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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정책세미나

  • 일시 2023년 07월 05일 (수) 10:00  
  • 장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 주최 박주민 의원실 양정숙 의원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실탐사그룹 셜록,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제자김인규(백제병원 비리 공익제보자), 김산하(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권재현(한국장애인총연맹, 사무차장), 최용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자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보배(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박주민 의원
양정숙 의원
  • 정당개혁신당 
  • 국회대수 21대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선거구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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