 민주당! : 제7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걱정되는 냉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
경제는 민주당! : 제5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경제는 민주당! : 제4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CHIP4發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경제는 민주당! :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진단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 자료집
경제는 민주당! : 제2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우이~방학 경전철(우이신설선 연장선) 토론회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금산분리의 법·경제적이슈와 정책방향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정책 방향 진단
경제회생을 위한 파산·회생 워크아웃 제도 개혁 방안 : 정책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피해,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재무학회·한국증권학회·성일종 의원·오기형 의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4차, 종합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3차, 손실보상 재정 마련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2차,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1차, 해외 손실 보상 사례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해법을 모색하다 :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