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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제어번호 : PAMP1000000007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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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12월 09일 (금) 10:00 ~ 12:10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인재근 의원실
오기형 의원실
양정숙 의원실
, 대한변호사협회
발제자
박호균(진료계약 TF/의료인권소위원회, 변호사)
토론자
박수곤(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영(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백경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 남민지(법률사무소 이원, 변호사), 박영호(수원지방법원/법원 의료법연구회, 부장판사), 송기민(한양대학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교수)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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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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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정당
개혁신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오기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인재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 보건복지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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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정기회의 및 연속 기획 세미나 : 제1회 국민연금 개혁의 실효적 방안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에 대하여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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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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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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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의 법·경제적이슈와 정책방향
역사교육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심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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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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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을 위한 파산·회생 워크아웃 제도 개혁 방안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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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2022)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장항습지 피해자가 증언하는 지뢰 사고 피해 실상과 대책 마련 토론회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 개선 토론회 :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도입을 중심으로
북유럽 복지국가, 한국에 주는 함의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Ⅳ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재무학회·한국증권학회·성일종 의원·오기형 의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빨갱이'와 기득권? : 민주화운동 세대의 과거, 현재, 미래 : 민주화운동 40주년 심포지엄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복지국가를 위해 세금을 말하다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Ⅲ
수소경제, 대한민국 혁신성장에 혁신을 더하다 : 에너지 전환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개인이 실패해도 되는 나라, 스웨덴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Ⅱ
비방사선 시설 선제적 해체 필요성 및 안전대책 수립 정책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자료집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2050 탄소중립 사회는 미래세대와 함께)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정책 간담회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늘어나는 사이버 테러, 일원화 된 사이버 보안청 설치 토론회
치매공공후견사업 토론회 : 치매공공후견사업 3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3일차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2일차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법제화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4차, 종합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3차, 손실보상 재정 마련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2차,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1차, 해외 손실 보상 사례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5G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언택트시대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부작용없는 발전방안은?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지역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방안 토론회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해법을 모색하다 :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이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 : 4차산업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
의료기기 국산화 개발 활성화 : 소화기내시경을 중점으로 : 의료기기 국산화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포스트 코로나와 아동의 삶 : 도전과 대응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정책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미혼모의 건강한 양육지원 환경 조성 방안 :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활동사례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연계를 위한 토론회 :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은 없는가? :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 모색 세미나
(2019년) 청소년상담자대회 : 위기청소년 성장과 지원을 위한 공적서비스 강화 방안 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과 과제 토론회
공무원 성인지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가족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제 거버넌스 세미나
실시간 기상 알림서비스(Push App)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 新질서 : 아시아평화전략포럼 대토론회
제재와 주권 :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민족화해·대단결을 위한 이니시어티브 : 국회 정책세미나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공론장 활성화방안 : 제2차 공론장 집담회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종결아동 자립연구 : 발표 세미나
통일대비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찰 : 통일을 준비하는 간호이야기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 :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진단과 과제 : 2017 노숙인정책세미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시장형사업을 중심으로
검체검사 수가 인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일차진료 파괴와 저가 검사로 인한 문제점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 국회 토론회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새 정부의 동북아 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Stephen Costello 초청 국회토론회
어떤 정권교체인가?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결과로 바라본)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발전 방안 토론회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아동수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줍니다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 네번째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정책수립을 중심으로 :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정책수립 세미나
경로당 활성화 방안 및 바람직한 변화모형 모색
장애아보육 차별정책의 과제와 대안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보고회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숲으로 여는 사회적경제 숲태교 발전방안 세미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장애유아의 동등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보육·교육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자궁경부암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준공업지역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100세 시대'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2차 피해 : 2014년 국회토론회
한·중·일 국제보건의료 ODA : 여성과 아동 건강을 중심으로 = Women and children in global public health ODA : China, Japan, and South Korea
청소년의 선택적 권리와 안전한 삶을 위한 방안
시리아의 인권상황과 한국사회의 역할
TPP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 : 금강산관광 재개 토론회 자료집
복지국가, 누구와 어떻게 만들것인가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기획토론회 : 한국의 복지정치를 말하다
지방재정위기와 복지재원마련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기획토론회 : 한국의 복지정치를 말하다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청소년이 행복한 이야기 : 지방자치 시대의 청소년 정책 대안 모색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대책 :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미얀마 개방에 따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청소년행복실현 정책 토론회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2013총회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 의미와 활성화 방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중단된 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2012년 과거청산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 인권실태 및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 이동형 청소년수련활동에서의 인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19대 국회,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중 FTA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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